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1/p1065580848828481_429.jpg" />[뉴스서울]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div>

<div>11개 세법개정안,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배당 분리과세 구간 재편·생활밀착형 세제 조정청년 자산형성 지원·가산세·관세 감면 구조 손질[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이 30%로 조정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개편안에는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등 청년·지역·생활분야 세제가 대폭 정비된 내용이 함께 담겼다.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6/230316182641531_w.jpg" /></figure>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비해 배당세제 조정과 청년 자산형성 제도 신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 같은 주요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편은 배당세 부담 조정과 납세 인프라 보완, 청년층·지역경제 지원 등 세제 전반의 구조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간이 새롭게 재편됐다.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기존 정부안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35%에서 25%·30%로 완화된 셈이다. 대상 요건도 조정돼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배당 감소 여부는 '전년 대비'가 아니라 '2024년 사업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었다. 변경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청년 대상 자산형성 제도도 강화됐다. 새로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3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청년도약계좌를 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보완 규정도 포함됐다. 두 제도는 2028년 말까지 가입분에 적용된다.생활·지역 밀착형 세제도 손질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가입자가 낮은 세율 혜택을 받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30/251130215543006_w.jpg" /></figure>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기존 '3년 100%+2년 50% 감면'에 더해 '5년간 30% 감면'이 추가되면서 최대 10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관세 등도 일부 조정됐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3%에서 4%로 상향됐고, 납세의무자는 실질 사업운영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의 50%를 감면받는다.항공기 부분품 관세는 3년간 100% 면제가 유지되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핵심광물도 관세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조세감면 사후관리는 더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할지를 검토할 때 '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 시기', '세수 감소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조세지출 실적을 정리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새로운 의무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인세율 개편과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차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씩 인상하고, 교육세를 원상복구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45446255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11개 세법개정안,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배당 분리과세 구간 재편·생활밀착형 세제 조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가산세·관세 감면 구조 손질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5%→30% 완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KH6Y7_1.jpg" /></figure>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을 금투세 도입 무산에 일정 부분 되돌리는 조치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아울러 대주주들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현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는 2026년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div>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N878TU_2.jpg" /></figure>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 하면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완화, 상호금융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주주 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보다 혜택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이를 구간별로 차등화해 세 부담을 더 낮췄다. 수정안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35%)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도 합리화됐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으나 수정안은 기준점을 2024년 사업연도로 고정하여, 2024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당초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 원~7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들도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각종 유류 관련 조세 특례의 연장 기간은 정부안보다 단축됐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임업용 목재펠릿,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기한은 정부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6년 말까지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시기를 당초 2026년 7월에서 2026년 10월로 3개월 유예했다. 캠코의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관세법에서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이 이뤄졌다.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은닉 의심자의 신체를 검색할 수 있는 요건을 '의심되는 경우'에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이 밖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5%·중소기업 10%) 허용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 등의 내용이 의결안에 포함됐다.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인세율 관련 정부안은 모든 과표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한다.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div>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 하면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법인세율, 모든 구간서 1%포인트 오른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U5C7I_4.jpg" /></figure>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여 신규 적용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편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전자담배 시장의 쟁점이던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세법 개정안 의결안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50% 감면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지금까지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액상 기준 1mm당 37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개소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이다. 이는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테크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았던 비과세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구조였지만 더 유리한 상품으로의 갈아타기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U5C7I_5.jpg" /></figure>제2의 월급 통장으로 불리는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기준도 완화됐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0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7000만 원 구간의 준조합원들은 현행대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기업 밸류업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보다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기재위는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안을 수정해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낮췄다. 수정안은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안과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 1% 적용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div>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여 신규 적용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편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WA0VR_1.jpg" /></figure>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1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계좌가 1300만개를 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의한 소득을 급여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 때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가상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div>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1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계좌가 1300만개를 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日,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20% 세율' 분리 과세 적용 검토

<div>기재위 전체회의서 11개 세법 개정안 의결법인세·교육세 여야 합의 못해…정부안으로 본회의 부의국민의힘 맹비난…"국민 고혈 짜는 세금 독재 멈춰야"[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6/230316182641531_w.jpg" /></figure>조특법 개정안 핵심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별도 세율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정부안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 적용이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다만 예산 부수 법안 중 모든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원 초과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법인세율을) 올리지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으로 대기업 국내 투자와 고용 감축, 하청업체와 직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위원들은 "교육세 2배 인상안도 5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묵살했다"며 "은행과 보험사 등 팔목을 비틀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 재정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ace@newspim.com</div>

기재위 전체회의서 11개 세법 개정안 의결. 법인세·교육세 여야 합의 못해…정부안으로 본회의 부의. 국민의힘 맹비난…"국민 고혈 짜는 세금 독재 멈춰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조특법, 기재위 통과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1/p1065583819896945_343.jpg" />[뉴스서울]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지체상금 최대 부과 한도(계약금액의 30%)를 상위 법령 수준으로 반영했다.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공문(문서24)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또한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개최하던 유사한 절차인 ‘합동심사회의’와 ‘합동검토’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였다.이와 함께, 복잡한 서술식 조문을 구분(항·호 추가 등)하고 주어를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쉬운 행정규칙’ 만들기도 병행했다.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공조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외자 규정 정비한다 기업 부담 줄이고 절차는 간소하게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249/art_17645593142328_273082.jpg?iqs=0.956418376635179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E58BH_2.jpg" /></figure>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 이후에는 9%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예탁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900만 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35만 명(전체 가입자의 15%)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여야가 정부안보다 2000만 원 기준선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다만 그간 전면 비과세 됐던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 업계는 당분간 예수금 동향을 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망이다.</div>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

한 시름 던 상호금융권…비과세 기준 7000만원

[뉴스서울]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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