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416-71951-sample.jpg" />본지는 지난 3월 13일 <애터미,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에 수십억 대출 및 부동산 매입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애터미가 세계로교회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가덕도에 위치한 세계로교회 소유 토지 1필지와 건축물 등에 채권최고액 9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9개월 후 채권최고액을 48억 원으로 50% 감액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애터미는 세계로교회 소유의 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8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대출액의 120%가량인 통상적 채권최고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즈한국bizhk@bizhankook.com<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PSUP4Z_1.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3년보다 67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순이익도 각각 12.1%, 47.5% 늘었다. 하지만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장기적 관점의 부채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2월 말 이사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LH는 지난해 34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H의 영업이익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18년 2조 6136억 원에서 △2021년 5조 648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1조 8128억 원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토지 및 주택 판매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에는 영업이익 규모가 437억 원으로 급감했는데 지난해 678.9% 증가하며 회복한 것이다.매출액은 15조 5722억 원으로 전년(13조 8840억 원)보다 12.1% 증가하고 순이익은 7608억 원으로 전년(5158억 원) 대비 47.5% 늘었다. LH는 매출 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증가해 실적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누적 부채는 지난해 160조 105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LH의 총부채는 2021년 약 138조 9000억 원, 2022년 146조 6000억 원, 2023년 152조 9000억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LH가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 보상, 대지 조성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부채비율은 217%로 2023년(218%)과 비슷하다.LH의 한 관계자는 “부채는 사업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악성 부채가 아니라 정책수행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부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말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정부 정책 이행으로 이자부담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영향 검토 및 부채 관리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PSUP4Z_2.jpeg" /></figure></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3년보다 67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순이익도 각각 12.1%, 47.5% 늘었다. 하지만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장기적 관점의 부채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작년 영업이익 3404억원…순이익·매출 두자릿수 증가 [집슐랭]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02910.jpg" /></figure>그룹 샤이니 멤버이자 배우 민호(본명 최민호)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띠에라하우스 전용면적 244.91㎡(8층)는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매도자는 하정우의 본명 김성훈이다. 매수자는 최민호로 파악됐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된다. 한 층에 한 가구만 들어선 구조로, 총 15가구 규모다.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244.91㎡(공급면적 304.48㎡)로 지어졌으며 드레스룸을 포함해 방 5개·욕실 3개로 설계됐다.한편 하정우는 2013년 5월 27억 원에 해당 주택을 매입한 만큼 이번 거래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지난해 용산구 '어퍼하우스남산' 잔금 납부 과정에서 이를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그룹 샤이니 멤버이자 배우 민호(본명 최민호)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띠에라하우스 전용면적 244.91㎡(8층)는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샤이니 민호, 하정우가 판 50억 고급주택 ‘현금’ 매입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4/20250414000036_0700.png" /></figure>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이 세무조사로 총 600억원 규모 과세당국 추징금 폭탄을 맞으며 악재에 직면했다. 3년 연속 적자와 더불어 지난해 발행한 전환사채(CB) 풋옵션 행사까지 겹쳐 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올해 통보받은 세금 추징금은 총 597억원 규모다.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9~2023년 법인세 세무조사 후 296억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11일 남대문세무서로부터 2020~2022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로 301억원의 추징금이 추가된 결과다. 오늘이엔엠은 지난해 말 경영권 교체로 휴림네트웍스에서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휴림로봇은 보유주식 290만7455주 중 168만455주와 경영권을 약 34억원에 오늘바이오 측으로 넘겼다. 다만 휴림로봇이 지분 전량을 매각하지 않아 최대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상호를 변경하고 허재 오늘바이오 대표와 박종갑 갑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사내이사에 선임했다. 새 대표이사에는 허재 대표와 이홍관 대표를 각자대표로 뒀고, 정관 내 신규 사업목적에 ▲농약의 제조 및 도소매업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출입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사업 다각화 명목으로 추가했다. 과세당국의 추징금이 최초로 부과된 건 임시 주총 이후 일주일 뒤인 2월10일이었다. 이후 부가가치세 관련 추징금이 더해지면서 내야하는 세금 규모가 597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모든 유동·비유동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해도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오늘이엔엠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354억원이다. 경영권 교체 이후 사업 확대 본격화에 나서려는 시점에 재무적 부담이 매우 확대된 셈이다. 추징금 외에도 오늘이엔엠의 재무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발행한 전환사채(CB) 풋옵션 행사가 이어지면서다. 회사는 2024년 8월 5회차 CB를 발행해 400억원을 조달했지만 같은 해 12월 200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올해 1월과 3월, 이달 초에도 총 65억원을 상환했다. 남은 5회차 CB 잔액 135억원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시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 CB를 발행했지만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사 매출 대부분은 안테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매출 규모가 3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3년간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결손금은 426억원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당장 상장폐지 대상에 지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1~3월 분기보고서는 아직 제출 전이다. 회사 측은 추가 자금 조달, 유상증자 등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의 추징 불복으로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이엔엠 측은 "해당 과세사실에 불복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업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추징금 악재가 겹겹이 쌓인 가운데 허재 대표는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활용해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증자 규모가 크지 않아 지분 확보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납입 주체·납입금·납입일 변경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뤘다. </div>

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이 세무조사로 총 600억원 규모 과세당국 추징금 폭탄을 맞으며 악재에 직면했다. 3년 연속 적자와 더불어 지난해 발행한 전환사채(CB) 풋옵션 행사까지 겹쳐 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이엔엠, 적자 속 손바뀜 후 체납 악재까지···돌파 가능할까

<div>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나섰지만…건설사 참여 저조시세대비 60~70% 감정가…매각보다 전월세로 버티기[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인 모양새다. 분양가 대비 60~70% 수준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란 우려에 건설사들이 매각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업계에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입 물량이 제한된 만큼 미분양을 해소할 만큼의 효과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657193680_w.jpg" /></figure>◆ 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나섰지만…건설사 참여 저조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매도 의사를 밝힌 업체가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달초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시작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지난 2013년 10월(2만4667가구) 이후 약 11년 만에 2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지방 물량은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다.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섰지만 정작 건설업계 분위기는 미온적이다. 정부 정책에 관심은 있지만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 자체도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데 LH가 감평액의 80% 수준에 매입하다 보니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기준으로 따지면 60~70% 수준에 팔아야 해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최소 3년 전에 분양을 시작했고, 당시 책정한 분양가와 그 사이 오른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 할인 여력이 없는데 정부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지향하다 보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낮은 감정가…LH 외면하고 자체 전월세로 버티기헐값 매각을 하느니 차라리 건설사 자체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전월세로 공급해 공사비 등을 충당해보려는 움직임도 나온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감정을 보면 너무 현실보다 낮게 감정가를 책정한다"면서 "사실상 분양가 기준으로 60% 수준이다 보니 그 가격에 매각하느니 차라리 할인 분양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월세로라도 공급해서 (임대료 등) 공사비 같은 것들을 충당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3000가구 매입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도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인만큼 자금 순환을 위해 매입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다"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긴 어려워 보이고 미분양 주택에 비해 매입 물량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매입 신청 마감기간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3000가구 매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LH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관련 TF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고 접수 건수는 현재 비공개"라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나섰지만…건설사 참여 저조. 시세대비 60~70% 감정가…매각보다 전월세로 버티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인 모양새다. 분양가 대비 60~70% 수준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란 우려에 건설사들이 매각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 악성미분양 3천가구 매입계획 빨간불...분양가 ′후려치기′ 부담

<div>[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탁사들이 이전보다 더 도시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리스크 부담이 큰 책임준공형 사업을 대신할 주력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6818_1744604873_m.jpg"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탁사들은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나 조합과 잇달아 정비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광명 하안주공6·7단지 재건축 추진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선협상대상자(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대한토지신탁은 최근 서울 구로 한효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코리아신탁과 함께 수원 우만1동 재개발 예비신탁사로 뽑히기도 했다. 이처럼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에 힘을 쏟는 데는 정비사업 내 주택 소유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이유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조합으로는 이같은 난관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개발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는 게 사업진행이 빠르다고 판단해 신탁사와 손을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탁사로서도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정비사업 참여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해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책임준공형 신탁사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에 힘을 주는 이유도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일종인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시공사가 준공 못할 경우 신탁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 등 금융비용 부담을 책임지는 사업이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 책임준공형 사업이 신탁사들의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잇달아 도산하면서 책임준공은 신탁사에 있어 애물단지가 됐다. 금융당국도 책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때문에 신탁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비사업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 신탁사로서는 수수료로 사업비의 3~4%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신탁방식으로 진행한 정비사업장이 준공되는 등 결과물이 쌓이고 있어 신탁방식 추진 현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람코자산신탁의 경우 지금까지 총 5곳의 정비사업장을 준공으로 이끌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롯데우람 아파트를 재건축한 브라운스톤 더프라임을 입주 완료했다. 2019년 11월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지 5년만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공형 사업은 물론 정비사업에도 리스크 관리를 요구한 점이 신탁사 정비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자칫 빠른 사업진행이라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정작 금융당국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div>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탁사들이 이전보다 더 도시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리스크 부담이 큰 책임준공형 사업을 대신할 주력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신탁사들, 부담 커진 책임준공 대신 정비사업 집중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6736024604_0f65d7.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이다.통상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이 법정이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관해서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2017년 선례를 유지한 것이다.상법 54조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소송의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법상 높은 이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한 소송촉진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이율을 연 12％로 정한 대통령령에 관한 청구는 대통령령을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남겼다.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현재 민법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 상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예규·판례]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div>[비즈한국] 대한항공이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위법하게 과세됐다며,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 6개 정부 기관에 총 2억 6945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418-71952-sampleM.jpg" /></figure>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과세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7월 대한항공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한항공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보유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분리과세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중복 과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감면 대상 토지에 대해 이들을 분리해 과세하지 않고, 합산해 과세한 후 일정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였다.대한항공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대한민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강서구, 용인시 기흥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6곳이다.당시 지방세법은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공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부 토지에 대해 감액을 규정하면서도 과세 구분 방식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대한항공은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처촌특별세 등을 산정했다. 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서울시 등 피고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미 세제를 감면받는 부분에 이중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용인시 기흥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산정했다. 강서세무서장은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산정한 환급금은 총 2억 6945만 원. 각 대한민국 2억 2741만 2400원, 서울특별시 2008만 3929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615만 2222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819만 3447원, 용인시 기흥구 278만 1332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482만 8596원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항소를 포기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를 포기한 용인시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소송을 끌고 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포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계자 역시 “금액이 크지 않아 판결대로 이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서구는 지난 3~4월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18년까지다. 2019년에는 개정돼 향후 추가적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과세 실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산세가 감경되는 토지에 정확히 과세 대상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규정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 과세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들이 다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황이라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측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전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주)LS 지분 2%대 인수한 호반그룹 '숨은 뜻' 있나 · 유무인 넘어 '무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전장 누빈다 · [밀덕텔링] "우리도 못 만드는 조기경보기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비싸도 친절하다는 건 옛말" 국내 항공사, 지난해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69% 급증 · [단독] 대한항공, '진화한 드론' 무인 전투기 KUS-RP 새 모델 공개 · [단독] "대한민국 관문이 위험하다" 인천공항 조류충돌 최근 11년 새 '최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대한항공이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위법하게 과세됐다며,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 6개 정부 기관에 총 2억 6945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 세금 2억 7000만 원 돌려받는다…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 승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KQ9BBQ_1.jpg" /></figure>신한투자증권이 다음 달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서 삼양식품(003230), 한화시스템(272210) 등 2개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엔씨소프트(036570)와 에코프로머티(450080)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편출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 MSCI 5월 리뷰가 예정돼 있다”며 “시총 기준점(Cutoff)은 4조 18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등 2개 종목의 지수 편입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5월 정기변경을 위한 심사 대상일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0거래일 중 무작위 하루다. 리밸런싱은 다음 달 30일에 진행된다. 조 연구원은 MSCI 한국지수 편출 종목으로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엔씨소프트와 에코프로머티를 꼽았다. 그는 “현재 시총 기준점이 신흥국 글로벌 최소 시가총액 기준(GMSR) 절반으로 조정된 상태로 기업 수 감소가 요구된다”며 “이에 따라 시총 최하위인 엔씨소프트와 유동 시총 기준을 하회한 에코프로머티의 편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패시브·퀀트 매매가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매도세가 확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지수차익거래가 아닌 바스켓 매매로 패시브·퀀트 성격의 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 패시브·퀀트 매도세가 확대된 이유로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이탈, 공매도 재개에 따른 현물 매도 수요 확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외국인 패시브·퀀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수 투자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짚었다. </div>

신한투자증권이 다음 달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서 삼양식품(003230), 한화시스템(272210) 등 2개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엔씨소프트(036570)와 에코프로머티(450080)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편출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불닭효과’ 지속…신한證 “MSCI 5월 정기변경서 삼양식품 편입 예상”

<div>중흥건설그룹의 지주사인 중흥토건이 지난해 공사비 상승 여파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다만 중흥토건 측은 올해 신규 사업 착수와 분양전환 예정 물건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4/20250414000031_0700.png" /></figure>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흥토건의 매출액은 1조1613억원으로 2023년 1조3134억원 대비 11.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적자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익은 -673억원으로 전년 477억원과 비교하면 약 1150억원 줄은 수치다. 특히 공사원가율은 2023년 90.6%에서 지난해 99.7%로 9.1%포인트 상승하며, 공사 매출의 대부분이 원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100억원의 공사수익을 내더라도 공사원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3000만원 수준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를 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5년 새 약 30% 상승했다. 2020년 100이었던 지수는 올해 2월 131.04로 집계됐다. 건설업계는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임대료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도 손실폭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판관비는 885억원으로, 2023년 769억원 대비 116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2023년에는 없었던 계약해지손실 39억원이 일회성 비용으로 추가됐다. 재무구조도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토건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3조2419억원, 자본총계는 2조1784억원이다. 부채비율은 2023년 123.4%에서 지난해 148.8%로 25.4%포인트 상승했다. 실적 부진은 분양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중흥토건의 지난해 분양원가는 11억원이지만 분양수익은 6억원에 그쳤다. 중흥토건이 지난해 분양에 나선 단지는 총 두 곳이다. 먼저 '광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1575가구 모집에 1432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0.9대 1을 기록했다. 접수가 몰린 84㎡A 타입을 제외하면 507가구가 미분양 났다. 반면 청약 흥행에 성공한 단지도 있었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 본청약은 일반 26가구 모집에 2만8869건이 접수되며 11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공급 가구 수가 적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흥건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중흥건설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위축된 모양새다. 지난해 중흥건설 매출은 2605억원으로 전년(4454억원) 대비 41.5% 줄었고, 영업이익은 23억원으로 86.2% 급감했다. 다만 매출원가율은 8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소폭 하락하며 선방했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손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별 수익성 악화가 주된 요인"이라며 "공사원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신규 사업의 부재와 전반적인 건설 경기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원가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며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 착수와 분양전환 예정 물건을 통해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div>

중흥건설그룹의 지주사인 중흥토건이 지난해 공사비 상승 여파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다만 중흥토건 측은 올해 신규 사업 착수와 분양전환 예정 물건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둔화 직격탄 맞은 중흥토건···영업익 적자 전환

본지는 지난 3월 13일 <애터미,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에 수십억 대출 및 부동산 매입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애터미가 세계로교회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가덕도에 위치한 세계로교회 소유 토지 1필지와 건축물 등에 채권최고액 9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9개월 후 채권최고액을 48억 원으로 50% 감액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정보도] <애터미,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에 수십억 대출 및 부동산 매입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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