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33.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4.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9.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8.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18.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32.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17.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31.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7.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6.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1.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0.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16.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3.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22.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08130.jpg" /></figure>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정 중반에 접어들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 공세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국정감사는 대상 기관 802개로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남제현 선임기자 jeh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미진한 부분 청문회와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390251_1418978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역시나 김건희 국감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며 "인사, 인허가, 이권, 당무 개입, 국정 개입은 물론 명태균 씨가 폭로한 공천과 선거 개입까지 셀 수 없는 의혹 가운데에 여지없이 여사의 흔적이 있다"고 했다.이어 "국정농단 조력자인 십상시의 윤곽과 행적도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주당의 의지와 끈기에 국민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우수 정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잘한다며 국민의힘 24.9%의 두 배에 달하는 47%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칼바람보다 더 싸늘한 민심에도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비호와 은폐에만 혈안"이라며 "진실보다 김건희 여사가 우선"이라고도 비판했다.이어 "여사 관련 증인은 죄다 줄행랑이고, 정부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며 "행정부 감시의 본분과 책임은 잊고 국감을 방해하고 파행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여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넘어 국정 혼탁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남은 기간에도 진실의 끝장까지 밝히는 국감의 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끝으로 "감추고, 덮고 도망치는 이들을 예외 없이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국정감사로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div>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환점 돈 국정감사, 남은 국감도 '김건희·끝장 국감'"

<div>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장외로 나서는 것은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0/c7fe2445-7f12-466d-b70e-f80594f37045.jpg" /></figure>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대규모 집회가 처음인 만큼, 이 대표도 나서서 참석하고 규탄 발언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여론에 따라 주기적인 참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 선거운동 유세 이후 김 여사를 공개 거론하거나 관련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 있었다.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점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도입에 대해 63%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수층의 찬성비율도 47%에 달했다.민주당은 집회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숭례문 인근은 촛불승리전환행동·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진보 성향 시민 단체가 1~2주 간격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장소다. 민주당 사무처 관계자는 집회 성격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시민 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집회에 매주 참석 중인 야권 관계자는 “명목은 김 여사 규탄 집회지만, 자연스레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야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0/1cd20ed7-79c7-4a78-9014-776cb6e55c5f.jpg" /></figure>그간 민주당은 대통령을 겨냥한 소속 의원들의 ‘탄핵 빌드업’ 행보에 대해 선을 그어 왔다. 지난 9월 결성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에 민주당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는 “개별 의사 표현”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 대해 20일 김윤덕 사무총장은 “원내 차원의 대응 뿐 아니라 일부 더 나아가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들을 국민께 호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다. 침몰하는 난파선, 심리적 탄핵 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외에도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팀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병행하며 여론전을 펼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0/323f75e9-c72d-429b-ae28-0db4fdf9af66.jpg" /></figure>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11월 15일 공직선거법, 25일 위증교사)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같은 당 의원들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권 퇴진운동까지 돌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div>

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장외로 나서는 것은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김여사 규탄 장외집회 간다…與 "1심 앞두고 정치 선동"

<div>1215건 미제…이 중 842건 180일 지나주로 헌법소원…청구인 약 4만명 사건도“신속한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증원 절실”#1. 201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군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으로 투입됐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파견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노조는 그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2. 2019년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사건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35명,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44명 등 총 7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측은 이듬해 3월 각각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한목소리를 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517510.jpg" /></figure>이 두 사건은 헌재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다. 지난 14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으나, 재판관 3명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사건 적체는 심해질 전망이다.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헌재의 미제 사건은 1215건에 달한다.헌법소원이 1165건으로 대부분이다. 청구 내용별로 보면 입법권이 650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권 471건, 사법권 20건 등이다.2021년 12월 청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지침 관련 사건,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관련 사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관련 사건,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사건 등이 있다.이 중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의 청구인은 어업인, 수산 식품 업자, 제주 해녀 등 약 4만명이다. 해양 환경 단체 대표자를 후견인으로 한 남방큰돌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 위헌법률 심판은 38건,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은 각 10건, 2건이다. 위헌법률 심판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 서울고법이 제청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사건 등이 있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 등 감사가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 있다. 탄핵 심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 사건이 있다.헌법재판소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은 전체의 69.3%, 84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180일 경과∼1년 이내 214건 △1년 경과∼2년 이내 289건 △2년 경과 339건이다.헌재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연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영진 전 재판관도 17일 퇴임사에서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양적으로 접수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주로 헌법소원…청구인 약 4만명 사건도. “신속한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증원 절실”. #1. 201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군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으로 투입됐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파견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노조는 그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패스트트랙, 코로나, ‘돌고래’ 청구인…헌재 장기 미제 사건은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5aec26a79043ca45896f8c98a7848be24a085f5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 편성에 따른 방치 등으로 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 이하 임추위 ) 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인 김외철 관장도 임추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관장에 임명되었다 . 그러나 , 문금주 의원실은 김외철 관장의 경력과 관장 임명 절차를 검토한 결과 김외철 관장이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제 2 대 관장인 김외철 관장은 경북대 법학 학사를 거쳐 ,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당직자를 거쳐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 김외철 관장의 전임인 서장우 초대 관장이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 국립수산과학원 원장까지 역임한 경력을 감안했을 때 전문성 관점에서 매우 대조된다 .한편 , 문금주 의원실은 제 2 대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2023 년도 임원추천위원회와 해수부의 논의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추천위원회는 2023 년 5 월 17 일에 개최된 제 3 차 임추위 회의에서 권 00, 백 00, 유 00 후보자를 의결해서 해수부에 제출했다 . 이 중 유 00 은 충북대 해양생물학 석사와 서울대 환경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문연구원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 해양수산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추위에서 제출한 3 명 중 아무도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에 선임하지 않고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 이에 , 국립해양과학관은 2023 년 8 월에 재공모를 실시하여 복수의 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쳤고 2023 년 9 월 7 일에 개최된 제 6 차 임추위 회의에서 김외철 후보자와 함께 유 00, 최 00 후보자를 의결하여 해수부에 제출했다 . 임추위로부터 김외철 후보자를 포함한 새로운 3 명의 후보자를 제출받은 해수부는 결국 상대적으로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김외철 후보자를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으로 선임해버렸다 .김외철 후보자와 함께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최 00 후보자는 부산수산대 해양공학 학사 , 부산수산대 해양공학 석사 , 부경대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 1991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실에서 해수부에 선임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 해수부는 ‘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 라고만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 국립해양과학관의 2024 년 전시사업 예산은 총 18 억 6,800 만 원이다 . 그중 12 억 9,800 만 원이 과학관 운영요원 용역비와 기존 전시물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 , 새로운 전시 기획 및 전시물 확충을 위한 예산은 5 억 7,000 만 원에 그친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립해양과학관이 한수원의 돈으로 해양과학과 전혀 무관한 SMR 특별 전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 기관의 예산으로 특별전을 추진하더라도 , 해양과학과 관련한 전시를 해야 마땅하나 , 정파적 색이 짙은 낙하산 기관장으로 인해 국립해양과학관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자해 설립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편성 등으로 한수원의 외주 홍보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 라며 , ” 기관장 선임 과정 및 부적절한 전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와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div>

[전남인터넷신문]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 편성에 따른 방치 등으로 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립해양과학관, 낙하산 인사 및 방치 등으로 한수원 외주 홍보업체로 전락

<div><상편에 이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스태판 린드베리(STAFFAN LINDBERG)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지수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구분해 평가하는 이 지수는 특별히 선거민주주의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앞에서 언급한 11단계의 선거과정 뿐 아니라 선거부정부패의 여부, 선거결과에 대한 패자의 인정정도, 사법적 절차 등까지 포함한 지표라 보다 선거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포괄적 자료로 사용할 만하다.아래 그림에서 보여 주듯 우리나라의 선거 전과정의 질은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향상되다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하강곡선을 그리다 다시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22년 민선8기 지방자치선거 전후로 상승과 하향을 반복하고 있다.2024년 측정치에 의하면 1점 만점에 0.7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최근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법 사례와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선거재판의 기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1대 선거 이후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고 꾸준히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적 지수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또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한 해석을 흔히 '6·3·3 재판 강행규정'이라 한다. 하지만 선거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첫 재판은 기소 6개월만인 2023년 3월에 열렸고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인 2024년 11월 15일 나올 예정이다.3심까지 최소 6개월을 포함시킨다면 2025년 5월까지 총 1년 8개월이나 걸리게 되는 셈이다. 1차 선거 후 3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했고,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2심 판결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선거법에 명시한 6+3+3의 재판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전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재판 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처리기간은 최소 49.4일(2006년)에서 최대 116일(2019년)까지 50일∼100일대를 기록하고 있다.매년 평균 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심재판 기간은 195.7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201.1일, 2024년 6월까지 288.2일로 크게 늘었다. 2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6월까지 2심 선거까지 243.4일이 걸렸다. 이 같은 추세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법원의 의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선거재판의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식 2인재판관의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던지, 스웨덴의 선거심사위윈회제도(Valprövningsnämnd, Election Review Board) 하의 7인 위원회 등을 두어 3-6개월만에 선거심사를 마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이러한 개혁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영국과 스웨덴처럼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선거사범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임기기간과 비슷하게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의원활동비 등의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이 기간동안 범법자가 만든 법안의 실효성 문제 등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다.예테보리대학의 V-Dem 선거민주주의 지수는 이와 같이 선거결과의 불복종, 선거재판의 장기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영향 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8/2410181105356261.jpg" /></figure>선관위의 위헌성, 빨리 개선해야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도선관위원장도 판사가 맡고 있어 사법권부에 속한 현직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세계 어떤 나라도 현직 사법부 법관이 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없다. 사법부 소속으로 있는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려면 법관의 직을 내려 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권분립 정신을 해치게 된다.예를 들어보자. 선관위의 핵심적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인데, 고발이후 검찰이 기소하면 결국 관할지 배정 원칙에 따라 고발 주체인 법원장이 속하는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스스로 고발하고 재판까지 하는 이상한 모양세가 된다.누구도 자기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을 깨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고발한 행정기관장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결하려고 하는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헌법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는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신뢰복원 후 세계적 선관위로 거듭나야헌법 7장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한국의 선거관리의 질 국제비교에서 나타났듯 세계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마도 국제비교 자료에서는 세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감사원과 국정원의 지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선관위를 대상으로 2023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지적되었다. 제출 전 급하게 삭제한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감사에 대비해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전직 사무총장들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해 검찰에 송부되었다. 또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고, 선거관리위원들이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적시했다.전직 총장 자녀를 채용해 준 혐의를 받은 시도선관위 직원들은 관련 문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되었다. 또 다른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되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 비리를 옹호한 정황도 밝혀졌다.국정원 조사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시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시연해 보였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 보안 검증 프로그램을 우회하면 투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이 뿐만 아니다. 선관위 내부망과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는데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해킹으로 업무망과 선거정보망으로 침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비제품이 출시될 때 세팅된 초기 패스워드로 해커가 접속할 수 있는 약점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정당들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온라인투표 선거도 쉽게 해킹이 가능했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메일문건,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재외공관선거망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의 탈취도 가능했으며, 재외공관 업무용 PC에서 선관위 내부망까지 접속이 가능했다고 한다.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때 외교부에 위탁해 진행되는 선거인데 보안이 취약할 경우 내부정보망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선관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현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향, 내용 그리고 로드맵을 보여줘야 실망한 국민들에게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질 않아 안타깝다.관료적 모습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이 하면 세계1위가 된다"는 구호를 이제는 쉽게 접하게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온 국민을 들뜨게 하는 2024년의 가을, 선관위는 어떻게 세계1위의 트렌드 세터가 되어야 할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이와 함께 국제민주주의선거원조 기관이 제시하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TF팀도 가동되어 제대로 선거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8/2410181105355520.jpg" /></figure>*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allpass@newspim.com</div>

<상편에 이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스태판 린드베리(STAFFAN LINDBERG)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지수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구분해 평가하는 이 지수는 특별히 선거민주주의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div>최소 요건 충족…법사위 회부“개선안, 경찰 감시하겠다는 것”순찰차 운행 수시보고 지시 반발조 청장 “국민적 요구에 따른최소 수준의 점검일 뿐” 입장경찰청의 파출소·지구대 조직개편안과 일선 순찰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청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본지 15일자 1면 보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 기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3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7일 현직 경찰이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등 고충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다며 게시했으며 다음 달 6일 마감된다.마감일이 아직 보름 가량 남았는데도 이미 최소 동의 요건을 충족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9월 시행한 개선안은 일선 경찰들을 24시간 순찰 행태와 사무실, 순찰차 등을 CCTV와 GPS 등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현장 경찰은 2000년 경찰 전체 인원의 45%에서 2022년 37%로 대폭 줄었고 수사 업무는 폭증했다”며 “이런 상황에 시·도청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일선에서 차출해 치안 전쟁터는 전멸 직전”이라고 반발했다.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개선안은 순찰차 운행 기록의 수시 보고와 2시간 이상 정차 시 사유 등을 112시스템에 기록하고 지구대·파출소 2∼3곳을 묶어 치안 수요가 많은 1곳을 중심관서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탄핵 청원에 대해 조지호 청장은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경찰청의 파출소·지구대 조직개편안과 일선 순찰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청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 5만 돌파…국회 간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34068_1419046_m_1.png" /></figure>20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보수 여전사’라는 제목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지인민원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오는 24일을 전후해 서울고등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무효 가처분 사건 항고심 결정을 할 예정에 딱 맞춘 편성이었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였다.특히 지난 14일 방심위의 신학림 녹취록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과징금 1500만원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무리한 법리적용에 입법권의 영역을 침범한 판결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그런데 이러한 반대 의견과 판결에 대한 해석을 쏙 빼고 무조건 판사의 2인 결정은 위법이라는 판결문 내용만 다루는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나와 탄핵소추 직무정지기간에 유튜브에 출연한 내용에 대해서도 흠집내기식 비판 보도로 일관하였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31099_1419046_m_2.jpeg" /></figure>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만 잇따라 소개하였으며,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유튜브에 출연한 사실이 있다는 조성은 사무처장의 반론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MBC 노동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김현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신분으로 2023년 8월 23일에 유튜브 뉴스토마토에 출연한 사실이 있었다.이러한 부분은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의장단과 사무처에 2회 이상 공문을 보내 3인의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으나 민주당 스스로 현재 방통위원 추천인 선정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라는 점도 보도하지 않았다.스트레이트 방송은 반론권 보장과 공정성 균형성 부분을 철저히 무시한 편파방송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반론보도를 즉시 시행해야 마땅하다.2024.10.20.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20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보수 여전사’라는 제목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지인민원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MBC 제3노조 "방문진 이사 선임 고법 판결 앞두고 흠집내기 방송 중단하라!"

<div>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사후지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배달의민족·벤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당초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한 걸음 물러난 '사후지정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 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온라인플랫폼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150908204_w.jpg" /></figure>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e커머스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하고 정산 주기를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배달앱 수수료 갈등 관련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대표직을 맡고 있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민의 배달 수수료율 인상, 배민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벌어지고 있는 갈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벤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이외에도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으로 조사를 받는 웹젠, 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아디다스, 인앱결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애플 등에 대한 주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00wins@newspim.com</div>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사후지정제'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 배달의민족·벤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 이슈]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티메프 대책·플랫폼법·배달수수료 '도마'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정 중반에 접어들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 공세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사진으로 보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이모저모 [한강로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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