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대 뉴스-정치·사회] 尹, 비상계엄 선포...한강, 한국 첫 노벨문학상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아울러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수상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다.

◆ 尹, 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참가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여만인 오전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해제 당일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고,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 한강, 한국 첫 노벨문학상...스웨덴 국왕, 메달·증서 수여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수상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에 한강의 책들은 베스트셀러 순위 대부분을 휩쓸었다.

한강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

한강은 시상식 후 연회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영어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며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강의 수상은 한국인으로서는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의 쾌거다. 더불어 한강은 노벨상의 상징인 '블루 카펫'을 밟은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4년 만에 백악관 복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19명)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이상 선거인단 16명),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에서 각각 1∼3%포인트 차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또한 미시간(선거인단 15명), 애리조나(선거인단 11명), 네바다(선거인단 6명) 등 나머지 3개 경합주에서도 2∼5% 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연설을 하며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 증원에 의정갈등 '최고조'…의료 대란은 현재 진행형

정부는 올해 2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부터 5년간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오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이어졌다. 병원 진료와 수술이 줄고, 암 환자 수술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심화되며 환자 피해가 커졌다.

정부는 증원 계획을 고수하며 입시 일정을 진행 중이지만, 의료계는 이를 백지화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전문의 시험 접수율은 올해의 20% 수준, 의대 졸업생들이 치르는 의사 국시 지원율도 11%에 머물렀다.

◆ '파리 올림픽' 金 13개 획득...한국 선수단, 종합순위 '8위' 기록

2024 파리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에는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 선수와 난민팀을 포함해 약 1만500여명의 선수가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미국은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로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하계 올림픽 4회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전체 메달 획득 수는 32개로 1988 서울 대회에서 남긴 역대 최다 메달(33개)에서 단 1개 모자란 기록이다.

그중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달성에 이어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도 단체 금메달 결정전에서 우승하는 등 양궁 대표팀은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해 강세를 이어갔다.

양궁선수 김우진은 올림픽 금메달 5개로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기록 경신했다. 사격선수 반효진은 한국 선수단의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연소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 4·10 총선, 투표율 67.0%...22대 국회 개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승리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을 확보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올해 5월 30일 시작됐으며, 첫 본회의는 6월 5일 진행됐다.

◆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유족 중심으로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가해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차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섰다. 우선 시는 급경사·급커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울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北, 러 도우려 우크라 파병...전 세계 안보 파장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환경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0월부터 1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 지상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고, 이 조약을 바탕으로 실제 참전이 이루어지며 양국 관계는 혈맹으로 진화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파병 대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미 평양 방공망 보강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다.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연계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협력도 심화했다.

◆ 北 32차례 대남 오물 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6년 만에 재개

북한이 올해 5월 28일부터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 오물을 실은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했다. 초기에는 단순 대남전단(삐라) 살포로 의심됐으나 낙하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폐전선·거름·생활쓰레기·분뇨·중국산 폐건전지 여러 가지 쓰레기와 쥐의 사체·대남전단 등이 섞여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와 함께 6월 9일부터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방송이 6년만에 재개됐다.

북한은 올해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이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로,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다.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나뉘어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물의 수와 풍선의 수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韓, '초고령 사회' 진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를 넘어섬으로써 유엔(UN)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0.02%였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16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이 22.15%로 남성 17.83%보다 4.32%p 높았으며,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22.38%로 수도권 17.70%보다 4.6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남(27.18%), 경북(26.00%), 강원(25.33%) 순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았고, 서울은 19.41%로 17개 시도 중 10번째였다.

반면 세종은 11.57%로 가장 낮았다.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