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실상 인수위', 尹 정부 교육 정책 얼마나 바뀔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교육 홀대론'이 나왔지만, 교육계 인사가 일부 포함되면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다만 풀어야 할 교육계 이슈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르면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사실상의 인수위원회로 불리는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과학, 방송·통신 분야와 함께 사회2분과에서 다뤄진다. 눈에 띄는 인선은 부산대 부총장인 홍창남 분과장이다. 애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홍 부총장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설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RISE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상황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대학 지원 방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설계 초기부터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ISE 센터가 대부분 지자체 산하의 출연정책연구원과 같은 시설에 위치해 사실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취지다.

대학 개혁을 위해 국가는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초광역별 RISE 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해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래교육자치위에서는 학교지역거버넌스본부장을 맡았던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합류했다.

해당 본부에서는 다수 고등학생의 무의미한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등학교부터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과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경기도부교육감을 역임한 이 사무총장은 교육부에서는 인력수급동계과장, 학연협력지원과장, 행정관리담당관, 학생건강안전과장, 과기인재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공약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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