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150215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정책 조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13 choipix16@newspim.com</div>

<div>깅 장관-오 시장, 만남 결과는 없지만 '상생' 정책 합의 이뤄국장급 실무라인, 중앙정부-지차체 소통 달성할까[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야당 서울시장과 여당 중진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만남은 다소 어색하게 시작됐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훈훈했다. 국정감사와 SNS 등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오세훈 시장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윤덕 장관의 첫 오찬 회동은 구체적 합의 없이도 '의기투합'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13일 서울시청 근교에서 만나 점심을 함께 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꺼낸 첫마디는 '의기투합'이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52343925.jpg" /></figure>김윤덕 장관은 "우리가 나올 때 표정이 모두 좋지 않았나"라며 "이 표정으로 답하겠다"고 말해 회동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회동 제안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오세훈 시장이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가 중요하겠느냐"며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의기투합'이란 느낌이 들었다"고 답했다.여당 중진의원 출신 국토부 장관과 야당 서울시장의 첫 대면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약속 시각(오전 11시 30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뒤이어 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측은 당초 예정됐던 모두발언을 생략하며 "형식보다는 대화를 택했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일각에선 회담이 경직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기류 속에 마무리됐다.예정됐던 기자회견 시간인 오후 1시를 훌쩍 넘겨서야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등장하며, 회동의 배경과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오 시장은 회동 탄생 비화를 소개하며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김 장관에게 '조만간 만나 드릴 말씀이 많다'고 제안했고, 별다른 논쟁 없이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부동산 안정에 나서겠다는 것이 오늘 회동의 결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 다양한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김 장관은 "오 시장 관저가 좋다며 찾아달라고 했고, 찾아뵙겠다"고 말하며 수시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이번 회동에서 구체적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18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당장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세부 과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오 시장이 제안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결이 다를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안되는 거 어쩔수 없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당을 내놓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 시장도 "실무 논의 채널이 만들어져도 (저와 김 장관이) 직접 만나야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늦지않게 공관에서 식사를 모시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의 논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김윤덕)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듣고 협조 요청을 드릴 일이 있으면 때론 요청드리고 저도 (금융당국에)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소속 정당의 정책 방향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사업 인허가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권한 이양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김 장관은 시기 상조로 축약되는 오 시장의 발언은 인정했지만 "추후 더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답했다.donglee@newspim.com</div>

깅 장관-오 시장, 만남 결과는 없지만 '상생' 정책 합의 이뤄. 국장급 실무라인, 중앙정부-지차체 소통 달성할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야당 서울시장과 여당 중진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만남은 다소 어색하게 시작됐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훈훈했다. 국정감사와 SNS 등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오세훈 시장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윤덕 장관의 첫 오찬 회동은 구체적 합의 없이도 '의기투합'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 예상 밖 '훈훈한 만남'…주택정책 협력에 공감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3/news-p.v1.20251113.f3a44cdf1a44487b8bcd6f4f66adad8a_P1.webp" /></figure>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찬을 겸한 면담을 시작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도착했고, 그보다 1분 정도 후 김 장관도 오찬장에 입장했다.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면담 전 모두발언을 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먼저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산됐다.오 시장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식당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게 어색하다. 양해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그러시죠”라고 했다.서울시는 이날 면담 이후 면담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면담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모두발언 없이 시작하면서 면담이 양쪽 입장만 전하는 자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div>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찬을 겸한 면담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도착했고, 그보다 1분 정도 후 김 장관도 오찬장에 입장했다.

[속보]국토장관 만난 오세훈 “발언 않겠다”···오찬 면담, 입장차만 확인?

<div><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112/p1065605109080169_564.jpg" /></figure>[뉴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김 총리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금번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됨으로써 지방도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청년 교류 증진을 위해 일본 지방정부와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일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청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아베 슈이치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나가노현 지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한일간 교류가 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동인은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인구 문제, 균형발전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세심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일본측 참석자들은 각각 본인의 지자체와 한국 간 교류 현황을 소개하면서, 한일간 활발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iv>

[뉴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한·일시장지사회의 대표단 접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6.jpg" /></figure>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 앞의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 더해 역사학계, 지역주민 등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개발 규제 조례 삭제, 이후의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72m→145m) 고시, 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적극적 대응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야 오세훈 시장이 ‘토론해 보자’고 했다”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주체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145m 초고층 건물) 재개발이 종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해 유네스코의 의견에 따른다는 데 동의를 해야 상호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7.jpg" /></figure>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1시께 종묘 정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종묘 앞 145m 초고층 건물 개발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날 오후 4시께 곧바로 “종묘가 이번 재개발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변경 고시 이후 11일까지 문체부·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대화는 전혀 없는 상태다.이날 문체위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우리는 국가유산, 세계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임무”라며 “개발사업은 (100m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왜 경주 APEC 기간에 변경 고시를 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며 세계유산법에도 의무화돼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계획을 변경·고시한 행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반면 서울시는 문체부·국가유산청과 종묘 앞 재개발 관련 토론을 하자면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거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논란의)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법률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8.jpg" /></figure>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당초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발언이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의 정당성 여부로 쏠렸다. 민주당은 세계유산 보존, 국민의힘은 도심개발 우선 등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논의가 맴돌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뜬금없이 이 사업을 크게 키운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부·여당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김민석 총리 띄우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김민석 총리가 멈추고 싶은 것이다. 최휘영 장관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최 장관”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9.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EBUG0_10.jpg" /></figure>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장관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4구역 초고층건물)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div>

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 앞의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 더해 역사학계, 지역주민 등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휘영 장관 “세계유산영향평가 받는 조건 아래 서울시와 대화 가능”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외교수장이 캐나다에서 만나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났다.조 장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7664_1763000448_m.jpg" /></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외교수장이 캐나다에서 만나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조현-루비오 G7 계기 만나 한미 팩트시트 협의..."최대한 조속히 발표"

<div>국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서 성토 오세훈 “주택 등 정책공조 등 패싱해” 李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내년예산에 지방우선·우대 원칙 강조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패싱, 권력 사유화, 야당 단체장 견제 등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지방 홀대와 정치적 간섭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에서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16857.jpg" /></figure>그러면서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는 관여하면서,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정책 결정 과정에는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한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법과 지방자치를 흔들면 그 부메랑은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 지선에서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준다면 국가 포획사태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에는 민심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흐름을 잡는데 우리 광역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연이은 패싱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벌떡 일어나 나올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참 민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에도 대통령과 총리가 강원도를 찾을 때마다 오지 말라고 한다”며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고 성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16858.jpg" /></figure>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소비쿠폰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국가재정도 빚이 늘어서 국민들이 걱정인데 지방정부까지 빚더미에 앉게 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금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내부결속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이순신 장군은 왜적하고 싸우기보다 조정하고 싸우기가 더 힘들다는 말을 남겼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든데 전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16024.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서 성토. 오세훈 “주택 등 정책공조 등 패싱해”. 내년예산에 지방우선·우대 원칙 강조.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패싱, 권력 사유화, 야당 단체장 견제 등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지방 홀대와 정치적 간섭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오세훈 “당정, 정치셈법으로 지자체 흔들어”

<div>산·학·연·관 100여명 참석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AI 활용 등 주제 발표논의 결과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대광위 "환승체계 고도화 공감대 확산 계기될 것"[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환승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열린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부터 AI 기반 시간 단축 방안까지 미래 환승정책의 핵심 의제가 논의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094258644_w.jpg" /></figure>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산·학·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2023년 6월 이뤄진 1차 포럼에서는 모빌리티 연계 미래 환승정책을, 지난해 11월 2차 포럼에서는 데이터 기반 환승정책을 각각 논의한 바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인공지능) 활용 ▲Ex-Hub(고속도로 환승시설) 도입 ▲환승센터 기본계획 등 환승체계 혁신을 위한 5개의 주요 과제가 다뤄진다.서민호 국토연구원 박사와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은 규제개선과 절차단축, 도시개발 선도 역할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유소영 철도기술연구원 박사와 박재완 한국도로공사 차장은 ▲디지털트윈·AI 기반 환승시간 단축 ▲혼잡 완화 ▲태그리스(비태그) 승하차 시스템 ▲고속도로·시내버스·광역버스 간 연계가 가능한 Ex-Hub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기존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를 공유한다.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026~2030)의 비전과 목표, 수도권·지방권 환승센터 구축계획을 제시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광역교통망이 복잡해지면서 환승은 일상이 되었지만, 환승체계 고도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포럼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포럼 결과는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등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AI 활용 등 주제 발표. 논의 결과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 대광위 "환승체계 고도화 공감대 확산 계기될 것"

대광위, 제3차 환승혁신 포럼 개최…'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XCOY8_1.jpg" /></figure>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장관급 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세제, 대출 등의 의제와 함께 주택 공급을 다뤘지만 이제는 주택 공급만 논의하는 협의체를 따로 출범시키는 것이다.첫 번째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조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약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노후 청사와 공공 부지에 대한 대책 회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는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과 인근 도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틈새 수단’으로 꼽힌다. 주된 도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은 민간사업이어서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관계부처 협조에 힘을 싣는 것은 ‘기관 간 칸막이’가 뚜렷한 상태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상지(500가구 이상 규모)는 서울 강서구 마곡 미매각 부지 한 곳뿐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도 노후 청사를 신청사·임대주택·공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발이 완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사업이 무더기로 무산된 배경에 대해 “청사 소유 기관이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웠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다 보니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까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정부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범부처 심의 기구를 출범시킨 뒤 개발 대상을 정하고, 개발 상황까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재부가 최근 법무부, 국방부 등과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실무자 선에서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는 중이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필사적 주택 공급’을 지시한 만큼, 과거 국유지 개발 때보다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국토부는 특별법에 국토부의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에 대한 건설사업승인 권한을 못 박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공유지 개발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만큼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에 한해 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며 “복합 개발로 짓는 건물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장엔 임대주택 선발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국·공유지 개발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계획에 그쳤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의 개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개발 대상지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div>

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文정부 전철 피한다…국토부, 노후청사·유휴부지 개발 특별법 제정 박차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0/25/20231025000106_0480.jpg" /></figure>배출권시장협의회는 1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및 산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 이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NDC가 확정되는 일정과 맞물려 열렸다. 이에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산업계의 이행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는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배출권 거래제 4기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과장이 '제4차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좌장인 안영환 탄녹위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손승태 한국거래소 부장,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등 배출권시장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간(2026~2035) 할당계획 수립 방향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시장참가자와 정책당국 간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한 배출권시장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출범했다. 2019년 7월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받았다. 현재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회원, 배출권시장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약 90개사가 가입해 있으며 배출권시장 관련 업계와 정책당국 간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iv>

배출권시장협의회는 1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및 산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출권시장협의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정책 조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13 choipix16@newspim.com.

오세훈-김윤덕 회동, '부동산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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