민주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없이 추진된 '모래성 정책'"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 온 나라를 의료 공백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모래성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권력에 의한 정책 폭주가 만들었던 의료 대혼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의 연구 결과를 억지로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연구의 연구진조차 '전국 총량 부족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혼란의 진원지"라며 "실무진이 검토하던 500명 수준의 증원안이 대통령실 입김으로 하루아침에 2000명으로 폭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분히 늘리라'는 하명 이후 전문적 검토도, 합리적 조정도 사라졌다"며 "제왕적 권력에 의해 행사된 정책 폭주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교육 여건 검증과 전문가 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변명만 주고받았다. 기준은 제각각이었고 절차는 깜깜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며 "2000명이라는 허상에 집착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 의료계와 투명한 협의, 지역별·전공별 수급을 반영한 정원 조정 등 읠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의료 체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핫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