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확률 예측… 생성형 AI 간 분석 결과 엇갈려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예측과 관련해, 생성형 AI들이 각기 다른 예측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미루면서 인용·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생성형 AI들의 분석 결과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재판관들의 최종 판단이 '인용'될지, '기각 또는 각하'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묻는 실험이 진행됐다.

오픈AI의 챗GPT, MS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클로드, 클로바X, 딥시크, 큐원 등 7개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여 받은 답을 정리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최고 AI교육기관인 한국AI교육협회 회장과 AI 평가와 연구 전문기관인 인공지능융합연구소(AICI) 소장을 맡고 있는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겸 글로벌융합학부 교수가 총괄기획, 수행했다. 문교수는 “딥시크와 큐원이 다른 AI보다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은 것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들의 탄핵 심판 예측 결과

3월 30일 생성형 AI에게 재판관들의 판결 예상 결과(8:0, 7:1, 6:2, 5:3)에 따른 탄핵 인용, 기각, 각하 확률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챗GPT(ChatGPT), 클로드(Claude 3.7 Sonnet), 클로바X(CLOVAX) 등은 답변을 거부했다. 코파일럿(Copilot), 제미나이(Gemini 2.0 Flash), 딥시크(DeepSeek-V3) 등은 "5: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큐원(Qwen2.5-Max)은 "6:2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을 했다.

AI들의 답변 분석해보면, 먼저 챗GPT, 클로바X, 클로드 등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특정 예측을 하거나 확률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들의 법 해석과 증거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파일럿(Copilot), 제미나이, 딥시크(DeepSeek) 등은 이번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 AI 모두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될 확률이 크다"며 4번 시나리오(5:3)를 선택했다.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큐원(Qwen), 즉 알리바바의 생성형 AI는 다른 AI들과 차별화된 답변을 내놓았다. 큐원은 "탄핵 사유가 실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관 다수가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며 3번 시나리오(6:2)를 제시했다. 이는 인용 쪽으로 기울어진 예측으로, 탄핵 사유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인용될 확률이 더 높다는 주장이다.

◆AI 간 예측 차이, 그 배경은?

챗GPT, 클로바X, 클로드 등 글로벌 AI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제미나이, '딥시크'는 5:3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Q-One)'은 6:2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번 결과는 생성형 AI마다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정치·법률적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AI 예측의 한계와 의미

AI의 이러한 예측은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와 패턴 학습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실제 법적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닌, 깊이 있는 법률 해석과 증거 평가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교수는 "AI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관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내릴 판결"이라고 말했다. “AI의 예측이 상충되는 이유는 학습된 데이터의 범위와 가중치 설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판결에 대한 관심 더욱 커질 듯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변론을 이미 종결했으며,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 시점과 판결 내용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AI들의 예측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그러나 AI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코파일럿과 제미나이 및 딥시크의 '기각 가능성 높음' 시나리오, 그리고 큐원의 '인용 가능성 높음' 시나리오는 모두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춘 해석이다. 결국, 모든 이목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에 쏠려 있다.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오직 시간이 알려줄 것이며, 이후 AI의 성능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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