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 됐다…1차 투표서 과반 득표■ 李대통령 "의료개혁, 공론화 거쳐 새롭게 추진하겠다" 선언■ '주가 조작'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리더십 불확실성 해소■ "위법 없다" 사과한 민중기 특검…'상폐전 주식 매도' 쟁점■ 기자가 3분만에 AI 쇼츠 제작…뉴스핌, AI 스튜디오 운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4593240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RGBCB_5.jpg" /></figure>출범 초 지지율 71%…젊은층 지지율 80%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 직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미우리신문은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57명의 여론조사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조사 때 34%에 그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RGBCB_6.png" /></figure>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다. 18~39세의 지지율이 80%에 달해 9월 이시바 내각 때의 15%에서 5배 이상 뛰었다. 40~59세 역시 9월 29%에서 75%로 급등했고, 60세 이상도 50%에서 63%로 상승했다. 이시바 내각이 고령층 지지를 기반으로 했던 것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은 젊은층이 지지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나타난 지지 구조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성별로는 남성 71%, 여성 72%가 지지한다고 답해 남녀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이시바 정권 시절 조사에서는 남성 30%, 여성 37%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다른 적임자가 없어서’ 20%, ‘총리의 리더십’ 15%, ‘총리를 신뢰할 수 있어서’ 12% 순이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기 때문에’가 28%로 1위였고,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19%, ‘총리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18%였다.일본 국민들이 새 내각에 요구하는 우선 추진 정책은 ‘고물가 대책’이 9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연금 등 사회보장’(74%), ‘외교·안보’(71%)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1차 아베 내각 출범 지지율도 넘어선 기대새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추진에 대해서는 53%가 찬성했고, 37%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지지율 71%는 요미우리가 역대 내각의 출범 직후 여론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후 5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제1차 아베 내각(70%·6위)도 넘어섰다. 1위는 2001년 4월 발족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으로 당시 지지율은 87%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RGBCB_7.jpg" /></figure>내일 소신표명 연설 초안 ‘방위비 증액’ ‘사회보장 개혁’ 등 담겨한편,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이 이날 입수한 소신 표명 연설 초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GDP 대비 2% 수준으로의 방위비 증액을 추경을 포함해 올해 안으로 앞당겨 조치하겠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5년 단위로 개정되는 안보 3문서를 내년 말까지 앞당겨 개정한다는 계획으로 연설문에도 이런 목표와 검토 개시 방침을 담았다.청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이를 논의할 국민회의 설치,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첨단 분야 투자 및 지원을 위한 '일본성장전략회의' 신설 및 전략적 재정 투입도 언급할 예정이다.연설문 초안에는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도 들어갔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보와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넣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RGBCB_8.jpg" /></figure></div>

출범 초 지지율 71%…젊은층 지지율 80%.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 직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일본" 통했나…다카이치 내각 젊은층 지지율 80%[송주희의 일본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1UNDQF_1.jpg" /></figure>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2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차관인 부대신 26명, 차관급인 정무관 28명을 임명했다. 새로 기용된 부대신과 정무관 가운데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옛 아베파 의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인사에서도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보수 색채가 짙은 옛 아베파 의원 상당수는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재적소의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비자금 연루 의원 발탁에 대해서는 이미 당의 징계를 받았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연립 여당으로 합류한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총리의 전권”이라고 말했다. 입각 제안을 거절한 유신회는 부대신, 정무관 자리에도 자당 의원을 보내지 않았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비자금 연루 의원 기용을 보류했으나 실태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인사 방침을 전환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여성은 부대신 2명과 정무관 6명 등 8명이 기용됐다. 여성 각료는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해 3명이다.</div>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2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차관인 부대신 26명, 차관급인 정무관 28명을 임명했다. 새로 기용된 부대신과 정무관 가운데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옛 아베파 의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인사에서도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日 다카이치 총리, 차관 인사 단행…비자금 연루 의원 7명 포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에 첫 번째 1970년대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 탄생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에 진입했다면, 해당 인사가 공산당 내 서열 200위 안에 들었음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지난 20일 개막해 23일 종료됐다. 종료와 함께 발표된 공보에 따르면 11명의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이 중앙위원으로 보임됐다. 중국공산당은 5년에 한 차례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160여 명의 후보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 표결권이 있고, 후보 위원은 표결권이 없다. 중앙위원이 궐석이 되면,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보 위원이 중앙위원으로 승격된다. 2022년 10월 개최된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중 부패 혐의 등으로 11명의 결원이 생겼고, 이로 인해 11명의 후보 위원이 이번에 중앙위원으로 올라섰다. 새로 임명된 11명의 중앙위원 중에는 웨이타오(韋韜) 광시(廣西) 장족자치구 주석이 포함돼 있다. 광시 자치구 주석은 자치구 내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 장관급이다. 특히 웨이타오 주석은 1970년생으로, 70년대생 공산당원 중에 처음으로 중앙위원에 진입했다. 이는 웨이타오 주석이 70년대생 중에 가장 빠른 승진을 했음을 의미하며, 그가 차기 지도자 후보군에 올랐음을 뜻한다. 웨이타오 주석은 충칭(重慶) 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출신으로 국유기업인 광시류저우(柳州) 철강에서 24년을 근무했다. 오랜 기간 공장장으로 일했으며, 류저우철강에서 부사장 직위까지 올라갔다. 2018년에는 광시 자치구 위린(玉林) 시 시장에 발탁됐고, 2021년에는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시 서기로 승진했다. 이후 올해 7월 광시 자치구 주석으로 다시 한 번 영전했다. 웨이타오 주석이 첫 번째 1970년대생 중앙위원에 올랐지만, 그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후계자 후보 중 선두주자라는 평가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의 커리어 대부분이 국유기업이며, 지역적으로 광시 자치구에 집중돼 있는 만큼, 중국의 당, 정부, 군사를 총괄해야 하는 1인자의 경력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다. 때문에 이번 4중전회의 당내 인사 이동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후계자군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시 주석이 2027년 4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03204843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에 첫 번째 1970년대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 탄생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에 진입했다면, 해당 인사가 공산당 내 서열 200위 안에 들었음을 의미한다.

'포스트 시진핑' 70년대생, 중공 서열 200위 첫 진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트럼프 행정부, 다카이치 새 정부 출범 환영루비오 "양국 공유하는 목표 실현해 나가길"[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미일 양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다짐했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그녀의 정부와 함께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양국은 앞으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경제 번영을 구축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 대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번 성명은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전날 일본 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과반 득표로 제104대 총리에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0250330650_w.jpg" /></figure>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미리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구축된 트럼프-아베의 긴밀한 관계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28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dczoomin@newspim.com</div>

트럼프 행정부, 다카이치 새 정부 출범 환영. 루비오 "양국 공유하는 목표 실현해 나가길"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미일 양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美 "다카이치 日총리 선출 축하…미일동맹 더욱 강화 기대"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tkdnews.com/data/photos/20251043/art_17612047863226_78e310.jpg?iqs=0.8427613605738972" /></figure>[한국태권도신문]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가 6연임에 성공하며, 향후 4년간 다시 연맹을 이끌게 됐다.이번 선거에서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회장은 WT 수석부총재로 당선되며,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태권도계는 이번 결과를 두고 “한국 태권도의 지도력과 국제 영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있다.</div>

[한국태권도신문]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가 6연임에 성공하며, 향후 4년간 다시 연맹을 이끌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회장은 WT 수석부총재로 당선되며,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6연임 성공... KTA 양진방 회장 수석부총재 당선

<div>외교안보 사령탑 이치가와 임명 다카이치 총리, 안보3문서 개정 취임하자마자 거침없는 행보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격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하는 등 보수색을 선명히 하고 있다.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오카노 마사타카(61) 국가안보국장을 퇴임시키고 이치가와 게이이치(61) 전 국가안보국 차장을 후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516527.jpg" /></figure>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지난 16일자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이 난 데다 오카노 전 국장은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터여서 이례적인 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이다. 2014년 창설된 이후 수장들은 2년반∼5년여간 임무를 수행해 왔다.요미우리신문은 “적임이라고 판단되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기용한다는 게 다카이치 방식”이라는 측근의 말을 전하며 “이치가와 발탁은 최대 서프라이즈”라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를 잡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어 아베 전 총리의 외교·안보노선을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안성맞춤 인재라는 설명이다.이날 깜짝 인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큰 외교 관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27∼29일)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에도 의욕을 나타낸 바 있다.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현행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는 것이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주문하며 “(쌀값을 잡기 위해) 농림수산상으로 취임했을 당시보다 더 속도감 있고 힘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516685.jpg" /></figure>다카이치 총리는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소신표명연설에서 안보문서 개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은 충실히 갖춰 나간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며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상 간 신뢰관계를 깊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재원이다. 국내 최대 현안인 고물가 대책을 위해 소비세를 감세하기로 일본유신회와 합의해 뒀기 때문이다. 대신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 등 주변국 정상들과도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격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하는 등 보수색을 선명히 하고 있다.

‘아베 외교전략가’ 깜짝 발탁… 보수색 짙어지는 日 내각

<div>2차 준비기일 11월 6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71324503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전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 공판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인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그림은 당시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김 전 검사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성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김 전 검사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차량 리스료를 제3자가 대납해 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은 11월 6일 10시로 지정하고, 매주 목요일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정리,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前 검사 첫 재판…매주 목요일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G8626_2.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 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잖습니까.▲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그 기초 위에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왕래 시대, 사실상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두 국가론이 통일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자 해명을 한 셈인데요. 그래도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북한은 이날 우리나라를 사거리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주무 장관이라면 강력하게 규탄을 했어야죠.</div>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 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잖습니까.

[왈가왈부]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다드”…3심제가 표준이죠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2735574_4e8946.jpg?iqs=0.8701237600301367" /></figure>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은 치협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부척연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부척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의 부정 선거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부척연은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도 치협에 즉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부척연은 이어 “회원의 회비는 특정인의 불법 행위 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장단은 더 이상 회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지금 회원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한 새로운 치협”이라고 덧붙였다.</div>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은 치협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선출직 부회장 3인 사퇴 요구

<div>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인사청문회 개선 포럼 개최도덕성 비공개 심사, 정책 역량 공개 청문 이원화 논의공직자 검증 표준화 모델 개발로 국가 경쟁력 강화[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2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한국정당학회(회장 서정건)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인사검증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리더들이 참석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문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민경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급변하고 있으며,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가 경영에 적합한 리더를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래 대비보다 과거형 정쟁에 매몰돼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청문회 제도의 객관화와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허원순 고려대 특임교수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심사·청문 소위원회'에서, 정책과 역량 검증은 공개 청문회에서 실시하는 이원화 방식이 필요하다"며 "도덕성 검증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정책 능력은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청문 절차 자체를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는 언론의 역할과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함께 촉구하며 "제도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야 정치인과 공직 후보자 스스로가 공적 책임과 리더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개 질문과 후보자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 전반의 문화와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04332980.jpg" /></figure>김선걸 매일경제 논설실장은 "청문회의 핵심은 능력 검증"이라며 "후보자에게 정책 비전과 철학을 직접 발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해 인사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해명 자리가 아닌 정책 경쟁의 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정책 역량은 전문가 위원회가 담당하되 학회·전문단체 등 제3섹터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질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참여형 검증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장은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한국판 플럼북(Plum Book)'과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원화, 전문가 참여, 역량 모델 도입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해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공직 후보자의 식견, 전문성, 협업 능력은 물론 정직함, 양심, 도덕성, 국가관 등을 수치화해 검증하는 모델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민경찬 이사장은 "AI 기술로 인한 국가 간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는 등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도층의 시대 변화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 논의가 공직 신뢰 회복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과학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div>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인사청문회 개선 포럼 개최. 도덕성 비공개 심사, 정책 역량 공개 청문 이원화 논의. 공직자 검증 표준화 모델 개발로 국가 경쟁력 강화

"인사청문회, 객관화·표준화 필요"…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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