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rcv.YNA.20251118.PYH2025111817770001300_P1.webp" /></figure>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는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론스타는 “사건을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재판부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46BNLM_2.jpeg" /></figure>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이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나온다고 밝혔다. 판결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새벽께다.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실을 냈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해 46억 79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 2590억원) 규모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은행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년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양측은 모두 불복하고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ICSID는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중단했다.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은 계속 정지된다.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div>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이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나온다고 밝혔다. 판결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새벽께다.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판결 19일 새벽 선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c97a5486-9c0c-401b-899d-b7180c5deca0.jpg" /></figure>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배상금 0원 판정이 내려지자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9일 론스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사건을 새 재판부에 제기할 계획이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판정은 미국 워싱턴DC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기존 2022년 8월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나왔다. 당시 판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 배상과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멸했다.아울러 취소 과정에서 소요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30일 내 지급하도록 했다. ICSID 역사상 판정 전부가 취소된 사례는 1972년 이후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이다.정부는 이번 판정을 대외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제법무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술 변론을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소를 자신이 주도한 것을 강조하며, 당시 판정 취소 신청을 반대했던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SNS에서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div>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배상금 0원 판정이 내려지자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배상금 0원’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1119.1721f8cfb63e4e6db1a1b2b4e34748b4_P1.webp" /></figure>사모퍼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하는 절차로, 판정 자체를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해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효로 판정이 나오고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된다.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쌍방의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div>

사모퍼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abc67299-bf71-4efa-83b1-a37dfb20b60b.jpg" /></figure>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이유는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채택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박탈했었다.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다섯 가지다.한국 정부 측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측의 유일한 증거로 쓰였던 게 ICC 결정”이라며 “ICC 결정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는데 증거로 쓴 게 잘못이라는 점을 이번 결정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론스타 측이 하나금융 상대 결정문을 증거로 내세운 건 내용 중에 “당시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국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김 변호사는 또 “이번 승소는 금융과 조세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행위가 맞았다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며 “이 사건은 다른 OECD 국가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융 규제와 조세 실질과세 등의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022년 중재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로선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3173억원의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별도로 론스타에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 비용 73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이날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중재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론스타 측이 중재를 재신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론스타가 ICSID에 이 사건 중재를 제기한 건 2012년 11월이다.한동훈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숨은 승소 사유”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ecc475f5-9525-41c8-bbc0-8ac9119a7888.jpg" /></figure>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숨어 있는 승소 사유는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전 대표는“론스타는 한국 정부 개입으로 헐값에 팔고 나왔다고 공격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니 론스타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로 사법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려고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으로 론스타 의혹 중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유회원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2012년 2월 징역 3년형, 론스타는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한 전 대표도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dc0f61f6-2b83-4c4a-bf7e-647891713187.jpg" /></figure></div>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이유는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채택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박탈했었다.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다섯 가지다.

[단독] 韓논리 통했다…론스타 판정취소 '심각한 절차 위반' 뭐길래

<div>10년 소송 끝에 일부패소 판정…한 전 장관 취소소송 제기로 뒤집어민주당 등 야권선 "배상 책임 없다는 결론 나올 가능성 '제로'"라며 비판한 전 장관 "10년 가까이 관여해 온 일 자랑스러워"<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1HUShB1gZzY"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소송만 13년, 우리나라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20년에 걸친 악연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의 승소로 뒤집히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지휘했던 2년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집'에 관심이 집중된다.정부는 19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며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 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어 "또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52510505_w.jpg" /></figure>◆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2023년 취소소송 제기까지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다.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기고, 우리 정부가 국민 비판 정서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우리 정부가 당시 하나금융 매각승인을 지연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일부패소 판정이 나왔다. 애초 배상원금은 2억1650만 달러였으나 이후 정부의 정정 신청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원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줄었다.우리 정부가 론스타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윤석열정부, 한 전 장관 때 일이다. 정부는 2023년 9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은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당시 변호사였던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도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결국 한 전 장관의 취소소송 제기가 옳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 197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이다. 이 가운데 전부 취소된 건은 단 8건으로, 2년 전 한 전 장관의 선택이 '1.5%' 확률을 뚫은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154855129_w.jpg" /></figure>◆ 한 전 장관 "론스타 주가조작 확정적…서구선 주가조작 사범 엄중히 봐"한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론스타 사건 취소소송 제기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그는 "2022년 8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몇 조 나올 거다' 이랬는데 민주당 측의 예상을 깨고 6조원 중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신청액의 4.6% 정도니까 당시에는 만족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취소소송은 가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가 (항소를) 안 내면 론스타도 안 낼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자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올 테니, 그냥 끝내라는 것"이라며 "항소하지 말자는 의견도 사실 많았는데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세력한테 혈세를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장관은 "이렇게 전부 이기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매우 어려운 것은 맞다"며 "그런데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한 것이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물증들이 많이 있었다. (론스타가) 이것을 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구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을 대단히 엄중하게 본다. 그래서 이 논리가 먹힌다고 생각했다"며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반복했고, 중재 판정에도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끝으로 한 전 장관은 "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4000억원을 지켰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일이고,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무로 관여해 온 일이라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브리핑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지난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반박했다.hyun9@newspim.com</div>

10년 소송 끝에 일부패소 판정…한 전 장관 취소소송 제기로 뒤집어. 민주당 등 야권선 "배상 책임 없다는 결론 나올 가능성 '제로'"라며 비판

론스타 20년 악연 끝…2년전 한동훈의 고집, 1.5% 승소 확률 뚫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8/news-p.v1.20251118.31c3ee47ae404b709e4355f30dd3d996_P1.webp" /></figure>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8/news-p.v1.20251118.70cc2bc7d5de4bb09c97efd5f136fdbb_P1.webp" /></figure>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div>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div>“론스타 사태 단초 제공” 비판론‘잠재적 부실’ 판단 매각 가능케 해수사받은 관료 배임죄 모두 무죄시민단체 “매각 주도자들 재수사국부 유출 처벌… 추징 등 나서야”정치권은 서로 “내 업적” 공방전“외환은행의 경영상태 파악과 잠재부실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수치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2008년 11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당시 재판장 이규진)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산정하는 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6698.jpg" /></figure>법원은 다만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성립을 위해선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외환은행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을 가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단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한국 정부가 4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를 받아냈지만, 론스타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BIS 자기자본비율 조정이다. 이 수치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BIS 비율 8% 미만)으로 분류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수가 허용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6712.jpg" /></figure>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6월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9%대로 전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은행 측이 연말 비율이 6.1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5장의 팩스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결국 이 자료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정했고, 같은 해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저평가돼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가졌음에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결국 매각 결정에 관여한 경제관료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줄줄이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 그사이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떴고,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ISDS도 제기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번 승소(취소 결정)는 끝이 아니라 국부 유출 회수의 시작점”이라며 “론스타 사태의 본질을 경제 관료인 모피아가 김앤장 등과 결탁해 국유재산법과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부를 유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각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와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멀쩡한 은행을 부실 기관으로 지정해 투기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원죄’를 만든 것은 당시 ‘모피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투자자에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앞으론 징벌적 매각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6708.jpg" /></figure>론스타 배상 판정이 뒤집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업적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권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잠재적 부실’ 판단 매각 가능케 해. “외환은행의 경영상태 파악과 잠재부실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수치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모피아 책임론 재점화… “재발 방지책 시급” [론스타 분쟁 승소 이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9262506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gdlee@newspim.com.

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배상금 지급 분쟁에서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뒤집고 18일 반전을 이뤄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이날 선고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정부로선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3173억원의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 결정의 의미에 대해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가 46억7950만 달러(약 6조8634억원)를 배상토록 중재해달라는 투자자-국가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매입한 지 9년 만인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당시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됐고, 그 결과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먹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10년 만인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에 더해 이자(당시 기준 185억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중 4.6% 규모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론스타 역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인한 매각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2013년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원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론스타 측은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정부가 기존 판정을 뒤집고 론스타에 완승을 거두게 된 배경엔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취소 소송 과정에서 줄곧 기존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상사중재 판정문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이번 취소 소송의 실무를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신중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라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취소 절차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 뿐이다. 특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처럼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전부 취소된 건 8건에 불과하다.이날 승소 결정에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올렸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div>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배상금 지급 분쟁에서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뒤집고 18일 반전을 이뤄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4000억 배상’ 3년만 전부 취소…론스타에 소송비용 73억도 받는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추가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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