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녈 TV 지상중계] <선호다방 2화> 외국인 노동자 편, 진일주

2025년 3월부터 울산저널TV 유튜브 방송에 <선호다방>이 신설되었습니다. 울산의 도시 브랜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숨은 전문가들을 매주 만납니다. 유튜브 영상은 사전 녹화로 진행하고, 기사가 나가는 금요일 오전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은 QR코드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지면에만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선호의 다방 손님들에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감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선호(이하 “이”): 울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을 지향하는 울산저널에서 주관하는 ‘선호다방’ 진행자 이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현대중공업에서 37년 동안 일하시다가 지금은 ‘대나무 놀이터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계시는 진일주 님이 나오셨습니다. 소개는 워낙 다양한 일을 하셔서 진일주 대표님께서 직접 해 주십시오.

진일주(이하 “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중공업 37년 동안 용접을 했습니다. 적정 기술도 한 15년 정도 했고. 집 짓기나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현대중공업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 의미 있게 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려서 지역에 있는 대나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전히 터부가 있다

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사실 노동의 문제인데 그 노동의 문제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심도 있게, 사심을 가득 담아서 사심 있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울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쪽에 현황은 어떤 정도입니까?

진: 동구에 들어가 보시면, 동구의 주민이 16만 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 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때 젊은 외국인 애들이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20, 30대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50, 60대들은, 원래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위협감 같은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문화적인 충격인데, 동구에서는 주부들이 좀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길을 걷든, 일상에서 마주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더더욱 많이 들어올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도 그렇지만 시청도 마찬가지고, 더 크게 보면 국가에서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범죄나 강력범죄가 더 많다는 증거가 한 개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사우디고 이 열사의 땅에 가서 돈을 벌어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나 이쪽에서 한국을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들을 너무나 많이 양산하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수정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가 문제다

진: 요약을 하자면, 외국인 범죄율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잡혀가 가지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들 범죄율은 국내의 범죄율보다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뉴스에 나오니까 쟤네들도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불법 체류자 문제는 사실은 법무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불법 체류임을 알면서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특정한 시기 아니면은 얘네들 소재지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잡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드러내면 우리나라의 기초 산업들이 안 돌아가는 상황으로 벌어지거든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됐느냐 하면, 불법 체류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어요, 얘네들만. 그래서 어디 가서 1단계로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이러는 정도까지 진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한이 지났으니까 불법 체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내보내고 신규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언어 소통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다시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E9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E74로 바꿀 수 있는, 한국어 평가도 하지만 기술적인 평가까지 해서 한국에서 최소한 4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됐으면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친구들은 왜 여기 남아 있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솔직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친구들한테 비자를 E74 비자부터 시작해서 많이 열어줘야 한다. 영주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불법으로 체류 안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셔야 하는데.

2023년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숫자가 한 3000명 정도로, 쿼터로 정해져 있었는데, 기존에는 한 20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2023년, 2024년도에 3만5000명으로 급증했어요. 이거는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인데. 문제는 충분히 고민을 안 하고 갑자기 이 인원들이, 3만50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작년 한 해 부처에서 혼선들이 좀 많았죠. 업무량도 많아진 거죠. 평소에는 3000명만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법무부에서 관리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3만5000명으로 늘어나니까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 체류로 바꿔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단체장을 할 때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라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농촌마저도 올-스톱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하시는 노동력들 대부분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는 불법이니 합법이냐는 경계를 놔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100만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그냥 폭망하는 거죠.

현실이 그런데 정부는 대책 없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안할 수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십시오.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준비와 대안없이 기업 편익만 중시했다

진: 그 대안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공장을 가지 않습니다. 어민이 되지도 않아요. 힘든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출생률도 급격히 낮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힘든 업종, 어촌도 마찬가지고 산업 현장, 힘든 업종들, 조금 더 지나가면 운전 서비스업종까지 전 업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채워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메꿔지지 않아. 유지가 안 될 건데. 이 문제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인 거고.

국내에서 흡수를 못 하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거는 여러 개 부처로 엮여 있죠. 현장에서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있을 거고, 또 외교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문제니까. 이 세 개의 부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각 부처는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편리주의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3개 부처가 엮여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더더욱이나 들어올 건데 이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작년에 갑자기 3만5000명이라는 숫자로 늘려놓고 올해는 이 방향을 조금 튼 게, 인도네시아에 직업훈련소를 만들겠다. 현지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들어오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는 있습니다. 조만간에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자체가 딱 한 건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 가지고는 이 많은 인원 수급이 대단히 어렵다.

심지어 산림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촌에 가서 어민들 하는 E10 비자 같은 경우, 어민들은 별도 비자거든요. 선원들 비자는 E10 비자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배 타고 낚시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걔네를 모아 가지고 거기서 직업 훈련 시켜서 들어오는 방식이 조금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 외교부, 고용노동부, 몇 개가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한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민청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민청이 들어서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민족을 지향하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뿌리 깊은 거부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거부 반응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민청을 만들어서 한국인들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 작년에 11월에, 양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팀장님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양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전체 축제를 해요. 그날 손목 띠를 나눠준 인원이 1700명. 손목 띠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둔치에서 했으니까 여기저기 들어오다 보니까, 추산해 보니까 한 2500명 정도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 행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거부 반응을 없앤다, 라는 거는 어울리는 관계들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지자체부터도 외국인들 상대로 주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민청을 하든, 제가 봐서는 정책 단위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책 단위가 결정할 문제.

이: 흩어져 있다.

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실적인, 그다음에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양산, 대충 소개를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의 뭐 생일날 뭐 잔칫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 인력, 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이: 제가 울주군수를 할 때 울산에도, 울주군에도 온산이라는 특수성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온산 식당가를 가면 거의 중국 쪽에서 들어오신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율 방범대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날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채널들을 만들고 운영을 해 봤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들이 워낙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유색인종이면서도 이 유색인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SK를 오래 다녔는데, 영업 부서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가면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뭐 10명, 20명씩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십 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30대 한국인들이 야, 자, 소리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쌍욕을 막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이 빨리 안 바뀌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일처럼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부터 정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거부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말고 또 작은 데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도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진: 아니 괜찮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는데, 울산에 안전보건공단이 있어요. 거기서 외국인들을 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그네 나라 언어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는 의무 교육이 성차별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기에는 그건 뭐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움직여 가지고 외국인 차별 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상담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여성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대안 자체는,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용노동부보다도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빨리 걷어내고 정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를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지방 정부가 조금씩 조금씩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예산이 좀 있는 데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예산이 없는 데는 그냥 놓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갖고 제대로 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필요하지마는,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특히 울산에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진: 2023년부터 10%씩 광역 비자로 지역에서 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고 워낙 아우성이 심하니까 딱 10%만, 일단 권한이 이양이 된 거죠.

이: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 아니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것이 한 50% 정도까지도 지방 정부가 광역 비자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광역시 단위에서 아니면 도 단위에서 자기들이 현장에 필요한 인원들을 수급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정책만 발표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광역 비자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설명한 대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이 지어지면은 의무를 당연히. 자기 광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이 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차별 요소를 없애려면 제일 먼저 기업주부터 모아놓고 먼저 인원수요 파악하면서 이분들한테 먼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언어 장벽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소통이 부분적으로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들어온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초기에만 해도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과정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소통이 조금 풀려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어디선가 고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자체에서.

이: 예.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중앙정부도 지방 정부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고 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민청이 됐든 컨트롤타워가 됐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의 큰 키워드 같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나 다음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이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진: 누구나 다 이렇게 대단히 답답할 겁니다. 외국인 문제를 누구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정책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조차도 본부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외국인들 토론, 정책을 연구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답니다. 그럴 정도로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인원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컨트롤타워가 풀 거는 좀 풀고, 그러고 일선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봤는데 누가 대안을 내놓을 거며 뭘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에서는 공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싹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그다음 연도에는 좀 더 지원해서. 성과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정책대로 외국인 애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적응이 쉬웠다. 그다음에 일도 잘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런다, 이러면 검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공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제한돼 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거는 워낙 큰 주제여서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 사회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하나의 문제화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겠다 이게 답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실히 저 이선호도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제대로 울산에서 한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감사합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