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수사중인 업체에 179억원 상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4-10-07

계약건수 267건, 금액 179억원에 달해

“부패전문기관으로 전락, 원자력·방사선 안전 우려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사선안전 관련 용역 및 물품납품 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과도하게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는 제논탐지장비 ‘젬스(Xems)’를 시험성적서도 없이 납품했고, 이와 연관된 KINS 소속 연구원 일부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KINS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KINS 계약 현황’에 따르면, KINS는 ㈜한○○○○○와 267건의 용역 및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총 179억원 상당의 금액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KINS의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은 KINS와 계약을 체결한 1541개 업체 중 대전지방조달청과 성○○○○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건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 면에서는 대전지방조달청 242억원에 이어 ㈜한○○○○○가 2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동종업계인 방사선안전 솔루션 업체와 비교하면 KINS의 ㈜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네○○○○○○은 계약건수 114건, 총 계약금액 79억원 상당으로 계약건수와 금액 모두 ㈜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 역시 계약건수 106건, 총 계약금액 44억원으로 ㈜한○○○○○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난해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논탐지장비 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KINS가 추진한 제논탐지장비 국산화 작업의 대부분이 해외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KINS는 국산화된 제논탐지장비 ‘젬스(Xems)’를 ㈜한○○○○○에 외주로 제작 의뢰하면서 시험성적서와 장비동작확인서 없이 기술 검사를 합격 판정하고 부당하게 준공 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해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강조하며, 이 의원은 “KINS는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며, 부실 납품·입찰 담합·금품수수 혐의 업체에게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제식구 감싸기 등 부패전문기관으로 전락한 KINS로 인해 국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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