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공정한 거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안이 도출됐지만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5일 성백순 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율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자율 규제 대신 구속력을 부여하면 배달 플랫폼이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배달앱 상생안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포함한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와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단체들까지 참여해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형태의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민·관 상생협의체가 지난 달 실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미없는 합의로 마무리됐다”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회원사와 연계해 매장과 배달 판매가를 달리 하는 ‘이중가격제’ 확산도 논의하고 있다.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법적·제도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의돼 왔으나 그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반쪽짜리 상생안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정·민병덕·이인형·이정문·조승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