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686_855482_4244.jpg" /></figure>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등 11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유영하, 김선교, 김재섭, 박성훈, 박준태, 윤한홍, 이달희, 이헌승, 인요한, 정연욱,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1인 낙찰자 목적 달성 곤란기재부장관 협의 경우 포함이의신청 최소 기준 조정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분쟁조정위 민간위원 확대계약심의위 자문 실효 확보<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5/130390_82882_5925.jpg" /></figure>[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국가계약관련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이 일부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 최소 금액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가능 요건 외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요건을 추가해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키로 했다.(안 제47조의3)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국가계약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안 제110조)특히 타 계약 대비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계약의 금액기준이 ‘추정가격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되고, 전문공사 등 기존 항목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도 확대될 계획이다.기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정산과 관련한 사항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외에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관련한 사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지급한 선금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이 신설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효율적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이 정한 위원정수 15명 이내에서 민간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111조 제1항)일부개정령안의 핵심은 정부위원 2명(국방부·행정안전부)을 민간위원으로 교체하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분쟁조정결과 이의제기 절차를 일부 개선해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안 제113조 제4항)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자문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의제기는 무효임을 명시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 개정은 건설업을 비롯한 시설공사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과 관련된 제도가 미흡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div>

국가계약관련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이 일부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 최소 금액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낙찰자 요건 ‘정부자산 안정성 제고’ 추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4/rcv.YNA.20250114.PYH2025011400110007101_P1.jpg" />미국 의회 하원 다수당이자 여당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5년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A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혜택을 준 법안으로, 공화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IRA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2033년까지인 IRA를 1년 단축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를 4년 더 앞당긴 것이다.당내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지도부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애초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고자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NYT는 강경파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의 신속한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추가 축소를 포함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펀치볼뉴스도 공화당 출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당 지도부가 모든 첨단제도생산세액공제 등 IRA 혜택을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법안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이외에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30D)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IRA에 따라 전기차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았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준비가 됐으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더 공격적 폐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다만 IRA 덕에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 공화당 의원이 급격한 폐지에 반대하면서 귀추가 주묵된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220석 대 민주당 213석의 근소한 차이다. 공화당에서 4명만 이탈해도 법안 처리는 불발된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미국 의회 하원 다수당이자 여당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5년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A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혜택을 준 법안으로, 공화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공화당, 'IRA 폐지' 5년 앞당긴다…韓 기업 혜택 기로

<div>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6_855008_4722.jpg" /></figure>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0인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소희,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우재준, 유용원, 조경태,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0인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0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55176876_7f6db9.jpg" /></figure>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휘 국민사이렌센터장은 이날 오후 SNS와 성명서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것”이라면서 “통행료 징수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무리수를 두고 나서 고작 20일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고양 집중유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해 놨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 고양, 파주 이렇게 해서 그때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렸다”고 말했다.또 김포 집중유세에서도 “제가 도지사 할 때 그거 폐지해서 경기도가 돈 주고 살 테니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돈 조금 내고 경기도가 반 내고 해서 사서 그냥 무료로 통과시키면 국민연금도 손해도 없는데 그거를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554987884_8ead52.jpg" /></figure>강 의원과 이 센터장은 “경기도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 같은 해 11월 15일 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주)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며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이 운영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모두 끝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강 의원 등은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무료화시켰는데,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이 사실을 선대위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李, ‘일산대교 무료화 尹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 거짓말”...법적 조치

<div>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1_855002_4047.jp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이양수,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0인 "은행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5/1515313_703536_2655.jpg" /></figure>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병, 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자격을 의료인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영리 목적의 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의료가 가지는 전문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진료에 한정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등 영리 목적의 자본에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가 과거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국민 여론의 강한 반발에 결국 좌초된 일도 있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도 그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금의 규모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한 규모가 되어야 하고, 법인 정관 등의 목적과 운영, 재정이 비영리 목적과 공익성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 연고를 둔 비영리법인(의료법인이 아닌)이 정읍시에 29병상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개설을 신청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불허한 정읍시에 재검토 요구와 무리한 민원 및 여론전을 반복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은 소재지와 그 구성원이 동일한 대구광역시에 있는 2개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29병상 이하 소아과 의원(30병상 이상인 경우 신규 개설 허가가 광역단체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판단된다) 개설을 위한 2차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행정절차를 진행이라고 한다. 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의 정관변경 허가가 있어야 하나 이미 정읍시 등이 부적합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불허가되었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진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조차 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난 상태이다. 또한 정관변경 심사 과정에서 의료사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제출받은 회의록에서는 ‘당시의 대표이사 등이 횡령 등으로 법인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을 정읍시에 신설할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으로 메꾸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있어 해당 법인이 정읍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던 사실도 확인한 만큼 해당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의 목적이 공익적인 의료사업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의 편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한 것으로 의심받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정읍시는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전북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협의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여러 가지 민원, 행정소송을 통해 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해 민원과 여론전을 하면서 정읍시와 보건 의료행정 부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 정읍시와 도내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읍시 의사회는 지역 언론에 해당 법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시도와 여론몰이에 대한 규탄 성명 광고를 기재하였고, 전북 의사회 역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도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임에도, 의료기관 개설 전 필수적인 정관변경조차 불허된 상태로 애초에 법적, 행정적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정읍 시민을 상대로 의료사업 영위를 운운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며, 적법한 불허가에 대해 법적 불복 조치가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 대응하는 형태를 규탄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수익으로 과거 횡령 등의 손실 보전 시도하는 비영리법인의 위험성,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같은 건물에 본점을 두고 대표자나 주요 임원도 동일한 2개의 쌍둥이 비영리법인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읍시에 29병상 이하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신규 개설을 하는 목적이 의심스럽고 회의록에도 횡령, 사기 등으로 발생한 수십억 원의 법인 손실금을 정읍의 의료기관에서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의료법상 비영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비윤리적 시도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개설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정읍시와 정읍 아산병원과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미 응급 의료시스템을 갖춘 어린이 전용 병동 및 소아 외래진료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역 의료 수요를 맞추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은 결국 정읍의 미래인 소아,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로 연결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 역시 정읍시의 시민을 위한 적법한 올바른 행정 처리와 지역 보건의료 질서 보호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처리를 부탁드린다.김형준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병, 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자격을 의료인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영리 목적의 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의료가 가지는 전문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진료에 한정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등 영리 목적의 자본에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가 과거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국민 여론의 강한 반발에 결국 좌초된 일도 있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도 그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금의 규모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한 규모가 되어야 하고, 법인 정관 등의 목적과 운영, 재정이 비영리 목적과 공익성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 연고를 둔 비영리법인(의료법인이 아닌)이 정읍시에 29병상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개설을 신청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불허한 정읍시에 재검토 요구와 무리한 민원 및 여론전을 반복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정읍시, 무자격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불허 논란 유감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714_854442_5047.jpg" /></figure>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실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서일준, 유용원, 임이자, 조경태,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0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있음에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674_855476_3624.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인선, 강민국, 고동진, 김성원, 김정재, 배준영, 서범수, 성일종, 이성권,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0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기한 2028년까지로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CMRMMP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 후보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내세우며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법안 발의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어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약국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약 배송’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포함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의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상 법적 근거나 제도의 틀을 만들어놓고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 접근성 보완’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만나 ‘비대면 의료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 의약계와 갈등 불씨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등 11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유영하 등 11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