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712_827211_3225.jpg" /></figure>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용태, 강대식, 김민전, 김위상, 박준태, 서명옥, 서천호, 유용원, 이종배, 조은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news-p.v1.20250225.b0d00f7c93204beb96dc1e5a0c173aed_P2.png"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화를 두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에 국회와 라이더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기구 등을 출범, 불법 유상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26일 예정돼 있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무산됐지만, 향후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현재 국회에는 윤종오 진보당의원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의 골자는 배달 플랫폼 회사에 라이더 보험 가입 인증 의무화를 부과하는 것이다.두 안은 모두 배달업체가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 체결 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라이더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라이더유니온 모두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들지 않는 이상 시민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특히 전업 라이더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국토부 또한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니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이 라이더 보험도 필수 가입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미확인 계약 체결에 대한 최대 처벌 조항이 사업자 인증 취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업자 인증을 하지 않고도 사업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자 인증을 받아도 배달 플랫폼에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없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등 부담만 커진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확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생물법을 개정해 의무를 부과할 경우 미인증 플랫폼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보험가입 확인이 어렵다는 점, 인증 플랫폼의 라이더가 미인증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 등은 입법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화를 두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처럼 배달 라이더도 보험 의무화 추진…정부도 업계도 안전망 마련하자 한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2/20250225193005-16713.jpg" /></figure>(비전21뉴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비전21뉴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div>국회,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의결채무조정에 비금융채무 첫 포함<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2/26/news-p.v1.20250225.01ffe03522bc4860a6835318f1c0a2df_P1.jpg" /></figure>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학자금대출과 통신비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강제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채무조정에 비금융채무를 포함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금융회사 외에도 전기사업자(한국전력 등),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를 포함하는 것이다.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동의를 거쳐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사적 채무 구제를 말한다.개정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전기료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전기료가 연체됐을 때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전기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수 요소다.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정치권에서는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선 전기요금을 비금융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건강보험료 및 수도·가스요금은 정무위에서 논의한 끝에 포함 대상에서 제외됐다.개별 협약 대상이었던 학자금대출과 통신비도 이제 비금융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간다. 법률로 규정하면서 관련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신복위와 2021년 11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 채무조정 시행 후 작년 7월 말까지 학자금대출 관련 채무조정은 7960건이다.또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알뜰폰사업자, 휴대폰결제사는 지난해 6월 신복위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금융채무와의 통합채무조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 보니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신복위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알뜰폰사업자 56곳 중 20곳이, 휴대폰결제사 44곳 중 6곳만 협약을 체결했다.작년 5월 말 기준 통신비 연체 건수는 22만여 건이고, 연체금액은 279억원 정도다. 연체 건수당 연체금액은 약 1250원에 불과하다. 국회는 통신비를 장기 연체하면 채무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법을 개정했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신비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협약 체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div>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학자금대출과 통신비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강제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채무조정에 비금융채무를 포함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료 못 내서 전기 끊겼어요”…앞으론 연체해도 탕감 길 열린다는데

<div>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진료에 X-ray를 활용키로 했다. 한의협은 또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제일 먼저 X-ray 사용에 나선다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X-ray 기기 구비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진료를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1_343132_234749_2327.jpg" /></figure>이날 한의협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는 설명이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번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윤성찬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한의사의 X-ray 활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X-ray 영상진단은 필수적이지만,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이라는 이중부담을 안아야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이 같은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한의협은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도 주고 있다.한의협은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1_343132_234751_2840.jpg" /></figure>윤성찬 회장은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각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으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의협이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어 2014년,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의계,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6YJZO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언급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

<div>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239_826700_47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훈식, 김남희, 김윤,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병진, 이수진, 한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0인 "과다 음주가 아닌 음주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 알려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0인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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