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최악의 조건’…평화적 핵이용에 집중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최악의 조건’을 가졌으며, 따라서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을 놓고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핵무장 발언 및 핵무장 여론이 높은 것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평화적 핵이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주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 회장은 먼저, 공식 핵보유국인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외 비공식 핵보유국의 국가 속성과 한국의 속성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의 공통점은 실존적 안보위기, 외부 개입에 대한 저항성, 핵무장에 대한 통치자 의지가 강하고, 국민과 합의에 있다. 즉 정부와 국민이 풀뿌리를 먹을 각오로 핵보유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가 속성을 볼 때 외부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며 “통상국가이고 자원이 빈곤한데다, 비자립 경제구조이다. 여기에 80%에 달하는 경제의 대외의존도에다 원자력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한다. 또한 분단국가이자,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동맹국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부의 의심 및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핵개발을 할 경우 평화적 핵이용도 불가능해지고, 첨단산업의 피해도 볼 수 있다”고 전 회장을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미국이 농축재처리 기술 이전을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은 물론 IAEA 사찰 강화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우리가 만약 핵개발을 각오한다면 미군 철수, 동맹 철회에 대비해 여야정 협의로 플랜 C를 준비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은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평화적 핵이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농축 재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및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 핵연료주기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구축해서 지속성을 보장해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대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극복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자체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합법적 틀 내에서 독자적으로 평화적 농축재처리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회장은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전 회장은 “정치인들이 ‘네탓 비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체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