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9010_57178_302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수년간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거짓 주장해온 호주 국적의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법정 모독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리에서 제임스 멜러(James Mellor) 판사는 라이트가 영국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라이트는 법정 모독죄 5건으로 12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으나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14만5000파운드(약 18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영국 법원은 3월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그는 지적 재산권 주장에 근거한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다.이번 판결은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이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COPA는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며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7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영국 법원은 3월에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라이트는 7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COPA의 변호사 조너선 허프(Jonathan Hough)는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며 100개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9000억 파운드(약 1630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허프는 라이트의 소송을 "그의 열성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필사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이근,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재판부 "상대방만 비난 말고 스스로가 빌미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75014_1443211_m_1.jpeg" /></figure>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항한다기보단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고 뒤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며 이씨를 질타하기도 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div>

이근,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 재판부 "상대방만 비난 말고 스스로가 빌미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

이근,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 2심도 벌금 500만원

<div>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에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와 그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천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청(쌍방울그룹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div>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도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아김의겸, 허위 유튜브 방송해 윤 대통령 및 한동훈 명예 훼손한 혐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668071_1443716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겸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김 전 의원과 강씨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수사 결과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의혹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강씨가 B씨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관련 방송을 했다고 봤다. 강씨는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 중 한 전 대표 등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씨를 포함한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div>

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도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아. 김의겸, 허위 유튜브 방송해 윤 대통령 및 한동훈 명예 훼손한 혐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겸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div>2020년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대법 "재심 사유 주장 신빙성 있다""검사 불법 체포·감금 여지…법원, 최씨 진술 사실조사 해야"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을 재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길을 열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04220.jpg" /></figure>대법원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이는 당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 판결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씨에게 60년전 판결처럼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할지 등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04235.jpg" /></figure>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최씨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 다뤄졌다.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최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최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며 그의 재심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고 법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0년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대법 "재심 사유 주장 신빙성 있다" "검사 불법 체포·감금 여지…법원, 최씨 진술 사실조사 해야" 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을 재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길을 열었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60년만에 재심 길 열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KYZ6SQ_1.jpg" /></figure>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우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18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뉴욕 맨해튼에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60)은 이날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천진핑의 유죄 인정으로 내년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천진핑과 함께 기소된 루젠왕(62)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두 사람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푸젠성 출신자 향우회인 ‘창러공회’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에 비판적 인사들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다만 중국 외교부는 비밀경찰서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천진핑의 재판과 관련해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국제법을 일관되게 준수하면서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왔다. 이른바 비밀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div>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우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18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뉴욕 맨해튼에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60)은 이날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美서 中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한 60대 유죄 인정"

<div>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 3년"일부 횡령 무죄, 피해액 전액 보전 등 고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그룹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이봉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03/20180503110943_w.jpg" /></figure>황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 상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황 대표의 횡령액 26억원 중 허위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횡령액 4억여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와 같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22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다만 "당심에 이르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당심에서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황 대표는 지난 5월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기소돼 신현옥 전 KT 부사장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shl22@newspim.com</div>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2심 집행유예 3년. "일부 횡령 무죄, 피해액 전액 보전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그룹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div>[골프타임즈=김한솔][골프타임즈=김한솔]<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658/370/imgdb/original/2024/1219/20241219502791.jpg" />출처: 한겨레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6개월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항소 사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었다.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 사건은 현재 법관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이다.또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형의 집행은 각각 1년과 3년간 유예되었다.김한솔 master@thegolftimes.co.kr</div>

[골프타임즈=김한솔][골프타임즈=김한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6개월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7년8개월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K1ALQC_2.jpg" /></figure>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관련기사<ul><li>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구속…시세조종해 70억 꿀꺽</li><li>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심사</li><li>[속보]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li></ul>검찰은 이화전기와 메리츠증권 사이에 있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10월 1700억 원 규모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화전기가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항 당시 이그룹 3사는 사모사채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지만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다.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은 2021년 10월 이그룹 3사를 담보로 제공해 BW를 발행했지만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div>

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단독] 檢, 이화전기 'BW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수년간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거짓 주장해온 호주 국적의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법정 모독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국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에 '법원 모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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