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9/news-p.v1.20250430.59807444bc6f481985d14ff65678731f_P1.webp" /></figure>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7a1d2a21-46c1-4ebe-953d-68e553c28257.jpg" /></figure>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서왕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서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당 회의에서 "검찰,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 제3 원내 교섭단체 실현 등을 통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민생 입법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협상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일을 '5·1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주권자 국민이 맨몸으로 12·3 군사 내란에 이어 5·1 사법 내란을 막아 냈으나,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원내대표는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法匪)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한다"며 "법비 청산과 내란 종식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서왕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서왕진…"조희대 탄핵 즉각 돌입해야"

<div>'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 12대 분야 46개 정책 제안"청년 미래세대 아니라 현재 세대로 인정받도록 해야"[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청년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청년 정책 과제들을 전달했다.청년시민단체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범청년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청년본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치와 시민사회가 함께 깊이 논의해야 시대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가 꾸려지면 청년시민사회와 정부나 정치인은 이걸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까지 계속 이야기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311360050_w.jpg" /></figure>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청년을 미래세대라고 부르는게 아니라 현재 세대로서 인정받게 만들어야 하는게 정치인로서의 역할이고 민주당이 해야할 역할"이라며 "청년은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통해 정치권에 이용 당한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참석자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로 정치, 인권, 등 12대 분야의 46개 정책을 요약해 설명했다.청년광장 이정은 사무처장은 "차별이 점점 일상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를 제시했다.청년유니온 김지현 활동가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망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규범회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권리 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이재정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대표는 젠더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며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 유포에 대한 수사 기술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과 주거에 대한 정책과제들도 제안됐다.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후보는 올해 9월엔 유엔에 2035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후퇴시켰던 기후, 환경 정책을 좀 더 야심차게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수가 3만명인데 그 중 75%가 청년"이라며 "청년 주거 문제는 세입자 주거문제와 뗄 수 없고,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조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청년 자립 정책, 지역 청년 정책 등이 제시됐다.모 의원은 "이번 우리당의 대선 키워드를 하나로 뽑자면 '경청'이다"라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겠다'라는 희망과 효능감 느낄 수 있게 하는게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전에 (민주당)대선 후보가 한 청년공약 발표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늘 내용 바탕으로 더욱 빈틈 채우고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데 충분히 쓰겠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div>

'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 12대 분야 46개 정책 제안. "청년 미래세대 아니라 현재 세대로 인정받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청년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청년 정책 과제들을 전달했다.

청년단체, 민주당에 정책 과제 전달..."정치·시민사회 함께 시대적 과제 극복"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7/rcv.YNA.20250507.PYH202505070560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후보 직속위원회도 관심이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총괄·조율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승리 시 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분야별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이 후보가 직접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기구는 인구위원회다. 지난달 30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개된 인구위원회는 최근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돌입했다. 명칭도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는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인구위원회가 담당할 가장 큰 과제는 단연 '저출생·고령화'다. 이들은 이재명표 성장론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육성으로 성장을 이끌고 자연스레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아울러 인구위원회는 국토 균형발전을 기초로 한 인구 감소지역 이슈도 다룰 전망이다. 관련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간에 조직을 꾸리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현장 방문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영교 인구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운영 방안을 밝히는 수는 없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선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행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축은 AI강국위원회다. AI 분야는 이 후보가 사실상 1호 공약으로 선택한 만큼 이 후보 당선 시 차기 정부는 AI강국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AI강국위원회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목표다. 산업 현장이나 전문가 목소리 등을 취합한 뒤 이를 종합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선을 위한 공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등을 마련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이재성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에 “AI와 관련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공약 혹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AI 정책 공약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잘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발표할지는 여전히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는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차기 정부 구상인 K-이니셔티브를 담당할 'K-이니셔티브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한창이다. 해당 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민형배 K-이니셔티브 위원장은 “K-이니셔티브 21이라고 해서 21개 아젠다 세팅을 거의 마쳤다.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후보 직속위원회도 관심이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총괄·조율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승리 시 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분야별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D-25] 李캠프 분석…인구위·AI강국위·K-이니셔티브위 역할 주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d0e4f544-4e04-4373-af0f-759a34493e50.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이는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서울고법 "윤석열 다음주 '내란 재판' 지상 통해 출입"

<div>임대차 2법의 성과와 한계 점검…주거권 보장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모색<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423_851948_3222.jpg" /></figure>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찬반 양측의 전문가를 폭넓게 초청해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는 균형 잡힌 논의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의원실과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를 맡았고 이후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이희숙 변호사, 유승동 상명대 교수,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발제에서는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증가, 임대료 상승 속도 둔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와 함께, 초기 시장 혼란 이후 가격 안정 및 장기 거주 확대라는 구조적 효과도 확인됐다.토론에서는 계약 종료 시 반복되는 불안정성과 주거 이동 비용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계약갱신 거절 요건 명확화 ▲임대료 인상 기준 합리화 ▲조세 및 주택정책 간 정합성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황운하 의원은 “임대차 제도는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비자발적 이주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현실은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책은 타협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주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임대차 2법의 성과와 한계 점검…주거권 보장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모색.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황운하·윤종오 의원, 임대차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7656867_ae173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사업 감사를 다시 공인회계사가 전담하도록 했다.이날 감사인연합회는 이러한 법적 혼란 관련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여 제20회 감사인포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개최했다.김광윤 회장은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국민세금 집행과정에 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잘못된 대법 판결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감사 혼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d74bfbcb-d1d4-4855-a067-b0d6b2efb616.jpg" /></figure>“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차례 합의를 연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9일 만에 초고속 선고를 했다.”(이건태 중앙선대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이같은 이유로 “날림 판결”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 2시간 26분 만에 처리했다.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후 6일 만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회의에 상정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위원장 직권 상정을 통해 이를 우회했다.법안은 일반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내진 후 상정→축조심사→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한 의결로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했다. 또 행안위는 먼저 제출된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이른바 선입선출 관행도 무시했다. 8일 기준 국회 행안위에는 약 1100개의 소관 법안이 계류 중이다.국회법 58조에 따르면 법안과 관련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기 48시간 전까지 의원들에게 배부해야 하지만, 이 또한 생략됐다. 민주당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에 직결되는 개정 사항이라 긴급하고 불가피하다”(신정훈 의원)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의 “법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이달희 의원)는 항의는 무시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816f7e90-b83f-4888-9f3b-be33eefcbc09.jpg" /></figure>민주당은 “그간 법 개정과 관련한 많은 요구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채현일 의원)곤 설명했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된 후 2차례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처리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는 말로 재판 중인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행위’라는 개념이 선거법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위의 의미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 등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흑색선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법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개념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게 그간 선관위와 사법부의 해석이었다.당시 법안 발의도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총무가 주도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발의자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div>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차례 합의를 연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9일 만에 초고속 선고를 했다.”(이건태 중앙선대위 대변인)

"날림 판결" 때리던 민주…李방탄 법안은 146분만에 '날림 입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993GP_1.jpg" /></figure>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것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장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초 9일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div>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것이 나온다.

대법관 14명→100명…민주당, 법원조직법 발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일 임시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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