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근거부실’ 감사 결과에…교수들 "의료정책, 전문가와 협력 필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의료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27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음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며 "의대교수협의회는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 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2024~2025년에 걸쳐 벌어진 의료 전문가와 국민사이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간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해 온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선 증원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도,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가 절박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의료계의) 시도를 덮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했고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과거 어느 정부도 의사 단체의 반대로 수급 계획조차 논의하지 못했던 현실을 간과한 지적"이라며 "늘어난 의사들이 또다시 수도권과 비급여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