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 임대인' 제도, 복잡한 절차와 참여 저조로 실효성 논란

- 임대인의 금융 정보 제공을 통한 주거 안전성 강화, 그러나 참여율 저조

-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제도의 한계로 인해 임차인 보호 효과 미미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의 '클린 임대인'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참여 저조로 시범 약 3개월만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한 클린 임대인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출 상태나 재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인의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한 임대 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 결론은 임대인 부담만 가중

클린 임대인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클린 임대인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낮은 참여율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인들은 제도 참여를 꺼리거나,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임대인 금융 정보 제공 의무화 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

제도가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임대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의 금융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클린 임대인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복잡한 절차와 임대인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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