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경력직 선호로 인해 정기 공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잇달아 도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충남 공주에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으나 내수 침체 극복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아닥치며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쉬는 청년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선언한 양극화 타개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총 1조 원의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일자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기업의 족쇄를 풀어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2% 선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직된 임금체계·근로시간 등을 유연화하는 등 노동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정부 경제팀이 현시점에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을 확대해야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