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외국인 피의자 20만명 육박…中 국적이 절반 달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가 총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지능범죄 등이 꾸준히 늘면서도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외국인 피의자는 더욱 많을 가능성이 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형사입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19만 841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187명, 2021년 3만 2470명, 2022년 3만 4472명, 2023년 3만 2737명, 2024년 3만 5517명으로 매년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는 8월 31일까지 2만 3029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까지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 5376건, 폭력 4218건, 지능 2692건, 절도 2207건, 마약 1192건, 강간 415건 등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범죄자 비율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 23만 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11만 2242건(47.5%)으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사회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피의자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는 통계보다도 외국인 피의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2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 전문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기준치인 5%에 달할 정도로 많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외국인 피의자는 더 많을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관광 온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돌아가는 경우엔 추적과 관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외국인 범죄 양상의 다각화는 늘어난 체류 외국인 규모와 사회 적응 지원의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며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에 맞춰 범죄 예방과 법 인식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