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8만ha 감축 목표
3월 말까지 신청된 규모는 약 1만 5000ha, 목표치 19%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지부진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달성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달 말 기준 목표치 20%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한 결과, 3월 말까지 시·도로 신청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규모는 약 1만 5000ha로 조사됐다. 이는 목표치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해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했다. 가장 많은 면적을 받은 곳은 전남으로 1만 5831ha다. 이어 충남 1만 5763ha, 전북 2만 2163ha, 경북 1만 710ha, 경기 8108ha, 경남 7007ha, 충북 3727ha, 강원 3256ha, 특광역 3434ha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중 배정 면적의 가장 높은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의 신청률은 30%다.
배정 면적 10%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가장 적은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5%였으며, 또 다른 지자체의 신청률은 8%에 그쳤다.
재배면적 조정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현재 규모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모내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모내기 시기는 지역과 기후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한다. 통상 모내기는 5월 중순 진행되며, 조생종 벼의 경우 4월 중 시작된다. 또 올해 2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전국 첫 모내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른 모내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대체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선 사실상 벼 재배에 대한 결정은 4월 초중순에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업인 관심도가 낮은 배경엔 소득 불확실성이 꼽힌다. 또 참여형 인센티브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호응도가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이모작의 경우 6월에 모내기하니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은 5월까지 접수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모내기가 5월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체작물을 심으려면 사실상 이쯤 벼 재배에 대한 여부가 결정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건은 대체작물 소득 문제“라며 ”벼 농사는 이미 투자가 다 돼 있는데, 새로운 작목은 투자가 필요하다. 해당 작목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처음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땐 패널티가 언급됐다“며 ”이후 참여형 인센티브 제도로 변경되면서 농업인들의 관심도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에 관한 신청을 5월까지 받는다. 전략작물 등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에 현재 입력된 수치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 모내기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월까지는 최대한 계획 등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소득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정제 참여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독려하고 있다. 지금 지자체마다 전산에 입력한 신청규모보단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늘리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