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단일공장 사고로 최근 가장 큰 규모 희생… 국감 의제 채택해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아리셀 화재 참사)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2대 국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화재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전문위원 등이 활동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실체적 진실이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환노위에 아리셀 관련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실망했다”며 “아리셀 참사는 현재 이 순간 한국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위험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고였다”고 했다.

이어 “이는 화재로 인한 단일공장 사고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규모의 희생을 초래한 사고”라며 “여러 지점에서 한국의 산재 위험이 변화하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참사”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사고는 첨단 산업 위험관리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대규모 생산라인을 통해 동시에 제조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드러난 여러 위험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산업안전과 위험물질 관련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군 조직의 폐쇄성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아리셀 사고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군납과 방위산업의 문제였다”며 “리튬 배터리 파열사고가 군대 내에 31회 발생했어도, 군대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이런 참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발생한 문제, 군대의 안전 체계에 대해서 민간인들은 어떤 정보도 알 수가 없다”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밝혀내지 않는다면, 우리 장병들은 또다른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노동 취약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 노동의 취약성이 불법파견과 이주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어김없이 드러났다”며 “노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를 파악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