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계 연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3일 발의한 두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정년 연장에 따른 총액 인건비와 정원 확대,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처우개선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원 정년은 65세였다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로 60여세로 단축됐다.이와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정년 직전 2년의 임금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됐다.이에 연구 현장의 사기가 떨어지고 연구원 이탈이 가속하면서 평균 근속기간이 25년으로, 대학교수(30년)나 공무원·교원(38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실정이다.황정아 의원은 "연구 현장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복지 수준은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과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과학 강국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48534_127f60.jpg"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 부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새 성장 동력을 모색할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정책연 역대 연구원장 간담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식(1대)·이수구(2대)·홍순호(3대) 소장, 민경호(5대)·김영만(6대)·박영채(7대) 원장, 안창영 부소장(2대), 김성균(6대)·이의석(7대) 부원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치과계의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정책연의 미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우선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과 의료 서비스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AI 기술 접목 등 새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치과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특히 방문 진료 및 요양 급여 확대가 치과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현재 요양기관 내 구강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치과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이수구 소장은 “요양기관에 구강 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이 도입됐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할 주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연의 역할 재정립도 주요 논제였다. 정책연이 실질적인 정책 싱크탱크로 기능하기 위해 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연구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 또 정책연이 치과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정치권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등에서는 치과계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반면, 국내 치과계는 이러한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만 원장은 “국회의원들과 관계 형성을 강화하고, 연구원이 치과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책연은 이날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연의 미래 역할 정립 및 방향성 고찰’(연구책임자 이의석)이라는 내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단순한 연구 수행을 넘어 치과계의 새 먹거리를 발굴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4854148_81a1a9.jpg" /></div>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 부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새 성장 동력을 모색할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연, 치과계 새 성장 모색 구심점 돼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1/15/news-p.v1.20240115.55eee3a0378e4ffcbe35381510e70e4a_P3.jpg" />'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제도가 출발선에 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연착륙을 위해 상당 규모 대학이 제도권 내로 유입돼야 하지만 부족한 정부 예산 속에서 대학의 자율적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총 600억원 예산 규모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연구실의 R&D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엇갈리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어온 이공계 대학원생의 고충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이다.올해 투입 예산이 600억원 규모라는 점에서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 국내 이공계 인재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0억원 이상 증액 논의가 오갔지만 시행 첫해부터 예산 부족이 현실화한 상태다.대학 참여 또한 전망이 밝지 않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R&D 과제 인건비를 대학 등 연구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가운데 부족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이 또한 논란이 빚어졌다. 대학별 각 연구실의 R&D 과제 수주에 따른 인건비 수준이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통합 관리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오르내리는 상황이다.이 같은 반발 등을 이유로 이에 참여하는 대학은 현재 25곳에 불과하다. 이달 중 추가 공고가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 30여곳 정도만이 제도 첫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공계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던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출발선에 섰다. 대학의 자율적 참여가 아닌 혜택 확대를 위한 추가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div>

'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제도가 출발선에 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연착륙을 위해 상당 규모 대학이 제도권 내로 유입돼야 하지만 부족한 정부 예산 속에서 대학의 자율적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ET톡]우려 속 출발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1HLPE_1.jpg" /></figure>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한의협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어 직역 간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다 그간 양의사들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한의협은 앞서 제안했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를 예로 들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의 영역에 한정해 의과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제도가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한의사를 비롯해 인력 과잉이 예상되는 보건의료 직역의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 10여 년 전부터 과잉 지적과 함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원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한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의 적정 수급을 정하는 데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넣어달라” 한의사들 주장 들어보니

<div>[비즈한국]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개원가에 취직한 이들이 최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갈등 장기화에 급여 수준이 크게 떨어졌고, 이마저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066-71185-sampleM.jpg" /></figure>#급여 줄어든 전공과 수련병원 복귀율 높아의정 갈등 장기화로 대형 병원에서의 인력 유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전공의들의 급여 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의정 갈등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을 두고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졌지만, 연말부터 상황이 역전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헐값’, ‘최저 시급’ 수준의 근무 여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사정은 수련병원 복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를 보면, 개원가에서 급여가 크게 줄어든 성형외과(16.4%), 정신건강의학과(12.5%), 재활의학과(9.5%), 안과(9.3%) 등은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높았다.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협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전공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 11일 전공의 지원 TF 발족식을 갖고 그동안 전공의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아직 지원 방향이 가시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더 실은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직 전공의 급여 논란에 대해서는 “사직 전공의 가운데 급여가 상당히 높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임금이)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개입 쉽지 않아…일반의 늘어나면 정부 말 들어주는 꼴”​의협과 지역의사회 등은 전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급여 인상’과 ‘적극적인 고용’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고용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개입하더라도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개원가에 ‘급여를 얼마로 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전공의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또한 요구하지만, 대부분 일반의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인력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일하다가 ‘저 돌아가야 합니다’라며 떠날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일반의 채용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사회 임원 A 씨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초기부터 의사 연봉을 줄여야 한다며, 국내에 전문의는 많지만 일반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일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이들 급여가 실제로 떨어졌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반의가 늘고 급여도 하락한 셈이 됐다. 정부의 주장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를 위해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결과가 되기에, 일자리 확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의 내부 결속이 흐트러지고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씨는 “근로 조건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다. 터무니없는 처우를 제공하는 곳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의사회를 통해 일자리를 지원받은 전공의들은 선의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를 만들어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금전적인 지원까지 제공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와서 조건을 비교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오해만 커졌다. 단순히 일자리만 만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전공의 추가 모집 시작…개원가 분위기 달라질까의협과 지역의사회 등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회장은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에 전공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의 A 씨는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는 있지만, 전공의들이 그동안 싸워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꿈을 완전히 꺾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다만 현실을 고려해,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귀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번 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돌입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2%대에 그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레지던트는 10일부터, 인턴은 12일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됐다.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충원하기 위해 병원별 원서 접수 기간과 횟수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병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해제하고, 입영 대상 전공의의 입영 시기를 수련 종료 후로 연기하는 특례를 제시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한샘 '하청업체 갑질 논란', 공정위는 인정 법원은 기각 · '3조 원 규모' 항공통제기 2차 사업, 4월에 승자 판가름 · "월 5900원으로 2년마다 기기 교체" 삼성전자 '갤럭시 구독클럽' 전망은? · "의대생 현역 입대 10배 증가" 공중보건의 만성 부족 대책은? · "의대 진학 편법" 군위탁 편입학도 논란인데 '국방의대' 설립 가능할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개원가에 취직한 이들이 최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갈등 장기화에 급여 수준이 크게 떨어졌고, 이마저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의정 갈등 후폭풍, 개원가 취업한 전공의들 '저임금·고용 불안' 호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BUCXMK_1.JPG" /></figure>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전문가 중심 민간 기구로서 법적 의결권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정부는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정원 의결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사 측 추천위원과 수요자 측 추천위원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입장과도 상반된다.대전협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14일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에 앞서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이들은 수급추계위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예 민간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국회 계류된 법안들은 수급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수급추계도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맡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추계 과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하거나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전협 측 주장이다.또한 수급추계위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전협은 “대한병원협회는 의사보다는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들을 제외하고 의사들이 수급추계위 과반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예로 들며 “총 25명으로 구성되지만 의협 참여 위원은 2인에 불과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급추계위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의료 체계를 운영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제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정부가 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수급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며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결과, 논의 과정, 정책 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를 예로 들었다. </div>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전문가 중심 민간 기구로서 법적 의결권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정부는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정원 의결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사 측 추천위원과 수요자 측 추천위원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입장과도 상반된다.

전공의 단체 "의사 수급추계委,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로… 의결권도 보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93063377_866c3c.jpg" /></figure>【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학계 내에선 우리나라가 산업구조상 제조산업에 특화돼 있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천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동안 주 4일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계 측에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온 바 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주 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종진 소장(일하는시민연구소)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이는 데 68.1%, 주 4일제 도입엔 63.2%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당시 김 소장은 구체적 입법방향으로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연차를 1년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 ▲1주 근로시간을 '40→36→32시간'으로 점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양대 노총 관계자들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철폐,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빠르게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경영계에선 낮은 노동생산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들며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보수진영의 기치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 4일제 도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상실됐는데 만약 주 4일제를 하게 된다면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직장인 밀집지역 인근 오피스 상권의 매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주 4일제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인기영합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서 "주 4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근로시간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업종·기업별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전 산업의 근로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보다 산업별 또는 기업별로 특성에 맞게끔 근로시간 유연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주 4일제' 언급 한 이재명 대표…재계 "기업 경쟁력 저하" 난색

<div>"기재부 예산실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李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제시했던 방안이라 주목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65238888_w.jpg" /></figure>김유찬 포럼재정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는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김유찬 회장은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사례를 들며 "기재부에서 예산총괄부서를 떼어내어 기획예산처와 같은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김 회장은 "예산 관련 조직 개편 원칙으로 대통령 책무성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제고 그리고 이해 상충 문제 해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직 개편 원칙 하에서 기재부 기획예산부문은 청와대 대통령실이 직접 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6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신청하면 기재부 예산실은 총지출 범위에서 부처 예산안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기재부가 편성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회는 정부 예산안 감액 권한만 있지 증액은 할 수 없다. 증액 시 기재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기재부가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짜는 6~8월이면 각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한다.김유찬 회장은 "기재부 예산실의 막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누적된 예산실과 기재부 관료 조직의 비대해진 권력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재정거너번스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문제 의식과 해결 방안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의견과 유사하다.이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당시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div>

"기재부 예산실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 李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 분리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수면 위로…이재명도 지난 대선서 검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계 연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출연연 정년 65세 환원"…과기계 처우개선법 발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