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R4PVJ_1.JPG" /></figure>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안법은 '농수산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날 소위 의결에서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진보당도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과반을 점유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농안법과 앞서 소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23일 통과됐고 양곡법과 농안법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div>

<div>이원택 "생산비 개념 놓고 쟁점…직접·간접 개념 포괄"농해수위, 오후 전체회의서 양곡법·농안법 의결[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안법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35809278_w.jpg" /></figure>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들어올 때 무역심의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농안법에 들어갔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품목은) 무역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파·배추 등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과 국민 소비량이 있는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조정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수급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문제는 그 수급 조절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땐 차액 또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시켰다"며 "기준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고 했다.또 "생산비라는 개념에 쟁점이 있었다. 그래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생산비'라는 개념에 포괄하기로 했다"며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전했다.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seo00@newspim.com</div>

이원택 "생산비 개념 놓고 쟁점…직접·간접 개념 포괄" 농해수위, 오후 전체회의서 양곡법·농안법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수산 가격안정제 '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5991242318_ede3c3.jpg" /></figure>한미 간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협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대미 대규모 투자, 조선업 협력 등 세 가지 사안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요구가 국내 정치·경제적 파장과 직결되는 만큼, 실익 중심의 절충안을 모색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 중이다.가장 민감한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다. 미국은 현재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자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의 철폐와 함께, 쌀 수입 물량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 쌀 수입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전체 40만 8700톤 중 13만 2304톤을 배정받고 있다. 미국에 추가 할당을 할 경우 전체 수입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정부가 당초 ‘비협상 품목’으로 분류했던 농산물 문제를 테이블에 올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국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안으로, 여론의 향방에 따라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두 번째 쟁점인 대미 투자 확대 요구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현재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은 일본이 지난달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유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은 관세를 돈 주고 낮췄다”며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는 비공식 문서 수준이라 세부 조건을 분석 중”이라며 “단순 금액 비교보다는 실효성과 파급 효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재계와의 조율,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고 있어 협상 시한 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상대적으로 국내 부담이 적은 조선업 협력은 이번 협상의 ‘완충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긍정적 검토에 나선 상태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강한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미국 내 인프라 재건과 군수 조달 수요에 한국 조선업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구체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으로, 미국에 일정한 상징적 ‘성과’를 제공하면서도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절충안의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은 지난 25일과 26일 연이틀 통상 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주엔 구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7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무르며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의 선제적 합의가 사실상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국이 실리를 지키며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엔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크고, 무작정 거절하기엔 통상 보복 우려가 있다”며 “각 쟁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층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한미 간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협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대미 대규모 투자, 조선업 협력 등 세 가지 사안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요구가 국내 정치·경제적 파장과 직결되는 만큼, 실익 중심의 절충안을 모색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 중이다.

상호 관세 D-4…'농축산물·투자·조선업' 3대 쟁점에 정부 고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6010391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전국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소고기. 2025.07.2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전국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소고기. 2025.07.29 mironj19@newspim.com.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30개월 이상 美 소고기 수입될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7091175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Q2PU5_1.jpg" /></figure>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 품목 관세까지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를 갖고 해외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일정보다는 다소 미뤄진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 정도 준 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러트닉 장관의 이날 공개한 의약품 관세 일정은 그가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밝힌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유럽연합(EU)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미국·EU의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하길 기대한다”며 “철강·알루미늄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EU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통적 교역 수준에서 유럽산 수출품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해 현재의 50％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유럽산 철강 TRQ 도입 합의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철강·알루미늄·구리에 관한 품목 관세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EU는 계속해서 50％를 지불할 것이며 양측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무역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에 관해서는 1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EU의 15% 관세 대상에는 반도체도 이름을 올렸다.러트닉 장관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두고 “우리는 금요일(8월 1일)까지 일을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 품목 관세까지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美상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 발표…EU산 철강은 여전히 협상 대상"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29/.cache/512/20250729580296.jpg" /></figure>전북일보 만평'15% 사수' 美 관세협상 막바지 D-3…이재용, 워싱턴 출국…한미 관세협상 지원사격미국, 일본이어 EU도 15% 관세율 타결... EU, 美투자-에너지 1868조원 내주고 관세 30%→15%로#관세 #협상 #미국 #통상협상 #이재용 #삼성 #일본 #Eu #트럼프 #이재명 #농산물 #조선 #15%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이재용, 워싱턴 출국…한미 관세협상 지원사격. 미국, 일본이어 EU도 15% 관세율 타결... EU, 美투자-에너지 1868조원 내주고 관세 30%→15%로

[전북만평-정윤성] '한미관세협상' 막바지 15~20%? 25% 어떻게 되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8/news-p.v1.20250728.195a80412b8149ff8d564f0c691605cd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동계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재계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2조 5항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대목은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바뀌었다. 노동쟁의 정의는 파업 등 노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은 기존 안과 유사하다. 소위 통과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위협 등 목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의견은 받아들여졌다.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큰 손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은 종식될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후퇴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여당은 개정안 전체를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안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div>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동계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재계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 폐기 전 원안 수준 환노위 통과···노동계 “원청 책임 회피 관행 종식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0893_880334_5058.jpg" /></figure>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협상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추가 개방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농업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 왔다”며 “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달러(약 11조12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농축협 조합장들은 정부에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산업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할 것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합장 대표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전달했다. 조합장 대표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협상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추가 개방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업 붕괴 가속화"…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축산물 개방 반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7447402022_19d32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이같이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며 "두 숫자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협상을 타결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는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통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으며,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과는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중국을 향해선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고 상기하면서 "(중국도)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한 것과 관련해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는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단계적 부과 구상을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아직 무역합의 안한 "나머지 국가들 관세는 15∼20%"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농안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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