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상목 부총리 "결혼 페널티 정책 전수조사하겠다"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박대출 의원 "'결혼 페널티' 제로 시대 열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혼 페널티를 적당히 줄이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20년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였지만 지난해에는 8.1%로 급등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현행 상속증여세의 배우자 공제가 결혼 페널티의 끝판왕"이라며 "배우자 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인구부 출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들을 유념해 (결혼 페널티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 결혼 베네핏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는 현행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배우자공제 확대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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