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8c3a22a9-bc9a-4a9c-8658-af296504885a.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은 매우 현실적인 정치 구호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고사는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국민이 잘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이데올로기와 진영이 필요하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접기로 한 데도 이 대표의 먹사니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대표는 코인 과세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론을 거스른다는 지적에도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겁니다. 수백만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했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먹사니즘이란 현실의 요구가 이런 고려의 바탕에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현실적 먹사니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가운데 ‘화이트칼라 면제’(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주당은 예외를 두면 주 52시간제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현행 탄력근로시간제를 활용해도 1년 최대 90일 이내 64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굳이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답니다. 나름 합리성이 있어 보이지만, 비상상황엔 비상대책이 필요하단 걸 모르는 걸까요.한국과 반도체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일본·대만에는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이 적용된 직종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지요. 일본은 24시간 밤낮을 밝혀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세웠습니다. 대만은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돌립니다. 먹사니즘이 반도체산업 앞에서 멈춰선 안 되겠습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4225225759_463e7f.jpg" /></figure>허위정보가 아니라면 머스크는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수장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가 비벡 라마스와니와 함께 과도한 정부 지출은 줄이고, 비대한 정부 조직은 구조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효율성에 대한 머스크의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X가 아직 트위터였을 때, 트위터의 지출 내역이 정리된 스프레드시트를 앞에 두고 직원들은 모든 항목 하나하나를 머스크에게 설명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예산 지출은 모두 삭감했고, 그의 결정에 반발하는 직원은 예산과 함께 해고당했다. 그는 예산을 ‘제로 베이스(zero base)’, 즉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예산을 덜 깎느니 많이 깎는 편을 택했다.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후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그는 직원을 절반으로 줄였고, 외부 협력사에게 지불하기로 약속된 대금도 치르지 않았다. 트위터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도 어려움을 겪었다. 서버 비용을 줄이라며 새크라멘토 서버 연결을 끊어버렸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이 잇따랐다.정부효율부가 정부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 머스크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트위터의 지출 삭감과 정부 예산 삭감은 결코 같지 않다. 정부 예산은 정치적 합의의 결과다. 그의 ‘효율성’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예산 삭감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 정책적 수혜 집단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의 수혜 집단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머스크의 ‘효율성’은 의회,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반발을 이겨내야 한다.정부 예산이 원점에서 검토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 예산의 편성 과정은 점증주의로 흔히 설명된다. 점증주의는 정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현상으로, 정책 결정자의 인지 자원이 제한된 결과로 자주 해석된다. 그러나 점증주의의 묘미는 예산을 검토하고 숙의하는 과정에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년도 예산은 사회가 예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된다.일견 점증주의는 쇄신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선호했던 것이 과연 지금도 선호할만한지 점검하는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기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을 통으로 삭감하는 것은 민주적 합의의 가능성을 줄인다.머스크는 X에 미국에 428개의 연방 기구가 있으나, 99개면 충분하다고 포스팅했다. 그의 살생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며, 어떤 설득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 와중에 머스크가 수장이 될 새로운 정부 부서의 이름은 그가 아버지를 자처하는 ‘도지 코인’과 발음이 같고,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 일주일 만에 도지 코인의 가격은 약 197% 상승했으며, 그의 순자산은 이제 3,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v>

허위정보가 아니라면 머스크는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수장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가 비벡 라마스와니와 함께 과도한 정부 지출은 줄이고, 비대한 정부 조직은 구조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농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는 성공할 수 있을까

<div>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서 과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촘촘히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산업계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첨단산업 분야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반도체특별법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면제)’ 조항에 관한 논의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반도체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강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환노위로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려면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수 과제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고급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전략산업의 기술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해외 유출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국내 대학을 찾아 반도체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창의적 연구를 가로막는 규제 사슬을 제거하고 우수 두뇌 육성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div>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서 과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촘촘히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83a9356e-8bb4-42d2-9d84-de691df241a3.jpg" /></figure>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학 구조개선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가 재차 발의해 곧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람직한 여야 협치의 사례라고 이해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법안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협치 차원의 입법 활동에 크게 미달한다.우선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5월 17일 21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가 사회적 공론화로는 거의 유일하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청회 발언은 대체로 법안의 심각한 문제를 따지는 쪽이었다.경영난 사립대의 폐교 쉬워지며해산장려금 노린 폐교 늘 수 있어고등교육 투자로 대학 정비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c6b62c5c-28a4-4a4e-aada-4ffa68ae03bc.jpg" /></figure>그러나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는 앞으로 44만~47만 명을 오르내리다가 2035년부터 다시 급감해 2040년부터는 26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 대학 진학률을 70%로 잡아도 입학 예상 숫자는 18만 명에 불과하다. 내년 대학 입학 정원 34만 명을 15년 안에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다.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이 힘든 사립대학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 추진은 겉보기에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는 대학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논의로, 질병의 원인을 외면한 대증요법이다.한계 사학이 신속하게 문을 닫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많은 대학이 없어져도 우리의 대학 생태계가 자동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열악한 지방 대학 위주로 폐교가 되어 ‘지역 소멸’의 문제가 악화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 탓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쟁 압력 상승에 따른 ‘인구절벽’의 미래는 더욱 굳어진다.우리 대학 생태계는 한계 사학이 많은 현실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다. 당장 OECD 평균이라도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연 5조~6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한국 대학에 거품이 많다는 통념(물론 학부 입학 정원은 거품이 넘친다)이 정확한지를 보려면 2020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학문 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조사 대상 44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는 OECD 국가의 석·박사급 이수율 평균 15%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개발도상국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진국의 선도형 모델로 도약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국제 경쟁의 살벌한 현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이런 현실에서 만약 한계 사학 폐교를 위해 논란거리인 학교 해산 장려금 조항까지 넣어 법을 통과시킨다면 엉뚱한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노른자위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어 대학을 제대로 운영할 여력이 있는 사학들이 잔여 재산 중 받게 될 해산 장려금을 노리고 섣부른 폐교를 감행할 수 있다.현재 우리 대학 생태계의 참담한 현실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에서 씨앗이 뿌려졌다. 5·31 개혁은 군부독재 시절의 교육체제와 문화를 일신하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고등교육에 관한 한 치명적 과오를 범했다. 이미 출생률 감소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최소 기준만 채우면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장주의적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을 마구 늘렸기 때문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대학 생태계가 망가졌다. 당시 교육부 간부들도 반대했다는 뒷얘기가 있다.우리는 기후-생태 위기, 기존 세계질서 붕괴, 디지털 대전환 등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먼 내일을 내다보며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 대학 체제를 정비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의 뛰어난 인재까지 영입하여 잘 길러내야 한다. 대학 생태계 살리기는 시장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국가 정책이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한 협치가 위기에 빠진 정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사학 구조개선 법안은 재고해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영문학)</div>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학 구조개선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가 재차 발의해 곧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람직한 여야 협치의 사례라고 이해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법안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협치 차원의 입법 활동에 크게 미달한다.

득보다 실이 많은 사학 구조개선 법안

<div>시민단체,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반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업 진흥법이라더니... 기존 방향과 차이 있어”양측, “법안에 대한 토론·숙의 필요”<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1/320629_363638_2525.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규제 수준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산업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다만, 양측 모두 해당 법안을 정부가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성명서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를 발표했다.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에만 치우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통과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며 “금지AI 규정이 빠졌고,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시정조치 이후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윤리적 AI를 규정하는 조항인 ‘금지AI’ 규정은 이번 심사 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위험기반 규제 도입을 위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포함됐으나, 시민단체는 책무 불이행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사후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만으로는 고영향 AI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AI 기본법에 오히려 산업 저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고영향 AI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규제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판단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AI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산업 전반에 적용될 텐데 AI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존 규제받고 있던 사항과 중첩돼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하에 있는 의료기기에 AI 기술이 탑재될 경우, 과기부 장관 하의 규제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된다”며 “과기부에서 사실·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고려했을 때, 기존 과기부가 산업 진흥법이라고 얘기한 것과 법안 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I 기본법의 규제 수준에 대해 입장이 갈린 것과는 다르게 양측 모두 정부가 법안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고작 두 번의 회의 만에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동안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AI 기술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법’을 만든다면 예측과 방지를 위한 충분한 숙고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AI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국회가 AI 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을 때는 법안이 6개에 불과했는데, 불과 2개월 사이 법안이 19개로 늘었다”며 “법안 수만 고려해도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업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통과된 19개의 AI 관련 법안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19개의 법안 모두를 반영해 대안을 작성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중심으로 AI 기본법 병합 수정안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시민단체,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반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업 진흥법이라더니... 기존 방향과 차이 있어”. 양측, “법안에 대한 토론·숙의 필요”

AI 기본법 “과도하다” vs “부족하다” 입장 갈려... ‘졸속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YMFBZ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한 대권 가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고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며 반격할 명분까지 잡게 되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당장 한숨을 돌린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 재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1심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반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공직선거법 1심과 달리 자신감을 내비쳤다.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권의 블랙홀이 된 자신의 ‘사법 리스크’ 공방 대신 상법 개정 토론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등 ‘먹사니즘’에 집중하자는 제안을 정부·여당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반격으로 선거법 유죄 충격에서 벗어나 흔들린 대선 주자로의 입지를 재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선거법 징역형 이후 어수선했던 당내 분위기도 서둘러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도덕성’에서 방어 논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잠시 꿈틀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재결집 시도 또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다시 견고하게 뭉쳐지면서 당력을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으로서는 당장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계기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당 장악력에 균열이 생긴 틈을 파고들어 적극 공세에 나설 수 있다.한 야당 지도부 인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여당이 뭉칠지 분열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탈 표가 지난 재표결 당시 나온 4표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고비로 꼽힌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넘긴 이 대표는 유죄를 받은 선거법 항소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 최종심 결과까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만큼 이 대표로서는 대권 주자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압박했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5개로 늘어났다. 무죄 선고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 또한 이제 1심이 끝난 상태다. 선거법·위증교사 상급심을 포함해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게 된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한 대권 가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고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며 반격할 명분까지 잡게 되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이재명, 리더십 재구축 나서겠지만…대장동 등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div>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5억달러(약 6천990억원) 넘게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약 11조9천억원)을 주기로 예비적 합의를 맺은 바 있는데, 인텔의 투자 지연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80억달러(약 11조2천억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인텔에 최대 85억달러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달러(약 15조4천억원) 등 총 195억달러(약 22조2천억원)를 제공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맺은 바 있다. 85억달러 보조금은 단일 회사 기준으로 최대 규모였다.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인텔이 계획했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의 투자 지연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인텔은 내년 말로 예정됐던 오하이오주 공장 프로젝트 완성을 2020년대 말로 미룬 상태다.한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인텔은 이제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경쟁사 퀄컴 등이 인텔 인수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는 또 인텔의 기술 로드맵과 고객사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인텔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 등 경쟁사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만 고객사들이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소식통 2명은 또 인텔이 미 정부와 미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30억달러(약 4조2천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러한 계약 규모도 보조금 축소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정부 계약과 반도체법 보조금을 합하면 인텔에 대한 지원 규모가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넘기 때문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개별 기업들과 반도체법 보조금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TSMC에 66억달러(약 9조3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확정하기도 했다.NYT는 인텔의 어려움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타격을 가해왔다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인텔과의 예비적 합의 발표 당시 애리조나주를 방문해 인텔의 제조업 투자로 반도체 산업이 바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소식통들은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며, 인텔과 미 상무부는 NYT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연합>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5억달러(약 6천990억원) 넘게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정부,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7천억원 넘게 축소 계획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4/20241124511223.jpg" /></figure>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만큼 매력적인 복지가 있을까 싶다. 급여는 같은데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과 부모봉양도 할 수 있다. 기업도 워라밸(일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행했다.하지만 재택근무로 일상적인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협업을 통한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에 뒤처진 이유로 재택근무를 지목하며 “스타트업이 잘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잭 웰치 전 GE 회장도 “일과 삶의 균형 따위는 없다”며 아예 워라밸을 경영의 방해요인으로 본다. 미국 MIT와 UCLA 연구팀이 작년 11월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연구한 결과 사무실 근무와 비교하면 18%나 낮았다.최근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두 달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내년부터 주5일 사무실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전 세계 152만 직원에게 통보했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빅테크기업들도 대면근무로 전환하고 있고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JP모건 등도 이 추세에 합류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원조격인 IBM은 2007년 도입했다가 10년 후 폐지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재택근무 반대론자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자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그런 그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되자 공무원 감원수단으로 이 카드를 꺼냈다. 머스크는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그만둘 것”이라며 “세금이 재택근무자에게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미 연방정부에서 130만명의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승인받았고 이들은 근무시간의 40%를 사무실 밖에서 지낸다. 기업이나 공공기관마다 효과가 다를 텐데 경영자의 눈에는 워라밸이 눈엣가시인 모양이다.주춘렬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만큼 매력적인 복지가 있을까 싶다. 급여는 같은데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과 부모봉양도 할 수 있다. 기업도 워라밸(일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행했다.

[설왕설래] 눈엣가시 재택근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news-p.v1.20241121.e60b9c6ddc734eabb82d665ce04d0356_P1.webp" /></figure>[주간경향]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던 전기차 관련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업황 ‘둔화’가 후방산업인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전기차 관련 전·후방 산업이 모두 포진해 있다. 여기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산업 역시 세계시장 선두권에 있다. 전기차 산업이 일시적 정체를 의미하는 ‘캐즘(Chasm)’이 아닐 경우, 한국 주요 기업이 동시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불과 1년 전만 해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 문제 같았다. 주요 완성차 업체가 포진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줄이는 ‘Fit for 55’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하며 탄소 중립을 향한 유럽의 행보에 발을 맞췄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IRA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해당 기조는 결과를 보기도 전에 변곡점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빼고 전부 다)를 모방한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 빼고 전부 다)를 실행할 태세다. 휘청이는 전기차 관련 산업이 아예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 전기차 관련 산업은 완성차, 2차전지와 배터리 소재 산업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들은 전·후방 산업으로 연결돼 있지만 매출, 영업이익 측면에서 종속관계가 아니다. 게다가 판매 상품이 전기차로만 구성된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완성차 업계가 곧 전기차 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전기차 관련 산업에 불어닥친 위기가 캐즘인가, 정책 전환인가, 누가 타격을 입고 있는가 등은 이들 업계를 분리해서 봐야 확인할 수 있다.실제로 현대자동차는 2023년 매출 162.7조원, 영업이익 15.1조원 정도를 달성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약 128.6조원, 영업이익은 약 11.4조원이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매출액은 소폭 상승,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실적과 별개로 전기차 전략은 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담은 ‘현대 모터 웨이(Hyundai Motor Way)’를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전기차를 200만대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8월 진행된 현대차의 ‘2024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에서 목표 수치가 조정됐다. 2024년 33만대 판매 목표가 30만대로, 2026년 94만대 판매 목표는 2027년 84만대로 바뀌었다. 2030년 200만대 판매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 목표가 각각 축소·이연됐다.완성차 업계의 ‘미세 조정’은 2차전지(충전식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생산 기업의 ‘거대 조정’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대표적 2차전지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매출 33.7조원, 영업이익 2.16조원 정도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26조원, 영업이익은 67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차전지 업체 중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다. 배터리 소재 생산업계는 더 어렵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매출은 약 6.9조원, 영업이익은 약 1560억원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약 2.3조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해당 수치는 모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정책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록했다.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성적은 더 악화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news-p.v1.20241121.302fecb3430746968421cfacd0fae8d7_P1.webp" /></figure>트럼프, 진짜 전기차의 악재일까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트럼프는 한국 전기차 산업의 ‘악재’로 인식됐다. 트럼프는 환경정책도 경제 문제로 연결 짓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반대한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 ‘환경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정책화하면 IRA다. 트럼프는 그린 뉴딜이 석유와 가스 등의 전통적인 미국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고, 미국 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시장은 기민하게 반응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2차전지로 분류된 10개 기업(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코프로머티·SKC) 시가총액 합은 약 28조원 감소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약 1000만원)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월 15일 하루에만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이 12.09% 폭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졌다.이는 과도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IRA를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우려라는 것이다. 실제로 IRA는 미국 재정수지 흑자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한국 완성차 업계가 연관된 전기차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구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소비세(판매세) 증대가 보조금 지출을 상쇄한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AMPC) 역시 비슷하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같은 청정에너지 제품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낳는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고 진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반대로 AMPC를 폐기하면 청정에너지 관련 첨단기업들의 미국 직접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동시에 세액공제로 생기는 미국 내 생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 완성차 업계가 굳이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장착할 경제적 유인도 없어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IRA는 배터리 원자재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2023년에는 40%, 2024년에는 50% 하는 식으로 비율이 올라간다. 이를 폐기하면 웃는 곳은 딱 한군데밖에 없다. ‘중국’이다.IRA만 놓고 보면, 폐기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폐기할 것이란 전망보다 합리적이다. 다만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IRA 폐기를 둘러싼 공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다시 한국 주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한 점을 외교적 성과로도 내세웠다.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로 이어졌다. 정부 설명대로면 국가 성장 동력이 흔들리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도 사라질 위기다.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받는 이유다.</div>

[주간경향]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던 전기차 관련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업황 ‘둔화’가 후방산업인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전기차 관련 전·후방 산업이 모두 포진해 있다. 여기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산업 역시 세계시장 선두권에 있다. 전기차 산업이 일시적 정체를 의미하는 ‘캐즘(Chasm)’이 아닐 경우, 한국 주요 기업이 동시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때문에…휘청이던 전기차 산업 아예 주저앉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은 매우 현실적인 정치 구호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고사는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국민이 잘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이데올로기와 진영이 필요하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접기로 한 데도 이 대표의 먹사니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Editor’s Note] ‘먹사니즘’ 외치면서…반도체 외면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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