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의료 '국민청원' 도입

정부가 이달 중 ‘국민 참여 의료개혁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통로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 분야 국민청원 기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비의료인 비중을 크게 늘렸다”며 “혁신위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위 운영의 핵심은 국민 참여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처럼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을 별도로 구축해 다수가 공감하는 이슈는 혁신위 공식 아젠다로 논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 단장은 “위원회만 꾸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료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이라며 “그 공간에서 일정 수준의 관심과 공감대를 얻은 사안은 혁신위 테이블에서 정식 논의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아젠다 세팅”이라며 “국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를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는 주요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정책 대안 도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혁신위 활동은 한시적이지만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손 단장은 “기본 운영 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 시 연장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처럼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