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버터] 일그러진 법이 만든 일그러진 세상

비영리 인사이드

1975년, 공익법인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법인법이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기부금 관련 사건이 터지면 여지없이 기부금품법이 소환되는 것처럼, 공익법인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터지면 어김없이 공익법인법이 소환되지만 사실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공익법인법이 공익 현장에 미치는 실무적인 영향이 어떤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법이 국소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었던 터라 큰 기대는 갖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의외였고,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이 법이 소수의 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의외의 측면에서 모든 공익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다.

문제는 그 지배방식이 민주화된 현대 사회에 맞지 않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두었는데 이 논리로 보면 공익법인의 페르소나는 사회의 기여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에 가깝다.

50년간 우리 사회는 강산이 다섯 번도 더 바뀔 정도로 달라졌다. 이제는 사익을 좇으려고 꼼수를 쓰는 법인보다는 김장하 선생이나 빌 게이츠처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선량한 기여자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일하려고 나서는데 이 법은 여전히 과거의 동굴 속에 남아 있다.

기부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고, 공익 목적 사업할 때 일일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인건비를 제한하여 좋은 인력들이 공익 분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공익법인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민법상 비영리법인들도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해 알게 모르게 법을 따르도록 요구받는다는 사실이다.

5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공익법인법은 방치되어 있다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처럼 정치적으로 혼탁한 사건이 발생하면 혼령처럼 살아서 나오곤 하면서 갈수록 일그러져 왔다. 이렇게 공익을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공익은 더 망가질 수 있다. 더 많은 민간의 공익 활동을 통해 좋은 사회를 가꾸기를 바란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공익을 확대하기 위해 거친 연구와 그 성과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적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