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 '도마위'…일자리 느는데 관리인력 고작 1명 증원

노인일자리 4년새 25만3000개 늘어

일자리 사망사고는 1년새 3배 증가

노인인력개발원 안전 인력 1명 배정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신청"

서미화 의원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급증하는데도 노인일자리 안전을 담당하는 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의 올해 안전 인력은 고작 1명 증원되는데 그쳤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약직을 포함한 개발원 정원은 최근 4년간 180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이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11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시행에 따라 개발원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역할을 맡아 안전관리와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84만5000개, 2023년 88만3000개, 2024년 103만개, 2025년 109만8000개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원 안전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약 20명 수준의 추가 증원을 요청했다. 개발원의 경우 12개 지역 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안전과 관련 사업을 하는데, 지역 본부에 한 명씩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원 본원의 경우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이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개발원의 인력은 180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원 인력의 경우 2022년 183명, 2023년 181명, 2024년 181명, 2025년 182명이다.

문제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1658건, 2023년 3086건, 2024년 1~9월 2604건이다. 사망사고도 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2년 6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3배 증가했다. 2024년 1~9월까지 집계된 사망사고는 1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