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경제정책 떠올리게 한 포스코 노조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와 수출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뤄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해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내용이다.

일부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 nesian)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를 늘리게 되어 소비와 투자 모두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뤄낸다고 주장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올려주어 소비능력을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도약에 보탬이 되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웠다. 중산층을 키워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끌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성장론과 분배론을 다르게 봤고, 이론과 실물경제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후 빠르게 수정 모델을 개발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문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분배에 앞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회복의 문제를 먼저 풀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묵은 경제론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위기를 겪고 있는 포스코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포스코 노조는 2일과 3일에 포항과 광양에서 각각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사를 향한 화합과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철강 업황이 부진하여 지역경제에 위기가 닥쳤는데, 최대 사업체인 포스코가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를 겪으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제시안을 수용하지 않고 적법한 투표 절차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고, 추가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시민들의 노사 상생·협력 요구에 대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은 직원들의 가처분소득 향상이 동반되어야 하며 가처분소득이 향상되면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상권의 활력소가 되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소득두조성장론과 맞닿아 있다. 포항과 광양에서 포스코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상당하다. 그런데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면 연관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그 속에서 가족들을 지켜오던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연쇄적으로 생존을 위해 힘겹게 버티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망이 더욱 커지며 지역경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번 꺼진 용광로의 불꽃을 되살리는 일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멈춰버릴 우려가 매우 크다. 부디 노사가 협력하여 슬기롭게 교섭을 마무리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