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미끼까지 던지며…尹은 왜 국정원 1차장 찾았나 [정국을 보는 ‘새의 눈’②]

2024-12-12

‘새의 눈’을 드립니다

② 윤 대통령은 왜 국정원을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나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53분. 홍장원(60)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秘話)폰이 울렸다.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해킹이나 도청을 막아주는 특수 전화다. ‘대통령님’ ‘[무선보안] 1000번’이 화면에 떴다.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24분) 29분이 지난 긴장된 시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 대통령은 계엄과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왜 대공(對共)수사권을 꺼내들었을까. 대공수사권은 이적(利敵)·반(反)국가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등을 수사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근거였다. 지금은 그 기능을 빼앗겼다. 500명이 넘는 인력으로 알려진 대공수사 조직도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탄핵 위기에 몰린 12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간첩’과 ‘대공수사권’을 재차 강조했다. 여섯 차례 언급했다.

간첩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윤 대통령의 편집증적 집착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듯하다. 대공수사권 회복이란 회심의 카드를 내밀어 국정원을 계엄의 동조세력으로 포섭하려는 숨은 의도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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