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자유 수준, 184국 중 100위...1년만에 13계단 하락

경총, 美 헤리티지 재단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

종합 순위 17위...지난해 14위에서 3계단 내려와

임금·근로시간·채용·해고 규제 등 100점 만점에 56.4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평가에서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다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100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美 헤리티지 재단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6.4점을 받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Mostly Unfree)'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7위에서 13위나 떨어진 100위를 기록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 규제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2022년 기준)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8.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 경제자유지수에 대한 총평을 남겼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직된 노동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평가대상 184개국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5단계 등급은 완전 자유(80점~, Free), 거의 자유(70~79.9점, Mostly Free), 자유(60~69.9점, Moderately Free), 부자유(50~59.9점, Mostly Unfree), 억압(~49.9점, Repressed)이다.

kimsh@newspim.com