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중국통신] 中, 2026년 소비재 보조금 정책 이어간다... 초장기 국채 625억 위안 투입

중국 정부가 2026년에도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을 골자로 한 국가 보조금 정책을 이어간다. 경기 둔화 속에서 소비 진작과 산업 구조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026년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내년도 정책의 지원 대상과 보조금 산정 기준, 집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설비 교체 분야에서는 기존 지원 범위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노후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설치와 요양시설 설비 교체가 새로 포함됐고, 소방·구조 장비 등 안전 관련 설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종합상업시설 등 오프라인 소비 시설의 설비 교체도 새로 지원된다.

소비재 보상판매 정책은 적용 대상이 넓고 파급 효과가 큰 품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자동차 폐차·교체 보조금 제도는 유지되며, 가전제품은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컴퓨터·온수기 등 주요 품목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휴대전화와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스마트 제품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일부 바뀐다.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보조금은 기존 정액 지원에서 층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보조금은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되 품목별 상한선이 적용된다.

집행 과정에서는 부정 수급과 편법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가 강조됐다. 자동차 교체와 주요 가전·디지털 제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재원 집행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책의 연속성과 소비 성수기 대응을 위해 2026년 1차로 약 625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소비재 이구환신 재원으로 지방에 조기 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