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92139_1466105_m_1.png" /></figure>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주민들에게 자국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지난해 러시아군이 해방한 루한스크·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러시아 영토로 편입한 바 있다.이어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 내무부 장관은 “총 350만개의 여권을 배포했다”며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 여권이 없으면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 무력 분쟁을 강요받고 있다”며 “러시아 내무부와 군대는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살고, 일하고, 싸우고 있으며 이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단계라를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6/news-p.v1.20250306.da69dfd5a1794212b68a6f8eb5bb2959_P1.webp" /></figure>13년간 내전 끝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부를 축출하고 세워진 시리아 과도정부가 국제사회에 알아사드 정권 당시 생산된 화학무기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화학무기 감시단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위원회 연설에서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는 시리아는 물론 세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chapter)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알시바니 외교장관은 “투명성, 정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리아의 미래를 재건하겠다”며 “고통스러운 유산을 종식하기 위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알아사드 정권은 13년에 걸친 내전을 치르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린, 염소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내전 기간 알아사드 정권이 시리아에서 300건 이상의 화학무기 공격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2013년 시리아 구타지역에서 사린가스 공격으로 1400명 넘게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치자, 알아사드 정권은 OPCW에 가입하고 남은 화학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비축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 공격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알아사드 정권은 지난해 12월8일 반군의 공세 끝에 붕괴됐지만, 국제사회는 시리아 화학무기 재고와 생산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는 이스라엘이 알아사드 정부 붕괴 이후 시리아 내 군사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하며 앞세운 명분이기도 했다.시리아 새 정부의 이번 선언에 따라 OPCW은 조만간 시리아에 사무소를 설치해 화학무기 시설 목록을 작성하고 비축된 물량을 폐기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비축량을 문서화하고 폐기할 수 있는 새롭고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div>

13년간 내전 끝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부를 축출하고 세워진 시리아 과도정부가 국제사회에 알아사드 정권 당시 생산된 화학무기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국제사회에 ‘화학무기 전면 폐기’ 약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cc2ccaaa-eac5-47ff-bafa-d05802fd5d6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4월 중 약 24만명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쟁 발발 후 미국으로 도피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른 시일 내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두고 충돌을 빚기 전부터 계획됐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각국에서 180만명 이상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취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모든 인도적 체류 허가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약 53만명의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체류 허가가 취소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체류 허가가 박탈된 이민자들은 신속히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EU 특별정상회의를 가졌다.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 추가 지원과 함께 별도의 원조 패키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키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참석해 EU 지도부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쟁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와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EU는 정상회의에 앞서 약 8000억 유로(약 1229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놨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4월 중 약 24만명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쟁 발발 후 미국으로 도피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른 시일 내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우크라 난민 지위 박탈할 것"…젤렌스키는 "EU에 감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5/rcv.YNA.20250305.PAP202503051977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광물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서신을 받았으며, 러시아로부터도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다고 발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한 서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보다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없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팀은 영속적인 평화를 얻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들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상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가능한 한 서둘러 가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편한 시간에 서명을 하겠다”고 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도 신중한 대화를 했다”며 “러시아로부터 평화를 위해 준비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이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광물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서신을 받았으며, 러시아로부터도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젤렌스키 서신서 광물협상 재개 희망…러시아도 긍정적”

<div>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된 북한군 1500여명이 이미 격전지인 쿠르스크 인근에 투입됐으며, 이와 별개로 3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조만간 3차 파병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의 전투력이 러시아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ec0a0a15-faeb-4570-8ad5-765b0494580b.jpg" /></figure><h2>"극동지역서 3500명 훈련 중" </h2>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차 파병된 북한군 1500여명이 이미 현지 적응 훈련 뒤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지에서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과 특수작전군 소속 고위 지휘관 등을 접견했다.유 의원은 이어 "북한군 총 3500여 명이 러시아 극동지역 다섯 곳에서 현지적응 훈련 중이며 3차 파병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파악한 지난달 26일 기준 북한군 전사자는 400여명, 부상자는 3600여명"이라며 "부상자 중 300여명은 치료 후 전선에 재투입됐다"고도 설명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 따르면 북한이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이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을 비롯한 4명의 고위급 장성을 함께 파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북한군 장성 3명이 현지에서 북한군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 정보기관도 파병된 장성은 3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 장성을 4명으로 파악한 건 이후 장성급도 추가 투입됐거나, 신원 관련 정보가 뒤늦게 파악된 것일 수 있다.<h2>"공포심 없는 젊은층 구성" </h2>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측이 놀랄 정도의 전투력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북한군 5명이 러시아군 10명의 전투력과 대등할 정도로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판단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을 상대해본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북한군이 공포심이 없고 체력이 강하며 20살 전후의 젊은 청년층으로 구성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받은 군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도 북한군이 저돌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절실하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측으로부터도 충분한 교육과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총알받이로 소모되고 있지만, 전장에서는 맹목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99f490bd-6d08-431e-ab4d-d664d40be89c.jpg" /></figure>사상 무장이 잘 돼 있는 북한군에게는 우크라이나 측의 심리전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심리전 방송과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전단을 살포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며 "북한군 개개인의 사상 교육이 비교적 잘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의 휴대폰을 빌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파병 소식이 가족 간 통화를 통해 북한 내부로 퍼질 경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군이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 습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심문한 결과 지시 받은 주된 임무는 실전을 통해서 현대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전투 초기 드론전 등에 취약했지만 점점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쌓은 현대전 경험을 기반으로 남측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div>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된 북한군 1500여명이 이미 격전지인 쿠르스크 인근에 투입됐으며, 이와 별개로 3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조만간 3차 파병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의 전투력이 러시아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추가 파병 북한군 1500명, 이미 전장 투입…전투력 러시아 2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b309a5e7-36d0-4eea-8445-98a997160c2d.jpg" /></figure>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후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당신은 카드가 없다”는 말을 여섯 차례 반복하며 공박했다. 이 말 속에 그의 세계관이 드러난다. ‘카드’는 군사력·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힘을 의미한다. 힘이 최강인 미국은 카드가 많고, 그래서 모든 협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럼에도 “약하거나 어리석은” 과거 대통령들 때문에 미국은 동맹들에 봉이었고, 이제 그동안 뜯긴 것을 되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힘이 강한 대국들, 미국·중국·러시아가 지역별로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그런데 세계사를 되돌아보면 서구는 그런 강대국의 권력정치에 취해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2000만 명이 사망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힘이 아닌 규범을 만들어 지켜나가자며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상원이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막았고, 국제연맹은 힘이 빠졌다. 결국 미국의 고립주의로 생긴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했다. 지리적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이 가로막아 외침의 걱정이 없었다. 북의 캐나다, 남의 멕시코는 국력이 약해 위협이 안 됐다. 그러니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미국 세력권인 미주 대륙만 챙기면서 살면 됐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무너졌고, 꿈쩍도 하지 않던 미국이 그제야 2차 대전에 참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b2df5643-1783-4d65-aa3c-1ab14963af0a.jpg" /></figure>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소극적으로 고립주의에 집착하다 2차 대전 같은 재앙을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했다. 그렇게 유엔을 창설하고 국제 규범을 지켜나가자며 국제주의 외교를 펼쳤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주권이나 자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80년간 경찰 역할도 자임했다.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를 편들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다.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었던 베스 새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강대국 정치의 시작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며,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일이다. 우리 조상들이 구한말에 나라를 잃었던 것은 그런 국제 규범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는 그런 규범이 있었기에 16개국이 군대를 보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게 도와준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규범도 깨지고 있다.힘이 지배하는 지금의 상황을 러시아는 환호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가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비극”이라고 말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소련 제국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까지 해제해 주면, 러시아는 크게 약화한 군사력을 회복할 시간을 벌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에 수년 후 재침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국제적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지원을 끊고 안보 보장 없는 종전협정과 광물협정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미국이 유럽에서 빠져나가려는 상황에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대국 정치관을 비판하며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EU와 영국의 경제력은 러시아의 12배다. 단합만 한다면 유럽만으로 러시아를 억제할 수도 있다.동아시아의 심각한 우려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의 파급효과다. 군사력을 앞세워 국제 규범을 무시해도 미국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 김정은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버려질 것을 걱정한다. 워싱턴 정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TSMC의 상당 지분을 미국계 회사에 팔라고 관세 부과로 압박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그 때문인지 3월 3일 TSMC는 과거 650억 달러 투자에 더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그러자 대만 방어에 대해 언급을 피해 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재앙적인 사건”이라며 다소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대화 재개를 제안할 것이다. 대화가 시작되면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2018~2019년 협상 틀의 맥락에서 핵 동결과 ICBM 제거를 경제제재 해제와 교환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한국은 북핵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스케일의 빅딜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 러시아와 하는 것처럼 일거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시도할 수 있다. 한반도는 엄청난 격랑에 휘말릴 것이다.이런 구도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안보와 국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단기 전략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적인 관심사는 동맹국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대미 무역흑자 감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 전략과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미국의 대중전략 수행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부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셋째, 우리의 선두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조선뿐 아니라 원자력·방산·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적인 고리를 우리 업계가 점유한다면,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중장기 전략으로는 첫째, 군사적 자강이다. 아직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때에 대비해 잠재적 핵 능력을 포함한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북 억제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방차관은 주한 미군은 대중국 억제에, 한국군은 대북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둘째, 한국은 그동안 너무 미·중 대국 외교의 틀에 갇혀 있었다. 물론 북한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둘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력에 맞춰 외교적 시야와 공간을 크게 확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곧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민주국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셋째, 다자기구들이 힘을 잃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유럽·캐나다·호주 등 뜻이 맞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소다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정치의 험난한 파도를 함께 헤쳐가면서 국제적 규범을 유지해 나갈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고 우리 외교의 체급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내 정치적 단합이다. 힘이 곧 정의인 세상에서 북의 위협은 강화되고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은 증대하는데, 우리는 지금 극도로 분열돼 있다. 이러한 분열은 강대국 세력 정치가 국내 정치로 유입돼 나라를 파멸로 끌고 갈 틈새를 만들어준다. 그런 경험은 구한말 한 번으로 족하다. 그때와 달리 지금 우리는 나름의 카드도 있다. 이 카드를 제대로 쓰려면 단합해야 한다. 그렇기에 분열과 대립을 촉발하는 고장 난 정치 제도, 즉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번 기회에 꼭 개혁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div>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후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당신은 카드가 없다”는 말을 여섯 차례 반복하며 공박했다. 이 말 속에 그의 세계관이 드러난다. ‘카드’는 군사력·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힘을 의미한다. 힘이 최강인 미국은 카드가 많고, 그래서 모든 협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럼에도 “약하거나 어리석은” 과거 대통령들 때문에 미국은 동맹들에 봉이었고, 이제 그동안 뜯긴 것을 되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힘이 강한 대국들, 미국·중국·러시아가 지역별로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힘'에 심취한 트럼프, 미국 80년간 만든 세계질서 버렸다 [outlook]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6/2GQ545W1EI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법적 체류 자격 박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우크라이나인 약 24만 명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신속한 절차를 계획 중이며 다음달 중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을 얻은 180만 여 명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다. 이민자들의 일시적인 미국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가석방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추방 대상이 된 우크라이나 난민들 역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시 인도주의 가석방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을 얻었다.이같은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앞서 CBS방송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에 이민자 가석방 제도로 체류가 허가된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인 등 53만 명의 법적 지위를 철회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이민자들은 신속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다만 미국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현재 이와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법적 체류 자격 박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우크라이나인 약 24만 명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신속한 절차를 계획 중이며 다음달 중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내 우크라난민 24만 명 체류 자격 박탈 계획…4월 중 추방 가능성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된 북한군 1500여 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 인근에 이미 투입됐다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밝혔다. 〈중앙일보 2월 27일자 1·3면 보도〉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총국, 특수작전군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차 파병된 북한군 1500여 명이 이미 현지 적응 훈련 뒤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 총 3500여 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 다섯 곳에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이며, 3차 파병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4000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5000여 명이 보충된 셈이다.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북한군 5명이 러시아군 10명의 전투력과 대등할 정도로 높은 전투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유 의원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북한군이 공포심이 없고 체력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받은 군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도 북한군이 저돌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절실하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총알받이로 소모되는 와중에도 전장에서 맹목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사상 무장이 잘 돼 있는 북한군에게는 방송이나 항복 유도 전단 살포 등 우크라이나 측의 심리전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통해 파병 소식이 북한 내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북한군은 ‘현대전 경험 습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심문한 결과 지시 받은 주된 임무는 실전을 통해서 현대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은 전투 초기 드론전 등에 취약했지만 점점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평가를 전했다.</div>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된 북한군 1500여 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 인근에 이미 투입됐다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밝혔다. 〈중앙일보 2월 27일자 1·3면 보도〉

“추가 파병 북한군 1500명, 이미 전장에 투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6/2GQ535TDUT_1.jpg" /></figure>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찾아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강조했다.EU와 나토 등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는 5~6일(현지 시간) 양일간 유럽국민당(EPP) 회의 참석 차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연쇄 회동했다.메르츠 대표는 뤼터 사무총장을 만난 뒤 X(옛 트위터)를 통해 "독일과 유럽은 지금 당장 방위 역량에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EU 지도부와 회동한 이후에도 "(유럽 안보와 방위 역량에 대해)우리는 모두 동의한다"며 "우리가 강력해져야만 유럽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의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부채한도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외신들은 향후 몇 년간 독일의 투자 규모가 1조 유로(약 1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엄격한 재정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기조가 변한 것이다.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메르츠 대표를 향해 "독일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당신의 최근 발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매우 유용했으며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div>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찾아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강조했다.

獨메르츠 기민당 대표, EU·나토 찾아 "자주 안보에 돈 쏟아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4b940352-953c-4beb-b6a3-d990b5ac0717.jpg" /></figure>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30∼40년 동안 전쟁을 치른 적 없는 엉터리(some random) 국가’라고 지칭해 당사국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보장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안보 보장은 미래 우크라이나에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30∼40년 동안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엉터리 나라에서 2만명의 군대를 파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안보 보장”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경제적 보장은 그 국가를 재건하고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부통령실은 이후 설명자료에서도 “유럽에서 미국의 도움 없이 러시아를 의미 있게 억제할 수 있는 군사 자원을 가진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현재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견 방침을 밝힌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뿐이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 다른 나라들은 비공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과 함께 전투를 치른 나라다.밴스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정치권의 분노를 불렀다.세바스티앙 르코르누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지난 60년동안 목숨을 잃은 약 600명의 프랑스 병사들은 우리는 물론 동맹국들로부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랑스군 대령 출신인 미셸 고야도 X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전사한 영국과 프랑스 군인들이 밴스의 말에 반발해 무덤에서 돌아눕는다”며 분노했다.영국 우파 대표 신문인 더 선은 “부끄러운 밴스”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실었다.제임스 카트리지 영국 국방부 조달 담당 부장관은 SNS에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내 동생과 전·현직 의원 여러 명이 파병됐다”며 “이 같은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는 것은 심히 무례한 일”이라고 비난했다.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도 “밴스는 틀렸다”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미국의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조니 머서 전 영국 보훈장관은 “밴스는 건방 떨지 말고 조금이라도 존중을 보이고 자신을 무례하게 보이게 만드는 일을 그만두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FT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다 600명 이상의 영국 군인이 사망했다. 프랑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90명을 잃었고, 영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연합에 합류했다.논란이 커지자 밴스 부통령은 X에 자신의 발언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며 잠재적 참가국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나라 모두 지난 20년 이상 미국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국가들 중에는 전쟁 경험도 없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만한 군사 장비도 없는 나라들이 많다”며 유럽을 깎아내렸다.FT는 밴스의 발언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유럽 평화 계획을 뒷받침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div>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30∼40년 동안 전쟁을 치른 적 없는 엉터리(some random) 국가’라고 지칭해 당사국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美부통령 거친 입…우크라 파병 추진 유럽에 "엉터리 국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주민들에게 자국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지난해 러시아군이 해방한 루한스크·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러시아 영토로 편입한 바 있다.

푸틴 "우크라 점령지 시민들에 러 여권 350만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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