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직원들의 가족돌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06040960.jpg" /></figure>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휴직을 할 때 눈치가 보이지 않겠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지난 3년을 봤을 때 실적이 한건도 없다"면서 "내부 제도를 보니 휴직심사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20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며 "공사 차원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며 "타의 모범이 잘 될 수 있도록 휴직심사위원회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직원들이 가족돌봄 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div>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증원 찬성" 밝혀규모 적정성 질의엔 두 기관장 "곤란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내과,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0/240710145612922_w.jpg" /></figure>전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2000명 규모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숫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증원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증원은 맞지만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따져보지 않아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내년 의대 7500명 수업 가능 여부에 대해 강 원장은 "강의만 하면 가능하지만 실습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 이사장은 "7500명은 예과로 가능은 하다"고 했다.이어 전 의원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한 반면 강 원장은 "개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전 의원이 의대 교육 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강 원장은 "6년밖에 안 받아 봐서 5년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두 분은 필수의료에 종사한 보건의료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있어 현재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 결정부터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2000명 증원으로 인해 한국의 의료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두 기관장이 대통령에 진언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div>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증원 찬성" 밝혀. 규모 적정성 질의엔 두 기관장 "곤란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

<div>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출자회사인 The-K호텔서울 재개발 설계사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계속해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공제회가 희림을 공모에 포함시키기 위해 선정 방식을 계속해서 바꾸었다”며 “최초에 국제현상설계에서 지정공모로, 다시 일반 공모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공제회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공제회는 “호텔서울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펀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설계사를 포함한 각종 용역사 선정 및 용역 발주는 호텔서울 재개발 사업의 법적 주체가 될 부동산 펀드의 운용사가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제회는 “지난 8월에 진행된 운용사 공모 시 각 운용사의 제안서 작성에 참여했던 5개 설계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보다 모든 설계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 부여 측면에서 더 적정하고, 사업비 규모와 설계용역비 추정예산 등을 고려할 때에도 더 많은 설계사무소를 참가시켜 설계 제안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완전 공모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공제회는 “사업부지 소유자이자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 사업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div>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출자회사인 The-K호텔서울 재개발 설계사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계속해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 “The-K호텔서울 재개발 설계사 공모방식 변경 특정업체 위한 것 아니다”

<div>한전-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인턴제 도입과 공채 우대 신설김 의원-함께 가는 정책 널리 펴지도록 노력해줄 것 주문<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410/65848_35217_4323.jpg" /></figure>【에너지타임즈】 올해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원전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서 온갖 고성과 비난이 난무했음에도 한전을 칭찬하는 일도 있었다.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전력‧원전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인턴제를 운영하고 공채에서 우대항목 신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만 18~24세 청년이다.한전 측은 올해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턴제를 운영해 7명을 선발했고, 이들에게는 공채 때 서류전형 면제와 우수한 인턴에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전이 자립준비청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한전 60개 출자회사도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이어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div>

한전-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인턴제 도입과 공채 우대 신설. 김 의원-함께 가는 정책 널리 펴지도록 노력해줄 것 주문. 【에너지타임즈】 올해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원전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서 온갖 고성과 비난이 난무했음에도 한전을 칭찬하는 일도 있었다.

전력·원전 국감…김성원 의원, 한전 칭찬합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C9URAB_1.png" /></figure>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을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보고됐다. 권 의원은 2016~2018년에도 당 중기특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권 의원은 “과거 중기부 장관, 당 중기특위 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대·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의 상생을 위해 현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div>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을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보고됐다. 권 의원은 2016~2018년에도 당 중기특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div>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홍보비 65억 투입 대비 참여율 낮아 지적대전·세종 참여율 75%인데…제주 불과 3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 조정이 되면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이사장에게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10년째 40% 내에 머물고 있다"며 "공단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28/2312281335176730.jpg" /></figure>정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대상 기관을 찾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소 의원은 "2018년부터 홍보비에 65억원을 넘게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40%에 머무는 것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간호 간병서비스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소 의원은 "지역별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며 "대전이나 세종의 경우 75%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주는 30%대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인을 알아보니 간호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부족할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정 이사장은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 등을 통해 조정하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div>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홍보비 65억 투입 대비 참여율 낮아 지적. 대전·세종 참여율 75%인데…제주 불과 3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 조정이 되면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10년째 40%…정기석 "지역별 수가 조정 필요"

<div>16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건보 재정 확충 방안·심사 개편 방안 질의[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개혁 전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다.◆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의사 출신 기관장…의료현장 전망 집중 검증복지위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을 대상으로 9개월째 이어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과 의료개혁에 대한 질의를 이을 전망이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모두 의사로서 의료 현장을 겪었기 때문이다.정 이사장은 서울대 대학원 의학 박사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를 거쳐 병원장을 맡았다. 강 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다. 외과 교수를 거쳐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복지위는 두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의료 현장에 적절한지 또는 배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82008065_w.jpg" /></figure>아울러 복지위는 공단이 관리하는 건보 재정에 대한 질의를 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알파(α)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30년 초반에 고갈된다. 건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건보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복지위는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방안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대가치점수 개편 전망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공단 직원, 5년간 22명 수사…올해 징계 총 30건복지위는 정 이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139건이다. 이 중 16.1%인 22건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상해, 뇌물, 부정청탁, 운전자 폭행,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했다. 올해 발생한 징계는 총 30건이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열람 등 다양했다.공단의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한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작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48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지위는 작년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을 받았음에도 공단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부 비위 행위를 줄이기위한 방안에 대한 촉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sdk1991@newspim.com</div>

16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건보 재정 확충 방안·심사 개편 방안 질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개혁 전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이슈] 건보공단·심평원, 의사출신 장 나서…의료개혁 의견 질의

<div>복지위 국감…건보공단 이사장 "의대증원 필요, 의료개혁 의도한 대로 갈것"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천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7천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들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5604.jpg" /></figure>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 발언과 엇갈렸다.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천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휴학, 교육과정 단축에 관한 질의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다만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천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서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는 증원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정 이사장은 지난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서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을 2조 사용하고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20조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하자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건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공단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변화는 크게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 부담이 큰데 대책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도 "아직까지는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지금 의료 대란을 건보 재정으로 때우고 있는데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정부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복지위 국감…건보공단 이사장 "의대증원 필요, 의료개혁 의도한 대로 갈것"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천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내년 7천500명 수업 불가능"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15/p1065605415841775_884.jpg"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前의원을 위촉했다.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①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②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역할을 비상임으로 수행한다.한무경 신임 옴부즈만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효림그룹의 회장(‘98~20), 한국무역협회 비상임부회장(’16~‘19),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18~‘20),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20~’24)를 역임하는 등 기업경영과 경제단체 활동, 의정활동을 모두 경험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미래차부품산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기업 규제개혁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한무경 신임 옴부즈만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양한 경험, 식견, 네트워크를 가진 한무경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의 전산업 적용과 같은 산업융합 과정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div>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前의원을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①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②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역할을 비상임으로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전(前)의원 위촉

<div>유홍림 서울대 총장 "지역균형전형이 더 효율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학교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력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고, 전형 방법 등은 각 대학이 선택하는 방식의 제도를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진이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각 대학이 검토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14111864_w.jpg" /></figure>15일 국회에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현재 시행 중인) 지역균형전형이 서울대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한국은행 연구진은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력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고, 전형 방법 등은 각 대학이 선택하는 방식이다.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제시된 '비례선발제'의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지만, 현행 대입전형 체제와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대는 2005년부터 수시모집에서 현재까지 시행 중인 지역균형전형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고교별로 2명 이내의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전형균형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도입했다.또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 외에도 사회통합·농어촌·저소득 전형과 같은 기회균형전형을 별도로 실시해 신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균형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이 필요하다"며 "2005년에 검토했었던 지역 할당이라는 제도를 서울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며 "대학서열과 전공서열이 중첩되면서 대한민국은 지역쏠림, 계층쏠림, 의대쏠림의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울대 답변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법 모색이나 지혜 모으기와 거리를 두는 것 같"며 "할당만 방법 아니라 지역균형전형 확대나 지방대 지원 늘리기까지 여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div>

유홍림 서울대 총장 "지역균형전형이 더 효율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학교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난색…국회는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직원들의 가족돌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유병태 사장 "휴직심사위원회 내부 검토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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