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과방위 소위원장 “권력예산 삭감, 민생예산 증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내년도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장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대신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이 주도해 삭감한 예산은 방통위 본부 기본경비와 운영지원 예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15억 원이다.

대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 예산은 16억 원 이상 증액했다. 또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 경상비 30%도 감액됐는데, 그는 "방심위의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로 문제가 되는 방송심의예산 일괄 30%를 감액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삭감된 일부 예산은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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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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