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1/d3edb85e-9264-463b-a711-1c784b72b124.jpg" /></figure>전방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도 크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패트리샤 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갖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 카드’에는 단속 요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레드 카드’는 시민자유연맹(ACLU), 이민법센터(NILC)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어 박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 숙지도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어떤 법 집행기관의 요원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의 행정 영장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전국 핫라인(844-500-3222)을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송영채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6/c79a54bc547324d2d2b278f0c7197da3b2b880ab.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 가정폭력 사망사건은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막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범죄 ” 라고 강조하며 , “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2/31ca48ae-a60e-48a7-875a-24d98b98e56a.jpg" /></figure>캐런 배스 LA시장이 LA다운타운 일부 지역 ‘통행금지’ 조치에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LA경찰국(LAPD)은 통행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위반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스 LA시장은 불법체류자 검거 반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시위를 틈 탄 약탈 행위도 예방하기 위해 통행금지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스 시장은 지난 9일 하루에만 다운타운 업소 23곳이 약탈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통행금지는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통행금지 구역은 시청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 패션디스트릭트, 스키드로, 아트디스트릭 등 1평방마일 규모다. 경계선은 5번 프리웨이 기준 서쪽, 남쪽 10번 프리웨이 기준 북쪽, 110번 프리웨이 기준 동쪽이다. 통행금지 시간에는 거주 주민(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고지서 소지), 응급구조 요원, 다운타운 내 출퇴근 직장인, 기자증 등을 소지한 언론 종사자만 이동이 가능하다. 배스 시장은 “통금 위반자는 체포되고 기소될 수 있다”면서 “다운타운 거주자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통행금지 시간에 해당 구역을 피해 달라”고 말했다. LAPD 측은 첫날 위반자 가운데 신분증 소지자는 티켓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만 체포했다고 전했다. 통행금지 시간에는 구역 내 식당과 콘서트홀 등도 문을 닫고, 지하철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앰트랙 측은 여행객은 평소처럼 유니온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스 시장은 짐 맥도넬 LAPD 국장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협의해 통행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캐런 배스 LA시장이 LA다운타운 일부 지역 ‘통행금지’ 조치에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LA경찰국(LAPD)은 통행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위반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금은 폭력시위 막고, 약탈 예방 목적

<div>법원 판단 무관하게 시위 확산 우려한인 업주, 혹시 모를 사태 대비 필요<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c5f19f59-f10f-4e22-98e7-072b068792bb.jpg" /></figure>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군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2일 오후 1시 열린다. 사건을 담당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지난 1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긴급 요청에 대해 "정부 측이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뒤 12일 정식 심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LA에 대한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 및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시위 사태는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대규모 시위가 LA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LA한인타운으로 진입해 한인 상권이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다. 오늘 오후에도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전국 1,800여 개 단체가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말 역시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div>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군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2일 오후 1시 열린다. 사건을 담당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지난 1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긴급 요청에 대해 "정부 측이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뒤 12일 정식 심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대 배치 가처분 오늘 심리…한인타운 또 시위 가능

<div>金 “사실이라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508193.jpg" /></figure>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할 것이지, 왜 애먼 통일부에게 이를 종용하느냐. 헌재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무고한 시민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508192.jpg" /></figure>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金 “사실이라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시민단체 고발 종용…갑질 횡포” 주장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c5494367-dba7-43bb-84b2-f7ec87f94641.jpg" /></figure>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2/036e1e8a-1211-4633-8ad6-ad6cc444f628.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이틀 밤 LA는 안전하고 안정적이었다"며 "우리의 훌륭한 주방위군이 해병대의 도움을 약간 받아 LA 경찰들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다. 이어 "그들 모두 잘 협력했지만 군이 없다면 LA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범죄 현장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는 자신의 실수와 무능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격화하던 LA 시위는 지난 10일부터 야간통행금지령이 발령되면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위 발생 직후부터 주방위군 총 4000명에 대해 동원령을 내리고 해병대 700명을 현지로 파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다만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덴버, 오스틴,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열리는 상황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지난 이틀간 LA 안전…軍 없으면 범죄현장 됐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VBT37_1.jpg" /></figure>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확대 및 병 봉급 인상 등 군 불법도박 사고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 군(軍)에 대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나선다.군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군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군내 관심도 제고는 물론 불법도박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주관으로 군 내 불법도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장병 및 군무원 모두로, 최소 1만 이상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진다.국방부 관계자는 “병영 병영 특유의 단체생활 구조와 폐쇄성은 불법도박 확산에 취약해 군 기강 해이와 범죄 연루, 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을 유발해 군에 대한 신뢰도와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 예방 교육 체계화, 도박문제 재발 방지 및 치유 방안 등의 정책을 도출해 장병들의 불법도박 실태와 인식 등을 면밀한 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도박에 대한 태도 등 인식 조사 △군 내 불법도박 유형별 경험 및 유입 경로 등 현황 △불법도박 관련 제도 및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등이다.최근 경찰청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2023년 9월~2024년 10월)에 따르면 검거된 불법도박 관련자 9971명 중 청소년이 4715명(47.3%)에 달하고 검거된 청소년 중 16~18세 남자 비율은 약 80% 이상이다. 이 같은 수치는 향후 군에 입대하는 장병 상당수가 이미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박준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에 달한다.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의 불법도박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5건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1~7월까지 246건이다. 같은 기간 군 별로 적발 건수는 △육군 1616건 △해병대 168건 △해군 82건 △공군 46건 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도박 실태 조사를 통해 군 내 불법도박 예방정책 수립, 도박문제 장병 및 군무원의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엔 병영 내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군형법은 군인의 도박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않고 있다.이에 따라 전체 군 장병 및 군무원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부대 지휘관도 도박 예방 전문 교관을 임명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또 각 군 지휘관은 부대 진단 등을 통해 사고 우려자를 식별해 관리할 의무가 주어지고, 도박 경험이 있는 군 장병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및 외부 도박 단절 모임 활동 등에 참여해 치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VBT37_2.jpg" /></figure></div>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확대 및 병 봉급 인상 등 군 불법도박 사고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 군(軍)에 대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나선다.

[단독] 국방부, 처음으로 ‘전 군(軍) 불법도박 실태조사’ 나선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졸속 입법, 형사사법체계 흔들고 국민 일상 위협"<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xPHG6AajSL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관련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검찰해체 4법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제도 전체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2/250612111329858_w.jpg" /></figure>그는 "개헌 없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설치한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검찰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하겠다고 공언한 것 또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4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allpass@newspim.com</div>

"졸속 입법, 형사사법체계 흔들고 국민 일상 위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관련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용태 "검찰해체 4법, 수사기관 정권 종속시키는 악법"

<div><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613/p1065599727904680_865.jpg" /></figure>[뉴스서울]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이럴 수가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합의 내용 및 결과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뉴스서울]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

전방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도 크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영장 없으면 ICE 집안 출입 거부 가능…단속 대비 알아 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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