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증가에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 역대 최대
한국 기업 등이 2024년 외국 로펌들에게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사상 최대인 3조 1,28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법률서비스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기업 등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법률서비스 지출은 21억 4,990만 달러, 우리돈 약 3조 1,280억원(1달러=1,455원 기준)으로 2023년 18억 4,550만 달러 대비 3억 440만 달러(약 4,42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서비스 지출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4년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크로스보더 M&A 시장이 썩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한국 기업이 관련된 국제중재와 해외소송 등 국제분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서비스 지출은 한국 기업 등이 외국에 있는 로펌에 법률자문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기준으로 집계되는, 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에 지급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 국내엔 1월 현재 영미 로펌과 중국 로펌 등 모두 29곳의 외국 로펌이 서울사무소를 열어 변호사가 상주한 가운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로펌들이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도 9억 9,770만 달러(약 1조 4,517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2023년의 9억 7,200만 달러보다 2,570만 달러 늘어났다.
법률서비스 지출이 법률서비스 수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수지(수입-지출)가 2023년의 -8억 7,350만 달러에서 2024년 -11억 5,220만 달러로 2억 7,870만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돈으로 1조 6,765억원 적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