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1/news-p.v1.20250411.f65302cf61f44308a413977c410a6d62_P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11일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와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주권당은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였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도 마찬가지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1/news-p.v1.20250411.874e408932f545fb8a07d23be20502aa_P1.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1/news-p.v1.20250411.5d346d49f3744da5addf5e7c08058a37_P1.jpe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1/news-p.v1.20250411.36ab376849824a63971b57c43dd19b2a_P1.jpe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1/news-p.v1.20250411.51cc900e80fe48719e92251504a52075_P1.jpeg" /></figure></div>

<div>법무부 측 “일신상의 사유”배상업 본부장은 연락 안 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6.9b06e1ee373448938c4614c5016adfe2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배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쳤다. 박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역대 두번째 사례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와 연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J2MWT_5.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J2MWT_6.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재판관 구성 다양화·더 깊은 대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VSQ3_3.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VSQ3_4.JPG" /></figure>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박수 받으며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div>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물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지내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난 셈이다.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이 서울대공원과 (알라바이견 관리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서울대공원에 관리를 이관한 것으로 안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12283.jpg" /></figure>사육비용도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부담할 전망이다. 관련법에는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은 없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육비가 지급된 선례는 없다”고 설명했다.해피와 조이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받으면서 한국에 왔다. 도착 당시 생후 40일 정도였던 해피와 조이는 5개월 간 관저에서 살다 11월 경기 과천의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알라바이 견종 특성 상 최대 몸무게가 90∼100㎏까지 나가는 대형견으로,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다른 반려동물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 해피와 조이의 사육 문제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을 포함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직무가 끝나면 원칙 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이 곳에서 동·식물을 키우지 않는데다 관련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문 전 대통령 퇴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서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선물받은 뒤 관저에서 계속 키웠다.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사육을 위탁하는 협약이 추진됐으나,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면서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했다. 이후 풍산개 2마리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으로 이송됐다.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동물의 관리 문제가 반복 제기되면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식물 대통령 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물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지내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난 셈이다.

“개는 주인이 키워야 한다”더니… 尹 선물 받은 투르크 국견, 서울대공원이 맡기로

<div>'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 집행32년 만인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사법 살인'의 흔적, 과연 지워졌는지 의문[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4월은 유독 슬픔이 덕지덕지한 시간이다. T.S. 엘리엇이 그의 시 '황무지'에서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고 노래한 그런 사월이 아니다. 특히 이 땅에서는 어미들의 통곡이 넘쳐나는 계절이다.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어미들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식들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01591700.jpg" /></figure>1975년 4월 9일 새벽.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선고가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선고 통지서'는 가조들에게 사형 집행 이후에 도착했다. 시신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바로 화장되었다. 이날 오전 체포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면회를 하기 위해 서대문구치소를 찾았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면회 대신 사형 집행 소식을 들어야 했다.2차 인혁당 사건은 무엇인가. 첫 '인혁당 사건'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1964년 8월에 발표됐다.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재판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과 언론인들에게 2~3년의 실형 혹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지령을 받는 바 없는 반정부 세력이었다. 그런데 1차 사건 관련자 중 한 사람인 김배영이 일본으로 밀항, 조총련에 가입한 후 북으로 월북했다. 이후 다시 남파된 그는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검거된다.1972년 10월 유신 이후 1973년 8월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격렬해졌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합이라는 지하 조직이 각계각층에 침투해 체제 전복을 노린다'라며 긴급조치 3호를 공포한다. 이어 그들의 배후에 북의 지령을 받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했다. 소위 '2차 인혁당 사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02263830.jpg" /></figure>회사원 우홍선(당시 45세), 일어 학원 강사였던 이수병(당시 38세), 경기여고 교사였던 김용원(당시 39세) 등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대구매일신문 기자였던 서도원(당시 52세), 삼화토건 회장이었던 도예종(당시 50세)도 있었다. 모진 고문이 이어졌다. 결국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은 8명 사형, 7명 무기 징역형 등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재판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고문의 흔적을 감추려 주검을 탈취해 화장해버리기도 했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은 32년 만인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그로부터 50년. '사법부의 정의가 똑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생생한 현장을 통해 산공부를 하고 있다. 독재 정권에서 행해졌던 '사법 살인'의 흔적은 다 지워졌을까. 대구에서 인혁당 시건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려던 시도가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사형이 집행된 걸 알고 울부짖던 어미들의 슬픔이 아직도 4월의 하늘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oks34@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11415920.jpg" /></figure></div>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 집행. 32년 만인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 '사법 살인'의 흔적, 과연 지워졌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4월은 유독 슬픔이 덕지덕지한 시간이다. T.S. 엘리엇이 그의 시 '황무지'에서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고 노래한 그런 사월이 아니다. 특히 이 땅에서는 어미들의 통곡이 넘쳐나는 계절이다.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어미들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식들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어미들의 통곡이 넘쳐나는 4월, 다시 보는 '인혁당 사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LNOHM_1.jpg" /></figur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 후에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국방부는 앞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div>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div>[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석열 신당' 창당을 예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만류에 창당을 잠정 보류했다.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한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일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12418072_w.jpg" /></figure>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온라인 공보방을 열고 이달 18일 신당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는 윤 전 대통령의 만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면서도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배 변호사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국의 윤어게인(Yoon Again) 운동을 담아 구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blue9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석열 신당' 창당을 예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만류에 창당을 잠정 보류했다.

尹 변호인단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잠정 보류

[부고] 곽태환(DB생명 부사장)씨 모친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768dad5ba34b4ce195d901173de3a267_P1.webp" /></figure>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열린 1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저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언젠가 인연이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다.정 구청장은 이날 ‘문형배 재판관님, 감사하고 고생많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정 구청장은 “문형배 재판관님과 제 이름이 나란히 불릴 날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것이 재판관님을 향한 공격의 수단으로 쓰였을 땐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송구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적었다.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부터 보수단체로부터 “진보성향 인사의 SNS를 팔로우했다”는 비난과 함께 집중공격을 받아왔다. 헌재 판단의 공정성을 해치기 위한 공격 대상에 문 대행이 표적이 된 셈이다.당시 언급된 진보성향 인사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있었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정 구청장은 개인적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구청장은 지난 민선 6기 성동구청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재단 등에서 실무를 해온 진보성향 구청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로 당선되면서 현역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3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정 구청장은 SNS에 “오늘 문 재판관님의 퇴임사 전문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특히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신 대목에서는 눈길이 유독 오래 머물렀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그 엄준한 원칙과 소신은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 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언젠가 인연이 닿아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3e70bf978afd4732a1b7d3d798ab5317_P1.webp" /></figure>한편 6년의 임기를 마친 문 대행은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div>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열린 1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저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언젠가 인연이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다.

‘퇴임’ 문형배 재판관에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글남긴 정원오 성동구청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14_845327_2334.jpg" /></figure>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1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만큼 사실조회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답변의 충실도가 떨어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한 판단이 빠져 있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 정리와 증거 확인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군검찰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한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원심이 장관의 명령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의도가 전혀 달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군 검찰은 “장관의 지시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전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군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으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 측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구두로 제출된 증거 신청이 많아 증거 채택 여부를 지금 결정하긴 어렵다”며, 양측에 2주 이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6일로 예정됐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려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6일 기소됐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명확한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무보직 상태로 지내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11일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와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주권당은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였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면 일주일 동안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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