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901.b09506bddb4e458c8ab84f7dcac96293_P1.webp" /></figure>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 1일 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지난달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 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꿨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당직 전공의가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한편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포고령에 자신들이 ‘처단’ 대상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901.3a48cedba10f4065b02f27b5bd138a69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901.2d22b22bbd98489688b8468952472cd9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901.7a204bbb5c42469d8bf3ac0a319a1107_P1.webp" /></figure></div>

<div>충북 청주의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오는 8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응급의학과(7명), 신경외과(4명) 등 필수의료과 정원이 100% 채워졌다.그간 성인 응급 진료를 제한하는 등 운영 차질을 겪었던 병원 측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수술량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h2>'대거 이탈' 전공의 복귀 첫날…기대·우려 엇갈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f421c123-9800-4ddb-bd25-37fed660f1cb.jpg" /></figure>하반기 복귀를 결정한 전공의들이 1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병원 현장이 모처럼 분주해졌다. 각 병원에선 복귀 전공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특히 서울의 '빅5' 병원 복귀율은 70~80%대에 이른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복귀했다"고 밝혔다. 1년 7개월을 끈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그 과는 전공의 많이 돌아왔나?" "(복귀에 따라) 미리 인수인계해야 한다."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곳곳에선 의료진 간에 전공의 복귀를 화제로 삼는 대화가 오갔다. 본관에서 만난 30대 A씨는 품에 안은 18개월 아들을 쓰다듬으며 "그런 일(집단 사직)이 또 있으면 정말 불안할 거 같다.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니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환자 사이에서도 의료공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나왔다. 회원 수 25만 명에 이르는 암 환자 온라인 카페에는 "치료와 진료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거 같다", "하루속히 (의료 현장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와 같은 글이 잇따랐다.<h2>내부 갈등, PA간호사 지위 등 과제 여전 </h2>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 간의 갈등이다. 기존 복귀 전공의 등이 모인 한 SNS 단체 채팅방엔 "9월 복귀자들이 대놓고 인사를 받지 않는다. 정말 당황스럽다"는 하소연이 올라왔다.앞서 5월에 복귀했던 한 전공의는 "입학식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건넸지만 9월 복귀자들이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라며 "일부 병원에선 인사도 안 하고 아예 인수인계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서로 도와야 할 상황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9월 복귀자가 다수고, 이전 복귀자가 소수라 마찰 우려가 있지만 의대생과 달리 분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c6383971-cf11-4355-8562-8565ee410acf.jpg" /></figure>그간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향후 관계 설정도 과제로 꼽힌다. 빅5 병원 한 간호사는 "현장이 어수선하다"라며 "(전공의 복귀로) 업무 분장이 모호해져 혼란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대구 한 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도 "PA간호사를 줄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나 공지가 아직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PA간호사를 단순히 전공의를 대신하는 인력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의료 한 축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지방 병원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이다. 이들 병원의 복귀율은 50%대로 추정되고, 필수의료 과목은 더 낮은 편이다. 호남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저조한 복귀율보다 더 큰 문제는 저연차 전공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신규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4년차 전공의가 '의료소송 리스크를 책임져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전공의는 이날 전국 단위 노조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KIRU)'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언론에 배포한 선언문에서 "수많은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병원을 지켜왔지만 그 대가는 과로와 탈진,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우리는 더는 침묵 속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당직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div>

충북 청주의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오는 8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복귀를 결정하면서다. 응급의학과(7명), 신경외과(4명) 등 필수의료과 정원이 100% 채워졌다.

"응급실 정상화" "저연차 증발"…전공의 복귀 첫날 엇갈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FUU0P1_4.jpg" /></figure>“의사들 다 돌아왔나요? 그럼 좀 덜 기다려도 되겠네요.”의정 갈등 이후 1년 반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온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 병동. 오전 9시 반 무렵부터 15명 내외의 환자들이 접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내원 환자들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여러 명이 각자 진료나 수술 등을 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복귀 소식을 알려주자 “앞으로 진료 받기 더 편해지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날 외래 진료를 수행한 교수 7명 모두 20분 이상 상담 지연을 빚고 있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 서울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충원율은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자는 “어린이병원 외래는 사실 원래 대기도 길고 인력난이 심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분야 전공의들도 많이 돌아오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FUU0P1_5.jpg" /></figure>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해 이날부터 각 병원에 투입됐다. 수도권 병원들은 정원의 70~80%, 지방의 경우 50~60%가량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환자들은 전공의 복귀를 일제히 환영했다. 당장 진료·수술 일정이 확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해도 예약 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뇌종양 환자인 60대 남성 박 모 씨는 “석 달 전에 병원을 찾았을 땐 수술까지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했다고 하니 (수술 일정이)좀 앞당겨지지 않겠나”라며 “오늘로 여섯 번째 방문인데 평소보다 의사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증의학과를 찾은 50대 여성 김 모 씨는 “올 초까지만 해도 대학병원 안과·신경과 등을 찾으면 모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줬다”며 “대기도 점차 짧아지고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반가량의 공백으로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암 4기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50대 여성 한 모 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검사 등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며 “솔직히 환자들이 실험쥐처럼 방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와 아무 일 없는 듯 돌아오는 게 씁쓸하다. 환자 입장에서 의사도 정부도 믿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병원들은 이날 대부분 업무, 수련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병원 필수 안전 교육 △근무시간 및 당직 시스템 안내 △진료 보조 인력(PA 간호사) 협업 체계 소개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 숙지 등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은 본격적으로 진료량을 확대한다거나 수술 일정을 늘리는 등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대상 오리엔테이션이 열려서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며 “근무를 시작해도 1~2주는 지나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교수가 차트 기록까지 담당했지만 이제는 복귀한 전공의가 차팅을 지원하다 보니 외래 환자를 보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수술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1년 반 만의 의료 정상화를 바라보는 현장 의료진의 시선은 엇갈렸다. 장기 공백으로 과도한 업무에 지친 의료진은 전공의 복귀로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마취과 전공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미뤄왔던 수술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 환자들에게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교수는 “주변 교수들은 모두 환영하는 반응”이라며 “현장에서는 의료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의료진은 전공의 공백 기간 동안 현장을 지켰던 교수, 진료지원(PA) 간호사, 입원 전담 전문의 등 의료진과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전공의들이 복귀 후 바로 현장에 녹아들기는 쉽지 않다”며 “당분간 적응과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병원 관계자도 “전공의 복귀 첫날이지만 특별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융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빅5’ 병원 직원은 “솔직히 전공의들을 반기는 직원이 얼마나 될까 싶다”며 “전공의들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책임감 없는 짐덩이, 금쪽이로 불리기도 한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FUU0P1_6.jpg" /></figure></div>

“의사들 다 돌아왔나요? 그럼 좀 덜 기다려도 되겠네요.”. 의정 갈등 이후 1년 반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온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 병동. 오전 9시 반 무렵부터 15명 내외의 환자들이 접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내원 환자들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여러 명이 각자 진료나 수술 등을 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복귀 소식을 알려주자 “앞으로 진료 받기 더 편해지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날 외래 진료를 수행한 교수 7명 모두 20분 이상 상담 지연을 빚고 있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 서울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충원율은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자는 “어린이병원 외래는 사실 원래 대기도 길고 인력난이 심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분야 전공의들도 많이 돌아오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환자들 "수술일정 당겨지나"…의료진 "업무조율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94bd21c4-dcfb-432e-af7d-05a6b77225df.jpg" /></figure>충청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모집 인원 10명 가운데 단 1명만 복귀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당직을 계속 서고, 소수 전공의에게 업무가 몰릴텐데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h2>전공의 다수 복귀에도 과목·지역 '극과 극' </h2>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했지만, 26개 진료과목별 복귀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인기과는 충원이 대부분 이뤄진 반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과는 복귀율이 10~20%대에 그쳤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240821b9-b7dc-434b-9d31-f4f473ab28cc.jpg" /></figure>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피·안·성·정·재·영'으로 불리는 인기 과목의 선발 비율은 피부과(89.9%)·안과(91.9%)·성형외과(89.4%)·정형외과(87.2%)·재활의학과(89.5%)·영상의학과(91.5%) 등 80~90%대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과(90.7%)와 정신건강의학과(93.5%)도 90%를 웃돌았다. 이들 과는 개원 진출이 용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반면 내과(64.9%)·외과(36.8%)·산부인과(48.2%)·소아청소년과(13.4%)·응급의학과(42.1%)·심장혈관흉부외과(21.9%) 등 기피 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과목은 선발 비율이 낮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770명 중 103명만 복귀해 최저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85ffa090-71fe-4bf9-9f56-047dab5bf150.jpg" /></figure>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선발 비율은 63.0%였지만, 비수도권은 53.5%에 그쳤다.전공의들의 인기과 쏠림이 심해지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 대학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8명 중 한 명도 복귀하지 않았다.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응급의학과 복귀율도 34.6%에 그쳤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말했다.비수도권 필수의료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수도권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89명 중 23명(8%), 심장혈관흉부외과는 82명 중 4명(4.9%)만 채웠다. 이형두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들마저도 수련을 마치면 서울로 올라가거나 개원을 해 대학병원에 남지 않을 수 있다"라며 "대학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할 때 소송 위험이 커 기피 경향이 심하다. 필수의료과의 명예를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인턴 1564명과 레지던트 6420명 등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이는 각 수련병원이 뽑기로 한 인원(1만3498명)의 59.1% 수준이다. 이번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총 1만305명으로, 예년(지난해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div>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모집 인원 10명 가운데 단 1명만 복귀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당직을 계속 서고, 소수 전공의에게 업무가 몰릴텐데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피안성' 몰리고 소청과 13%, 흉부는 21%…전공의 복귀 '빈익빈 부익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news-p.v1.20250902.0b46d8738b694fdc915ab12c521be338_P1.webp" /></figure>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전공의 지원은 수도권 쏠림, ‘인기과’와 ‘기피과’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걸로 보인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각각 89.9%, 91.9%, 89.4%를 기록해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심장혈관흉부외과(21.9%)·응급의학과(42.1%)·산부인과(48.2%) 등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율이 턱없이 낮다. 이러다간 지난해 곳곳에서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본질적 출발점이었다.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불쑥 튀어나와 의·정 대화와 의대 증원이 헛발질로 끝나면서 그 목표에는 닿지도 못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필수·지역 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는 ‘대안 제시 없는 반대’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div>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공의 복귀도 양극화, 필수·지역 의료 갈 길 멀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MF4GZ_1.jpg" /></figure>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휴직 전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새벽근무를 강요하다가 면직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7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 외 근무도 했다.문제는 A씨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무렵 발생했다. B재단은 A씨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내 새 근무시간을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간 외 근무는 오전 6~8시 월 45시간 이내로 정했다. 또한 이전에 지원받던 근로지원인서비스도 출근 이후에야 모집·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A씨는 자녀 양육과 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으나 B재단은 이를 거절했다. A씨가 복직 후 기존 근무시간대로 출근하자 B재단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결국 면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과 조건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청구했다.쟁점은 육아휴직 후 근무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자녀 양육 등에 불리한 시간대로 근무시간을 바꾼 업무 지시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재단의 업무지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지시”라며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도 면직처분 무효를 인정하되, 지급해야 할 금액만 일부 조정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div>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휴직 전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새벽근무를 강요하다가 면직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육아휴직 뒤 새벽근무 강요·해고…대법 “무효”

<div>“아이를 제때 분리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류한욱소아청소년클리닉 류한욱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가출은 보통 아이가 부모 허락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 사춘기 때 반항의 의미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집 안 가출은 뭘까? 류 원장은 “아이가 집 안으로 도망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와 적절하게 분리되지 못한 아이가 스스로 해볼 기회를 빼앗긴 채 무기력해진 게 원인이다.문제의 중심에는 ‘애착 과잉 부모’가 있다. 만 3세가 넘은 아이를 분리하지 않고 계속 한 몸처럼 키우는 부모를 뜻한다. 양육자가 아이의 행동과 감정·선택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대신 결정하는 식이다. 류 원장이 최근 『적절한 좌절』을 내고 이런 양육 태도를 비판하고 나선 이유다. “4세,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교육 열풍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11a5a899-9d2f-410a-ac44-d4300c4f5a21.jpg" /></figure>대표적인 게 집 안 가출이다. 류 원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학교에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부모들은 ‘아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병원에 데려오지만, 대개 양육자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애착 과잉 부모들이 조기교육까지 시작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공부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밥을 떠먹여주고, 대변 처리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그사이 아이는 혼자 일어설 힘을 잃고,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다.그는 이런 변화를 생생히 목격해 왔다. 강남 8학군에서 자라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2006년부터 강남에서 진료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학창 시절일 때도 입시 경쟁은 치열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이진 않았다”며 “의대 보내려고 4세부터 선행학습을 시키다 사회 부적응자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 적절하게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헬로 페어런츠(hello! Parents)가 지난달 7일 류 원장을 직접 만나 물었다.Intro. 애착 과잉 부모가 만든 집 안 가출Part1. 일부러 분리하지 않는 부모들Part2. 취학 전, 3가지 분리 필수다Part3. 집 안 가출 시작됐다면, 기다려라<h2>👨‍👩‍👦 일부러 분리하지 않는 부모들 </h2>류 원장이 집 안 가출을 처음 본 건 2010년대 초반이다. 주로 청소년, 특히 중학생에게서 자주 나타났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 현상이 급격히 늘었다. 대상 연령도 초등 4학년까지 내려왔다. 가출이 열악한 가정환경 아이들한테서 나타났다면, 집 안 가출은 고소득·고학력 가정인 경우가 많다. 그는 “가출 청소년을 지배하는 감정이 반항이라면, 집 안 가출 아이들은 여전히 ‘유아 정서’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유아 정서요?미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세상을 ‘좋다(All good)’와 ‘나쁘다(All bad)’고만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편한 것은 취하려고 하지만, 싫어하고 어려운 건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초등 3학년 때까지 대변 처리를 못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부모가 대신해 준 거죠. 부모로부터 심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게 원인이고요.</div>

“아이를 제때 분리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류한욱소아청소년클리닉 류한욱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가출은 보통 아이가 부모 허락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 사춘기 때 반항의 의미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집 안 가출은 뭘까? 류 원장은 “아이가 집 안으로 도망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와 적절하게 분리되지 못한 아이가 스스로 해볼 기회를 빼앗긴 채 무기력해진 게 원인이다.

“강남 아이들, 집안 가출했다” 강남 8학군 나온 의사의 경고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9/02/news-p.v1.20250902.b39b9e74132c4d4bbfbaa0eda1d6ffbe_P1.webp" /></figure>가수 유은성이 수술을 받은 근황을 전했다.유은성은 2일 자신의 SNS에 “슬기로운 병원 생활. 한동안 연락이 안되서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죄송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유은성은 “실은 제 오른쪽 어깨 뼈가 자라서 힘줄을 파고들어 반쯤 끊어지는 문제가 생겨 급하게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며 “힘줄이 끊어지면 복원 수술을 하면 되는데 복원 수술 때 피스를 박아야하는 오른 팔 뼈 부근에 양성 뼈종양이 있어서 복원 수술이 어려울 수 있어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뼈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 소견에 순종하여 모든 일정과 상황들을 멈추고 여름 사역들을 마친 지난 8월 25일에 입원하여 수술 후 8박 9일 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오늘 퇴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여러 연락 수단을 다 멈추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해서 그동안 연락이 안됐다”며 “혹여나 걱정끼쳐드린 분들께 죄송하구요. 퇴원해서도 앞으로 9월 중순까지 연락이 잘 안될 예정”이라고 알렸다.또 유은성은 수술은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완전히 회복되기까진 4개월 걸린다하구요. 하지만 9월 12일 부터는 예정되어 있고 약속 되어 있는 사역 스케줄이 많아서 일정을 진행하려 한다.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 드린다”고 했다.한편 유은성은 지난 2023년 뇌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신기하게 암세포들이 자라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어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며 추적 관찰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하 유은성 글 전문슬기로운 병원 생활...한동안 연락이 안 돼서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죄송합니다...실은..제 오른쪽 어깨 뼈가 자라서 힘줄을 파고들어반쯤 끊어지는 문제가 생겨급하게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힘줄이 끊어지면 복원 수술을 하면 되는데 복원 수술 때 피스를 박아야 하는 오른팔 뼈 부근에 양성 뼈종양이 있어서복원 수술이 어려울 수 있어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뼈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 소견에 순종하여모든 일정과 상황들을 멈추고 여름 사역들을 마친 지난 8월 25일에입원하여 수술 후 8박 9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오늘 퇴원하게 되었어요.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여러 연락 수단을다 멈추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해서 그동안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혹여나 걱정끼쳐드린 분들께 죄송하구요 퇴원해서도 앞으로9월 중순까지 연락이 잘 안될 예정입니다.이해 부탁드려요.수술은 아주 잘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되기까진 4개월 걸린다하구요하지만 9월 12일부터는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사역 스케줄들이 많아서 일정을 진행하려 해요.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릴게요.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div>

가수 유은성이 수술을 받은 근황을 전했다. 유은성은 2일 자신의 SNS에 “슬기로운 병원 생활. 한동안 연락이 안되서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죄송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유은성, 뇌암 투병 중 안타까운 소식 “급하게 뼈 깎아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2e255820-6f16-40be-8e86-f56044ba2b17.jpg" /></figure>서울에 사는 A(9)군은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부모가 자주 다투면서 결국 이혼했고, 이후 엄마 B씨가 재작년 먼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가정환경에 노출된 게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집에 와서 짜증을 터뜨리거나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말썽이 심해져 병원에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A군처럼 10대가 되기 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이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특히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 83만 2483명에서 지난해 110만 6603명으로 4년새 32.9% 증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0~9세)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세 미만 우울증 환자는 2020년에는 99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162명으로 118.2%(2.2배) 늘었다.그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10대로, 같은 기간 3만 9817명에서 7만 3070명으로 83.5% 증가했다. 이어 30대(69.7%), 40대(52.4%), 20대(35.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은 자살률에서도 나타난다.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 수는 2020년 317명에서 지난해 373명으로 늘었다. 이날 공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자살로 숨진 10대가 180명에 달했다.<h2>“학업 스트레스 연령 앞당겨져…SNS도 일찍 노출” </h2>소아정신과 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늘어나고, 학업·교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연령이 낮아진 점 등을 아동·청소년 우울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유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전엔 학업·친구관계 스트레스를 주로 중학교 이후부터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연령이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라며 “SNS에도 점차 일찍 노출되면서 아이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SNS를 통한 성범죄에 노출돼 더욱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10살짜리가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사례 등 이전엔 볼 수 없던 심한 증상의 아이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교수는 “이전보다 쉽게 정신과를 찾는 분위기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늘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가 증가한 데 비해 치료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교수는 “자살 시도를 한 고위험군 아이들이 입원할 병상부터 부족하다. 관련 시설·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div>

서울에 사는 A(9)군은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부모가 자주 다투면서 결국 이혼했고, 이후 엄마 B씨가 재작년 먼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가정환경에 노출된 게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집에 와서 짜증을 터뜨리거나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말썽이 심해져 병원에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단독]10세 미만 우울증 환자, 4년새 2.2배…전 연령대 중 최다 증가

<div>기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협회, 52년 만에 법정 단체로 승격현장 역량, 공급 가능성 우선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fc79f3e3-1b2f-49c8-849d-d80b43ef1985.jpg" /></figure>올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생활의 제약을 받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다. 특히 지방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동시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재택·통합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 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 구성에 따라 정책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예컨대 의원급 의료기관만 봐도 간호 인력의 80% 이상이 간호조무사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현장에서도 이 비율은 비슷하거나 더 높다.그런데도 일부 시범사업이나 제도에는 간호조무사가 공식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제외되곤 한다. 이는 특정 직종의 이해를 넘어 현장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의 오류다. 실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이들을 배제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해져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간호조무사는 경력과 전문 교육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역량을 발휘해 왔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방문 간호, 치매 관리, 장기요양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도 다수다.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지난 6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2년 만에 법정 단체로 승격됐다. 이는 단순한 지위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간호조무사의 제도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법정 단체는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 건강권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식 창구다.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 중심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예방·관리·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간호인력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인력 정책은 특정 자격의 선호보다 현장에서 발휘되는 실질적인 역량과 공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정책은 현장을 따라가야 하고, 현장은 국민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고령사회 지역 돌봄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다.</div>

기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올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생활의 제약을 받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다. 특히 지방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동시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Health&] [기고] 초고령사회 돌봄 핵심 인력 '간호조무사'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 1일 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 대거 복귀···병원 안팎서는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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