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과 욕설 위주의 자작 랩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반적인 노래 가사와 다르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혐오·욕설 위주의 랩 가사가 정제없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재학중인 학교에까지 연락이 가 이후 당사자 사과문과 함께 게시글은 삭제됐다.
10대 청소년들의 부정적 SNS 사용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변호사 개인 블로그나 로펌 홍보 홈페이지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음란성 댓글, 게시글, DM(다이렉트 메시지)가 통매음 처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청소년 부모들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고하는 곳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최근 ‘청소년 계정’의 한국시장 도입을 예고했다. 다만, 이같은 청소년 계정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10대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직접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쓰는 경우를 대처하는 별다른 조치는 부재하다.
인스타그램 측에 이와 관련해 문의하자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자동화된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감지하고 인스타그램 상에서 삭제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이같은 선제적인 탐지조치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9월 3분기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폭력 및 선동 관련 규정을 위반한 9만 7000개의 콘텐츠에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중 99.3%는 다른 이용자들이 발견해 신고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스타그램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선제조치에도 부정적 사용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이같은 조치에도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대표적인 ‘어린’ SNS다. 30대 이하 연령대가 낮은 이용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이용 연령대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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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 #10대청소년범죄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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