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ESG, 이젠 K밸류업까지 범람하는 경영철학들"... 전문가들 “중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실천”

'K-밸류업' 'ESG' '스튜어드십 코드'등 단기적인 유행만 따라서는 안돼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 필요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 강화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기업의 경영구조 혁신을 외치며 시작한 소위 'K밸류업'이 작년의 큰 화두였다.

작년, 한국의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옆나라 일본의 장기 침체중이던 주식시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통해 빛을 발해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밸류업'이 장안의 화제가 된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지목되면서, 그 첫번째 단계로 주주환원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려 이런 경영지침의 난립이 지금까지 해온 기업경영 선진화의 노력을 축소·왜곡하게 보게 되고, 일본 주식시장이 살아난 이유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은 채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착각이라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10년 넘게 대대적으로 고쳐와...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처방 불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2014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10년 넘게 지속해왔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주주환원을 높여야 하지 않냐는 문제의식 하에 주주들에게 배당이 올라가고 주가 환원율이 올라가면 기업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정책적으로 많은 장려가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말이 나오는 '밸류업'은 본질적인 '밸류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2018년 국민연금에서 도입해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와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어 "일본은 거의 10년 넘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부, 금융청, 거래소 등 아주 강력하게 노력을 해와서 기업 지배구조가 건전해졌고 주주환원률이 높아가고 주주들에게서 신뢰를 얻고 주가가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를 먼저 올리려 해서 주주 환원률만 높이려 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는 소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것은 일종의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은 '밸류업'이라는 것을 듣고 정부쪽에서 투자 등 기여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때 다소 억울했다. 우리는 2010년대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나 인게이지먼트나 주주권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이름이 다르게 바뀌어도 같은 행위고 꾸준하게 맡은 바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지만 독립성이다. 자꾸 정부가 마치 하라니까 저희가 갑작스레 밸류업을 하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신다. 예로 우리가 하던 것들이 다 소비자 신뢰 구축, 해외 환경 규제 극복 위한 ESG적인 측면이었는데 ESG라는 단어가 들어오자 우리가 나선 것처럼 보이는 오해가 오히려 우리 행위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든다"며 토로했다.

ESG란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한다.

'K-밸류업'이전의 '스튜어드십 코드', 'ESG'... 일본은 대체가 아닌 강화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중요한 건 기업 지배구조 변화였고 이게 ESG로 넘어오면서 거버넌스인 G에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후에 기업들이 ESG를 강조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보면 G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고 소수 지배권이나 이런 기업 지배구조쪽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데 환경 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얼렁뚱땅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 같은 경우엔 ESG를 가장 천명했었는데 ESG 위원회, 조직들을 없애거나 축소시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행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전선이 기업 지배구조인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기여등으로 너무 넓어졌는데 그마저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를 표방했었던 많은 기업들 중에서 물적 분할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 소수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등 거버넌스는 악화하면서 환경이나 사회 기여 쪽으로 초점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A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 기업 가치를 떨어트려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데 환경 기술발전으로 ESG 측면에서는 칭찬을 받았고, B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지만 사회 기여로 넘어갔다. 각각의 모든 부분에서 과연 기업들이 ESG를 도입한 후 기업 경영에 있어 주주권 보호에 기업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ESG와 스튜어드십 코드같은 거버넌스적 측면이 함께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4년에 도입했고 ESG는 2020년에 도입했는데, 후자를 도입하면서 거버넌스 측면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다가 중간에 기업들의 경영 평가 및 공개를 강제화했고 이런 면에서 한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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