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025년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모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는 3조 3000억 원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원 + 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인 올해는 ➊적합질환 환자 비중, ➋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➌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비 3조 3000억 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전액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재정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