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09/PEP20240223188501009_P4.jpg"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했다.suki@yna.co.kr(끝) </div>

<div>에릭 스왈웰 미 하원의원이 미 국무부에 공식 서한"고려아연 중국 의존도 낮추고 안정적 공급망 제공할 것"MBK 포트폴리오에 다수 중국 기업 포함 지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국무부에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309504320.jpg" /></figure>26일 고려아연은 에릭 스왈웰 미 하원의원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스왈웰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핵심광물을 다루는 의원협의체인 '핵심광물협의체'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번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기업으로 고려아연을 언급하면서 "고려아연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을 비롯해 은과 동 등을 생산하는 고려아연은 울산에 위치한 올인원 니켈제련소를 통해 전세계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스왈웰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주요 투자자(LP) 중 하나로 중국투자공사(CIC)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MBK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 포트폴리오에는 다수의 중국 기반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배경에서 MBK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MBK의 집중력과 투자 실적을 고려할 때 중국 기반 또는 중국 자금이 투입된 법인이 다양한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어 "이는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중요 광물 공급망을 차단하고 확장하려는 한미 공동 노력의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스왈웰 의원은 "최근 중국이 사상 가장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 거래가 경제적 영향과 양국의 공동 국가 안보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속 검토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한국 카운터파트와 계속 협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beans@newspim.com</div>

에릭 스왈웰 미 하원의원이 미 국무부에 공식 서한. "고려아연 중국 의존도 낮추고 안정적 공급망 제공할 것" MBK 포트폴리오에 다수 중국 기업 포함 지적

美 하원의원, 고려아연 사태 우려 담은 서한 국무부에 전달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412/596927_261952_559.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외교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미 법원에 기소됐다.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외교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北 IT 외화벌이 활동 독자제재…조직원 15명·기관 1개

<div>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다.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AI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고영향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만약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중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과기정통부는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 확대 및 지원, 디지털역량센터 지정과 표준 교재 보급,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유 장관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기본법' 국회 통과

<div>세움, 디엘지, 비트, 민후 등 부티크 활약TMT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전문팀을 운영하며 AI 등 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움과 디엘지, 비트, 민후 등 부티크 로펌들이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리그테이블이 형성되어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TMT · 정보보호팀도 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며, 법무법인 원도 AI 관련 자문 등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주요 로펌의 업무사례에서 TMT 분야의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김앤장, 쿠팡플레이 '안나' 소송 방어국내 3대 OTT 서비스 제공업체인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와 관련해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쿠팡을 대리한 김앤장은 공동 제작자의 편집권 방어를 통해 1심 승소를 이끌어내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접속경로 변경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메타(구 페이스북)를 대리하여 대법원까지 모든 심급에 걸쳐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김앤장 TMT팀의 한 관계자는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 배경과 목적, 타 법령에 관한 판례, 심결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규제 준수 및 인허가 자문에서도, 김앤장은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신규 통신사를 대리하여 주파수 할당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맞춤 종합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유수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자문했다. 수도권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발생한 주민 민원으로 인해 규제기관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에서는, 통신,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리적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2/83256_30585_4933.jpg" /></figure>김앤장이 수행한 TMT 분야 M&A 사례로는 EQT파트너스의 SK쉴더스 인수, GIC Private Equity(싱가포르투자청)와 The Public Investment Fund(사우디 국부펀드)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수, 크래프톤과 네이버가 설립한 합작법인 Migaloo(미글루) 설립 건 등이 있다.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 / 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법무법인 광장도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자문역량을 자랑한다. 제조업 회사의 구독 비즈니스 전환 프로젝트 자문, 해외 코인 발행사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헬스케어 회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대형 보험업체의 개인(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소개된다. 태평양, AI 전담팀 발족법무법인 태평양은 TMT 그룹 하위에 핀테크, 블록체인, 오픈소스, 개인정보보호, 모빌리티팀 등 다양한 파생팀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 AI 전담팀도 발족했으며, 로펌 최초로 설립한 판교 분사무소에선 올해 초 대대적인 확장 이전을 통해 많은 기술기업을 상대로 현장성이 돋보이는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태평양은 Anthropic이 개발한 AI 서비스 Claude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을 수행했으며,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실시간 차량 정보 제공, 경로 안내, 사고/도난 감지 등의 기능) 도입과 관련해 한국의 관련 규제에 맞는 허가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년 전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을 출범시킨 법무법인 율촌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 핀테크 분야 관련 규제 자문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국내 규제 관련 자문 ▲IT, BT(제약바이오), CT(문화산업)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수립 및 진단 ▲기술유출 내부조사 및 포렌식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IP 송무 등과 관련하여 원스톱-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IP & Tech 부문과 공정거래 부문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TMT와 공정거래 분야가 융합된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율촌은 LG유플러스를 대리해 이통3사가 휴대폰 판매 리베이트 및 이동통신시장 M/S 등을 담합했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온 ·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불 · 편법 영업을 일삼는 대규모 판매점(이른바 '성지점')으로 인해 여전히 이용자간 차별 및 유통점 양극화 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 SKT를 위하여 성지점 근절을 위한 자율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내 자동차회사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자문, 해외기업을 위한 각종 Data Compliance Project도 율촌의 업무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화우, 증권사에 종목추천 서비스 지원법무법인 화우는 인수합병 완료를 통해 조만간 가시화 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예약시스템 통합과 관련, 회사법적으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공정거래법적으로 시스템에 따른 정보 사용의 가부와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이전과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 등 시스템 통합으로 예측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지속적으로 자문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유명 생보사를 대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준비 중인 신규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하고, 고객 증권사가 투자자문업자들과 제휴하고 있는 서비스 중 종목추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메시지 전송 중 불법 스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해 제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화우 관계자는 "올 2월에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후속작업과 더불어, AI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 발표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 추진 정책이 융합하여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 메타버스 · 블록체인 등 디지털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고,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과징금의 액수가 과거보다 상당히 강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세움, 디엘지, 비트, 민후 등 부티크 활약.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전문팀을 운영하며 AI 등 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움과 디엘지, 비트, 민후 등 부티크 로펌들이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리그테이블이 형성되어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TMT · 정보보호팀도 이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며, 법무법인 원도 AI 관련 자문 등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특집] 2024 TMT 분야 리그테이블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1726428425_3a9fbd.png" /></figure>【 청년일보 】 NHN KCP가 비자(Visa),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잡고 글로벌 무역대금 결제 비즈니스에 도전한다.NHN KCP는 비자와 KOTRA가 주관하는 GTPP(Global Trade Payment Platform) 사업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GTPP는 바이어가 신용카드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국내 기업이 그 수출 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역대금 결제 전용 플랫폼이다. NHN KCP는 비자의 글로벌 무역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현행 국가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은 나라마다 법률과 규제, 기술 준수요건, 운영 시간대 등이 상이한 까다로운 영역이다. 때문에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결제가 만연해진 지금도 국가 간 거래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적 결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서류 등록, 대금 지급 등 무역대금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한 GTPP는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무역 사기의 위험을 예방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바이어 입장에서도 복잡한 송금 절차 없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GTPP 사업은 올해 대만, 일본, 몽골 등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추후 미주, 유럽 지역 등 전 세계 20여 개국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국내외 가맹점들의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 결제뿐만 아니라 제약, 산업 중장비, 렌탈 등 B2B(기업 간 거래) 산업 군에서도 다양한 결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NHN KCP는 파트너사들에 인정받아 온 결제 구축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역대금 결제 시장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다.NHN KCP 관계자는 "NHN KCP는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들에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850조원 규모의 글로벌 무역대금 결제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결제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 업계의 키맨 자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 청년일보 】 NHN KCP가 비자(Visa),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잡고 글로벌 무역대금 결제 비즈니스에 도전한다. NHN KCP는 비자와 KOTRA가 주관하는 GTPP(Global Trade Payment Platform) 사업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NHN KCP, 국내 최초 무역대금 결제 전용 플랫폼 사업 참여

<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41252/art_17351946018854_b53a38.jpg" /></figure>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기술분쟁 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 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 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것이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헬로티 이창현 기자 |</div>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 협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MGDT7_3.jpg" /></figure>미국 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이유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의 승자 독식이 가능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털 공급자 위주의 생태계가 잘 갖춰진 만큼 한국 등 아시아 소비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국내 핵심 정보통신(IT) 기업이 미국 주요 업체와 인공지능(AI) 기술 공동 개발 등 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급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민감한 유럽연합(EU) 등과 디지털 규범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 시장 조성에 주도적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평가한다.26일 통상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될 조항은 디지털 무역 챕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에서 디지털 무역 챕터가 최신화돼 있지 않아 미국이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개방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주요 협정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는 강화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포함됐는데 한미 FTA 디지털 챕터는 그 같은 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이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FTA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가 최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 정부에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며 “현행 한미 FTA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와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 접근과 규제 등은 미래 유보 사항으로 지정돼 시장 개방 정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MGDT7_4.jpg" /></figure>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미국의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윤 통상정책자문위원장(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미국은 디지털 관련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해 자국의 경쟁력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게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 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뤄질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플랫폼이 받을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시장이 승자 독식 특성을 지닌 만큼 최상위 사업자만 살아남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허 교수는 “AI 시장 규모만 봐도 미국은 1위인데 한국은 6위로 간극이 크다”며 “한국의 데이터 생산량도 미국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데이터센터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해 시장이 열리면 국내 기업들은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한국이 디지털 규범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EU 등과 함께 공동 규범을 마련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EU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에 쏠려 있어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면 우리 빅테크 기업 성장에 유리하지 않아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제통상법에서 국내 규제라는 원칙과 규정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리 정보 같은 데이터 접근은 국가 안보랑 관련된 사안이라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미국과 잘 협의하면 최소한의 방어 논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기업이 미국 빅테크 플랫폼과 AI 공동 투자·개발 등에 참여하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 전략 등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해외에 판매하려 한다”며 “향후 디지털과 AI가 접목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래 생태계에 진입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 역시 “미국과 한국의 AI 등 기술 격차는 상당한 편인데 데이터 시장을 완전 개방하면 국내 기업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며 “미국 주요 기업과 협업 관계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후 데이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div>

미국 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이유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의 승자 독식이 가능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털 공급자 위주의 생태계가 잘 갖춰진 만큼 한국 등 아시아 소비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국내 핵심 정보통신(IT) 기업이 미국 주요 업체와 인공지능(AI) 기술 공동 개발 등 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급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민감한 유럽연합(EU) 등과 디지털 규범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 시장 조성에 주도적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평가한다.

구글·MS 등 국내 독식 불보듯…"美와 AI 협력·절충점 찾아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9112_57291_433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최근 가상자산 AML 규제를 도입했다. 튀르키예에서 1만5000리라(약 62만원) 이상 규모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신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이번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만5000리라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가상자산 AML 규제 도입… 일정 금액 초과시 정보 공유 의무화

<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長鑫) 메모리(CXMT)가 DDR5 제품을 양산하고 있으며, 양산 수율은 80%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국 IT 전문 매체인 중관춘짜이셴(中關村在線)이 25일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메모리 세트 업체인 진바이다(金百達)와 광웨이(光威)가 최근 DDR5 메모리를 시장에 출시했다. 제품의 주파수는 6000MHz이며, 1개 용량은 16GB이며, 2개 세트의 가격은 499위안이다.제품에 공급된 DDR5 반도체를 어느 기업이 만들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매체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제품에 공급된 DDR5는 CXMT가 제조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CXMT는 그동안 DDR4, LPDDR4, LPDDR4X 시리즈를 19나노(nm) 공정으로 생산해 왔다. 지난해 11월 모바일용 LPDDR5를 공식 출시한 CXMT는 이제 DDR5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DDR5는 D램의 일종으로 노트북, 데스크톱,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된다. LPDDR5는 모바일용 DDR5 제품이다.매체는 CXMT가 최근 DDR5 양산을 시작했으며, 바이어들에게 DDR5의 수율을 80%로 소개하고 있다고 전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DR5 칩 수율은 80~90% 수준이다. CXMT의 수율은 이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다만, 중국 현지에서는 EUV 리소그래피 등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구매가 봉쇄된 상황에서 CXMT의 DDR5 양산은 기술적인 혁신이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DDR4는 22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며, DDR5는 17.5나노 공정으로 생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8/2405281047376000.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長鑫) 메모리(CXMT)가 DDR5 제품을 양산하고 있으며, 양산 수율은 80%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국 IT 전문 매체인 중관춘짜이셴(中關村在線)이 25일 전했다.

"中 D램 업체 CXMT의 DDR5 수율 80%"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RE44DB_2.jpg" /></figure>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4.12.26</div>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반도체특별법 논의 시작한 산자위 소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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