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과 수가 인상·지역의사제 시도
26개과 중 17개, 수도권 충원율 더 높아
17개 중 6개과, 수도권 충원율 절반 안돼
소아청소년과·분만과 등 필수의료과 기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분만과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 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의 '2025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체 26개 모집과 중 비수도권 충원율이 수도권 충원율을 뛰어넘지 못한 과가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 복지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유도…필수의료과 보험료 지원·지역의사제 신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진의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 과가 거론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8개과 전공의에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험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상 체계도 강화했다. 중증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1세 미만 소아의 일반 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의사제는 필수의료과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교통비, 교육비 등을 제공받는 제도다. 4개 시·도 96명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대상 지역을 6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13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하반기 전공의, 수도권 쏠려…비수도권 17개과, 수도권 충원율 못 넘어
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재현됐다. 전체 26개 모집과 중에서 비수도권 충원율이 수도권 충원율을 뛰어넘지 못한 과가 17개에 달했다. 이 중 수도권 충원율의 절반도 넘지 못한 과는 6개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반복됐다. 비수도권 충원율이 수도권 충원율 절반을 넘은 과는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다.
반면, 비수도권 충원율이 수도권 충원율 절반을 넘지 못한 과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과로 나타났다. 결핵과와 예방의학과는 각각 1명과 50명을 모집했으나 지원 인원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지원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필수 의료에 유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하은진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도 '정부가 수련 환경 개선이나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하 교수의 주장이다.
하 교수는 "지금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소아 수술을 전문의 몇 명이 밤을 새면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소아 수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