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 낙하산 인사 및 방치 등으로 한수원 외주 홍보업체로 전락

2024-10-20

[전남인터넷신문]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 편성에 따른 방치 등으로 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 이하 임추위 ) 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인 김외철 관장도 임추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관장에 임명되었다 . 그러나 , 문금주 의원실은 김외철 관장의 경력과 관장 임명 절차를 검토한 결과 김외철 관장이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

국립해양과학관의 제 2 대 관장인 김외철 관장은 경북대 법학 학사를 거쳐 ,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당직자를 거쳐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 김외철 관장의 전임인 서장우 초대 관장이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 국립수산과학원 원장까지 역임한 경력을 감안했을 때 전문성 관점에서 매우 대조된다 .

한편 , 문금주 의원실은 제 2 대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2023 년도 임원추천위원회와 해수부의 논의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

당초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추천위원회는 2023 년 5 월 17 일에 개최된 제 3 차 임추위 회의에서 권 00, 백 00, 유 00 후보자를 의결해서 해수부에 제출했다 . 이 중 유 00 은 충북대 해양생물학 석사와 서울대 환경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문연구원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

그러나 , 해양수산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추위에서 제출한 3 명 중 아무도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에 선임하지 않고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 이에 , 국립해양과학관은 2023 년 8 월에 재공모를 실시하여 복수의 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쳤고 2023 년 9 월 7 일에 개최된 제 6 차 임추위 회의에서 김외철 후보자와 함께 유 00, 최 00 후보자를 의결하여 해수부에 제출했다 . 임추위로부터 김외철 후보자를 포함한 새로운 3 명의 후보자를 제출받은 해수부는 결국 상대적으로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김외철 후보자를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으로 선임해버렸다 .

김외철 후보자와 함께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최 00 후보자는 부산수산대 해양공학 학사 , 부산수산대 해양공학 석사 , 부경대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 1991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실에서 해수부에 선임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 해수부는 ‘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 라고만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 국립해양과학관의 2024 년 전시사업 예산은 총 18 억 6,800 만 원이다 . 그중 12 억 9,800 만 원이 과학관 운영요원 용역비와 기존 전시물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 , 새로운 전시 기획 및 전시물 확충을 위한 예산은 5 억 7,000 만 원에 그친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립해양과학관이 한수원의 돈으로 해양과학과 전혀 무관한 SMR 특별 전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 기관의 예산으로 특별전을 추진하더라도 , 해양과학과 관련한 전시를 해야 마땅하나 , 정파적 색이 짙은 낙하산 기관장으로 인해 국립해양과학관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자해 설립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편성 등으로 한수원의 외주 홍보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 라며 , ” 기관장 선임 과정 및 부적절한 전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와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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