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언급…현직 총리 첫 공식화
"중국의 군함 동원·무력 행사 땐 일본 존립위기사태"
중국 "일본의 행보는 내정간섭" 반발…중·일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 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중국이 군함을 사용해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미군이 개입한다면 중국의 무력행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동원한 무력 사용이 수반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항로가 막히는 수준은 존립위기사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군사적 충돌이 수반되는 해상 봉쇄, 드론 출현 등 현실적인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 또는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경우를 말하며, 2015년 아베 내각의 '안보법 개정' 이후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활용해왔다. 일부 전임 총리들은 '군사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답변을 통해 '대만 사태-존립위기사태-일본군사개입'의 공식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반발과 중일 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친 대만파'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일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총통부 선임고문과 약 25분간 만나 "대만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을 자극하면서, 중국은 "일본의 행보는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공식 정부 입장이 되므로, 외무성 등 부처와의 사전 조율이 없었음에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종래 입장과 달리 대만 유사 사태에서 일본이 참전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를 종합해 그때 판단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중일 관계, 미일 동맹 등 일본 외교·방위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