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전작권 전환? 국민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도박”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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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하랬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어” “외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건 국민”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전작권)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 수석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세 협상 중 전작권 전환? 국민이 위태로워질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이던 시절, 전작권에 대해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고 말했던 점을 상기하며 “(그러한) 위험한 인식이 아직 그대로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이며, 국군은 핵이 없기 때문에 억제와 요격능력의 상당수를 미군 자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국군이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주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한 관세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결국 미국의 압박을 필계 삼아 이념의 과업을 관철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수석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관세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반미감정몰이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은 “외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건 국민”이라며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길 촉구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주재하며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11일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 “과거부터 한미 간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 측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